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2021.06.10
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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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 ‘비대면 자격확인’,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재정지원 지자체 13곳 선정 - |
| ㅇ (A시 청년일터) A시에 거주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ㄱ씨는 행정인턴에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해 ‘A시 청년 일자리 접수 사이트’에 접속했다. 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에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A시 청년일터 거주정보확인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서비스 이용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려 3분 만에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이후,ㄱ씨는 일자리 사업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아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
□ 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1일(금),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지자체를 발표하고,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지자체 9곳,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지자체 5곳 선정. 단, 경기도 수원시는 2개 서비스 모두에 선정되어 선정 지자체는 총 13곳.
□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4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2개 분야로 지원 지자체를 선정했다.
□ 먼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번 공모를 통해 총 9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 지난 2019년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한 이후, 체육·문화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확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00여 개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다.
□ 본인이 원하는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각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비대면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구성한 데이터 묶음
○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 행안부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확대를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층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새롭게 추진되는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선정된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 이용환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1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 선정 내역 |
| 분야 | 연번 | 지자체 | 부서(기관) |
| ① 비 대 면 자격확인 서 비 스 |
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관리공단 |
| 2 | 울산광역시 중구 | 도시관리공단 | |
| 3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설관리공단 | |
| 4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설관리공단 | |
| 5 | 경기도 수원시 | 수원도시공사 | |
| 6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교육지원과 | |
| 7 | 인천광역시 중구 | 시설관리공단 | |
| 8 | 경기도 용인시 | 용인도시공사 | |
| 9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설관리공단 | |
| ② 비 대 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
1 | 경기도 | 데이터정책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2 | 경기도 양주시 | 스마트정보과 (양주시설관리공단) |
|
| 3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청 | |
| 4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청 | |
| 5 | 강원도 | 강원도청 |
| 참고2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 선정 분야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 (주요내용) 공공시설 법정 요금할인대상자 자격확인정보 실시간 연계
○ (이용정보) 관내 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41종
○ (적용분야)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박물관, 캠핑장, 자연휴양림 등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민원처리 예정사업 예시 > | ||
| (예시1) 공공기관 주차장 비대면 요금감면 서비스(서울 서대문구·송파구·관악구, 인천 중구)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주차요금 자동감면 자격확인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출차 지연 해소, 자동 요금 결제 등으로 시간 절감 편익 효과 발생 (예시2) 공공 체육시설 등 비대면 요금감면 서비스(서울 금천구, 경기 수원·용인, 대구 수성구) 스포츠센터 및 문화시설 이용 시, 시설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자격확인 서류를 소지하지 않아도 시설 요금정산 시스템 등에서 자격정보를 즉시 확인·감면하여 취약계층 낙인효과 해소 (예시3) 거주자 우선주차 비대면 공공서비스(울산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주차구역 정기배정 신청 시, 장애인차량 등 자격확인 정보 담당자 직접 조회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비대면 편의성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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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 (주요내용) 사업주체인 각 지자체(공사공단)은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민원처리할 수 있는 기능개발 및 기반구축
*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구성한 데이터 묶음
○ (이용정보) 주민등록, 납세, 병역정보, 건강보험정보 등 140여 종
| <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예정사업 예시 > | ||
| (예시1)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비대면 신청(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점포환경개선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 중소기업 확인서 등 최대 12개의 서류가 필요하였으나 한 번에 온라인으로 본인 정보 전송 동의를 거쳐 신속하게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지원 (예시2)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경기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이동지원 신청 시 교통약자, 장애정도, 장애등급, 임산부 등 자격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대신 교통약자 이동지원 본인 정보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이동지원 대상자 심사 시 신속하게 처리 (예시3) 시민농장 서비스(경기 수원시) 시민농장 신청 시, 거주자 및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선정 대상 자격확인을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시민불편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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