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2022.12.15 행정안전부

❖ ㄱ씨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 당황하였으나, 얼마 전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을 은행에 제출하여 재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ㄴ씨는 학교 급식을 납품할 때에 종이로 출력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대신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확인서를 바로 제출하여 납품처리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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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6일(금)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백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협력하여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하게 되었다.

* 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중이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총 112만건('22.11월말 기준, 누적)

** (붙임1) 24종 전자증명서 확대 목록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 (https://www.gov.kr)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 전자문서지갑 :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저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가상의 주소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1회에 1통씩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

 

□ 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농림축산식품부, 연간250만건)는 축산물품질평가원(http://www.ekape.or.kr)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나 민간 서비스 이용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24종 전자증명서 확대 목록

연번	발급기관	종류	비고
1	법원행정처(11종)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부동산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부동산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부동산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인터넷등기소 (http://iros.go.kr)
2	농림축산식품부(1종)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품질평가원 (http://ekape.or.kr)
3	문화체육관광부(2종)	저작권등록증, 저작권등록부	정부24 (https://gov.kr)
4	국민연금공단(1종)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국민체육진흥공단(1종)	체육지도자 자격증
6	근로복지공단(1종)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
7	건설근로자공제회(1종)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8	한국산업인력공단(6종)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접수 확인서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확인서 일학습병행 검정수수료 납부 확인서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합격 확인서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일학습병행 자격증

※ 사전에 정부24앱 로그인(핸드폰 본인인증 필수) 후, 전자문서지갑 1회 접속 필요

 

붙임2

전자증명서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앱 현황(33개 앱)

 

구분	기관명	앱 명칭	비 고
공공분야	행정안전부	정부24 신청·열람·제출	14개 앱
	행정안전부	모바일공무원증 열람·제출
	경기도	경기똑D 신청·열람·제출
	경상남도	경남전자지갑 열람·제출
	경찰청	경찰민원모바일 열람·제출
	국민연금공단	내곁에국민연금 신청·열람·제출
	국세청	손택스 열람·제출
	대구광역시	대구아이디 신청·열람·제출
	부산광역시	B PASS 열람·제출
	서울특별시	서울지갑 신청·열람·제출
	외교부	영사민원24 열람·제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스마트뱅킹 신청·열람·제출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열람·제출
	강릉시	내손안의강릉 신청·열람·제출
민간분야	NHN페이코	PAYCO 신청·열람·제출	19개 앱
	NH농협	NH스마트뱅킹 신청·열람·제출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신청·열람·제출
	교보생명	스마트모바일창구 신청·열람·제출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청·열람·제출
	네이버	NAVER 신청·열람·제출
	대구은행	IM뱅크 신청·열람·제출
	미래에셋생명보험	사이버창구 신청·열람·제출
	비바리퍼블리카	TOSS 신청·열람·제출
	신한은행	SOL 신청·열람·제출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신청·열람·제출
	아이앤텍	써트피아 신청·열람·제출
	에스케이텔레콤	Initial 신청·열람·제출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신청·열람·제출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열람·제출
	카카오	카카오톡 신청·열람·제출
	케이티	PASS by KT 신청·열람·제출
	쿠콘	CheckPay 신청·열람·제출
	하나은행	하나원큐 신청·열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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