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2022.12.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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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 정부는 2022. 12. 8.(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상세 인원은 [붙임1] 참조

-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30.기준)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10,028명, 국내 체류 참여자 1,314명(11.30. 기준)

❍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
(해외입국) ①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 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국내체류) ③합법 체류 중인 사람(유학 등 9개 체류자격)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1.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2.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붙임 1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지 자 체		농 업		어 업		합 계
광 역	시‧군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11개 광역	124개 시‧군	7,154	24,418	620	2,370	7,774	26,788
강원도	강릉시	19	70			19	70
	삼척시	36	120			36	120
	양구군	208	727			208	727
	영월군	44	129			44	129
	원주시	6	35			6	35
	인제군	157	530			157	530
	정선군	80	292			80	292
	철원군	191	741			191	741
	춘천시	127	334			127	334
	태백시	28	111			28	111
	평창군	152	628			152	628
	홍천군	407	1581			407	1581
	화천군	106	257			106	257
	횡성군	206	870			206	870
	소계	1,767	6,425	0	0	1,767	6,425
경기도	고양시	15	47			15	47
	광명시	8	17			8	17
	광주시	8	15			8	15
	김포시	1	2			1	2
	남양주시	2	4			2	4
	안산시	5	15			5	15
	안성시	12	26			12	26
	양주시	82	290			82	290
	양평군	23	66			23	66
	여주시	24	139			24	139
	연천군	53	167			53	167
	용인시	12	26			12	26
	이천시	37	140			37	140
	파주시	23	137			23	137
	평택시	28	83			28	83
	화성시	13	37			13	37
	소계	346	1,211	0	0	346	1,211
경상남도	거창군	77	282			77	282
	김해시	9	29			9	29
	남해군	1	5	12	78	13	83
	밀양시	104	204			104	204
	사천시	21	51			21	51
	산청군	45	111			45	111
	의령군	39	93			39	93
	진주시	46	152			46	152
	창녕군	78	188			78	188
	창원시	11	32			11	32
	통영시			8	68	8	68
	하동군	80	218			80	218
	함안군	14	45			14	45
	함양군	38	146			38	146
	합천군	36	132			36	132
	소계	599	1,688	20	146	619	1,834
경상북도	경주시	29	54			29	54
	고령군	49	120			49	120
	군위군	21	64			21	64
	김천시	33	100			33	100
	문경시	33	150			33	150
	봉화군	134	718			134	718
	상주시	211	954			211	954
	성주군	306	625			306	625
	안동시	46	204			46	204
	영덕군	17	41			17	41
	영양군	200	830			200	830
	영주시	65	197			65	197
	영천시	44	127			44	127
	예천군	57	179			57	179
	의성군	78	225			78	225
	청송군	106	627			106	627
	칠곡군	7	29			7	29
	포항시	29	70			29	70
	소계	1,465	5,314	0	0	1,465	5,314
부 산	기장군			23	62	23	62
세 종
	세종시	13	24			13	24
전라남도
	강진군	8	18	1	3	9	21
	고흥군	62	225	14	86	76	311
	곡성군	14	38			14	38
	광양시	12	33			12	33
	나주시	52	205			52	205
	담양군	56	113			56	113
	무안군	15	54			15	54
	보성군	60	280			60	280
	순천시	19	53			19	53
	신안군	59	112	30	82	89	194
	영광군	25	88			25	88
	영암군	45	220			45	220
	완도군	1	5	298	1004	299	1009
	장성군	22	60			22	60
	장흥군	10	22	19	51	29	73
	진도군	33	134	61	143	94	277
	함평군	73	265			73	265
	해남군	50	266	48	130	98	396
	화순군	24	83			24	83
	소계	640	2,274	471	1,499	1,111	3,773
전라북도	고창군	150	776			150	776
	군산시	6	11			6	11
	김제시	27	79			27	79
	남원시	100	250			100	250
	무주군	87	321			87	321
	부안군	17	60			17	60
	순창군	16	36			16	36
	완주군	64	156			64	156
	익산시	35	119			35	119
	임실군	48	133			48	133
	장수군	82	174			82	174
	정읍시	40	150			40	150
	진안군	119	395			119	395
	소계	791	2,660	0	0	791	2,660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51	132			51	132
	제주시	51	135			51	135
	소계	102	267	0	0	102	267
충청남도	공주시	82	252			82	252
	금산군	108	336			108	336
	논산시	104	311			104	311
	당진시	59	278	4	7	63	285
	보령시	13	35	52	364	65	399
	부여군	101	255			101	255
	서산시	34	92			34	92
	서천군			34	197	34	197
	아산시	26	194			26	194
	예산군	37	166			37	166
	천안시	11	23			11	23
	청양군	48	160			48	160
	태안군	40	154	16	95	56	249
	홍성군	38	147			38	147
	소계	701	2,403	106	663	807	3,066
충청북도	괴산군	74	238			74	238
	단양군	66	232			66	232
	보은군	68	125			68	125
	영동군	95	204			95	204
	옥천군	71	203			71	203
	음성군	146	548			146	548
	제천시	39	80			39	80
	증평군	2	10			2	10
	진천군	90	289			90	289
	청주시	37	89			37	89
	충주시	42	134			42	134
	소계	730	2,152	0	0	730	2,152

 

 

 

 

붙임 2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어업 분야 허용업종 확대

- 해조류 양식 전국 확대,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분야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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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MOU) 방식 계절근로자의 연령 요건 변경 

- (기존) 만 30세~55세 이하 → (개선) 만 25세~50세 이하

※ 성실근로자 재입국 시 연령 상한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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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 폐지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22년 5개소 ⇒ ’23년 9개소 이상 예정)

※ ’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공형 사업대상자와 배정 인원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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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지자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 폐지

-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귀국보증금 예치 및 본국 재산 추징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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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지자체의 계절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농어가당 최대 9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우수지자체는 최대 5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고, 농·어업 종사 이력이 없는 계절근로자의 유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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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변경 수수료 면제

- (기존) 수수료 6만원 → (개선)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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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변경 허가 위반자 처리기준 마련

- 고용주 귀책 등 정당한 사유로 농어가를 이동하였으나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제21조 최초 위반자에 한해 범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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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비 공제 세부기준 마련

- 숙소 시설 종류 및 숙식 제공 유무에 따라 최대 8 ~ 20% 범위 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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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이탈 발생 외국 지자체·국가 제재기준 세분화

- ① 20% 이상 이탈 시 외국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 제한, ② 5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전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 제한, ③ 7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전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3년간 인력송출 제한

※ 단,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및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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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근로자 인정 및 재입국 기준 명확화

-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일로부터 재입국 추천일까지 정상 체류한 기간을 근로일수로 인정, 이탈률이 높은 제재 대상 해외 지자체나 국가의 경우에도 성실근로자 재입국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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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