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2022.12.05 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 총 2,246건 4,076명 수사 ⇨ 1,650명 송치 (구속 29명) -

 

경찰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하고, 그중 1,650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29명)하였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 등이 548건(24.4%) 순이다.

구분	합계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고소·고발	첩보	신고·진정 등
건수 (건)	2,246	165	1,211	322	548
비율 (%)	100.0	7.4	53.9	14.3	24.4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274명(31.2%), ‘금품수수’가 1,006명(24.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합계	유 형 별 (※
		: 5대 선거범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사전 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현수막벽보 훼손	기타
인원수 (명)	4,076	1,006	1,274	163	84	13	182	203	358	793
비율 (%)	100.0	24.7	31.2	4.0	2.1	0.3	4.5	5.0	8.8	19.4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져, 경찰은 작년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지난 대선에 이어 지선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각급 경찰관서와 일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22. 12. 15., 12. 22.)’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3. 3. 8.)’에 대비하여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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