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합니다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합니다

2022.12.13 법무부

​

​

​

우리 일상 속 디지털콘텐츠·서비스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콘텐츠는 복제가 가능하고, 제공이 쉽고, 기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공·이용 계약은 일반 물건 매매계약과 다릅니다.

​

그럼에도 디지털콘텐츠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들 약관은 내용의 편차가 크고, 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 ’22.12.1.~’23.1.10.)

​

1.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 제공 의무 신설

-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가 없어도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부여

-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조치(업데이트) 제공 의무 부여

​

2.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신설

-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① 하자 시정 청구권, ② 대금감액 청구권, ③ 해제·해지권 부여

​

3.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및 이용자의 해지권 신설

- 기술 환경 변화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디지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자에게 제공 내용의 변경권을 부여하고, 제공자가 변경권 행사 시 이용자에게는 일정 경우 해지권 부여

​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이 도입되면 거래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자세히 보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