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세요
2023.03.21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23.3.2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합니다.
ㅇ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
-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합니다.
ㅇ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ㅇ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합니다.
ㅇ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ㅇ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ㅇ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ㅇ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ㅇ 첫 상담예약 신청은 3.22(수)~24(금)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3.27(월)~31(금)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3.29(수)~31(금) 상담 예약 → 4.3(월)~7(금) 상담 및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매주 반복
【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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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금요일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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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금요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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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예약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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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수)~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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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월)~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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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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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수)~3.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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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월)~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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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에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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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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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ㅇ 최근에는 속칭 내구제대출 등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접수 현황(단위: 건) :
(’18) 5,885 (’19) 4,986 (’20) 7,350 (’21) 9,238 (’22) 10,350
※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414% 수준
□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ㅇ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상품을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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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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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ㅇ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中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 (자금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ㅇ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상환방식)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ㅇ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 (납입이자)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ㅇ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이에 따라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입니다.
* 최초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 12,833원, 최종 이자부담 7,833원으로 이용가능
□ (공급계획) ’23년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4~’25년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 예정
ㅇ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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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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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합니다.
ㅇ (3.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됩니다.
*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차주 월~금요일’의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
- 센터별 수요에 따라 신청 인원이 몰릴 경우 상담예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3.27일 9시부터 상담 진행)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하여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하여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스톱 상담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
- 아울러,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가 필요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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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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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 요망
※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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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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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이용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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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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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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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관련 】
1.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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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ㅇ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ㅇ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할 계획임
2.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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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ㅇ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3.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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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자의 경우 상환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ㅇ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임
* 채무조정을 기 진행중이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복위 종합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
□ 따라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며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 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임
ㅇ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지·취업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ㅇ 연체자 등 저신용자분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음
【 지원내용 관련 】
4.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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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9.4% 수준임
*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 → 이자 성실납부 6개월후 월 5,166원 →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
ㅇ 동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ㅇ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임
*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를 감안
□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ㅇ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1년만에 6%p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계획임
* 여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4년간 6%p 인하
□ 한편,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ㅇ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를 강화하였음
5.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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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대출이 통상 50~60만원 내외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ㅇ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임
□ 향후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6.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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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
ㅇ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함
ㅇ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금융교육 이수방법
ㅇ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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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복 이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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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
【 공급규모 및 재원 관련 】
8. 지원규모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재원 소진시 추가 공급 계획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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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처음 도입되는 소액생계비대출 수요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소액의 생계비조차 없는 분에 대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며,
ㅇ 추후 신청수요 및 효과를 보아가며 필요한 보완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
【 신청방법 관련 】
9.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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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ㅇ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음
□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음
10.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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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함
ㅇ ’23.3.22(수)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다음주 월~금요일 동안의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을 해야 함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을 통해 예약하거나,
-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
ㅇ ’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문의가 가능함
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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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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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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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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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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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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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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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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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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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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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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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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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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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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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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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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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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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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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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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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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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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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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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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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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분당예미지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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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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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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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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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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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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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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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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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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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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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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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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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삼환1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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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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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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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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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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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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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평택로 14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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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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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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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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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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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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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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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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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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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51-5 메디세움 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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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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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8 하나은행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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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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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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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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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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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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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생명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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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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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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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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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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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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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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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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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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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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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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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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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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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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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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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타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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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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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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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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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북문대로 117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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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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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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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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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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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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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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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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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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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2층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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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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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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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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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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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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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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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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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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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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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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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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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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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고용복지+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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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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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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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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