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2.12.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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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 통계청에서 ‘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ㅇ 첨부와 같이 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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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소득·분배는 유량(flow) 개념으로 ‘21년을 기준으로 ’20년과 비교

자산·부채는 저량(stock) 개념으로 ‘22.3월말을 기준으로 ’21.3월말과 비교

 

(1) 가계금융

 

１ (자산·부채) 가구당 자산 증가로 순자산 크게 증가(역대 2번째)

 

ㅇ 가구당 자산은 전년대비 +9.0% 증가, 전년도 자산 증가율(+12.8%)을 하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역대 2번째)

 

* 자산증가율(전년동기비, %): (‘17) 5.6 (‘18) 8.7 (‘19) 2.7 (‘20) 3.1 (‘21) 12.8 (’22) 9.0

↳유형별(‘21→’22, %): [금융] 7.8→7.1 (전‧월세보증금) 12.1→11.1 [실물] 14.4→9.5 (부동산) 1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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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실물자산 증가율(+9.5%, 역대 2번째) 및 금융자산 증가율(+7.1%, 역대 3번째)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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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구당 부채는 전년대비 +4.2% 증가, 전년도 부채 증가율(+6.6%) 하회

 

* 부채증가율(전년동기비, %): (’17) 5.7 (’18) 8.0 (‘19) 3.2 (‘20) 4.4 (‘21) 6.6 (‘22) 4.2

↳유형별(‘21→’22, %): [금융] 7.7→4.4 (담보) 8.0→5.0 (신용) 11.3→4.4 [임대보증금]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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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별) 3분위 가구 중심으로 증가, 1분위 가구는 감소

 

* 부채증가율(%, 전년동기비) : [1분위] △2.2 [2] 1.5 [3] 6.5 [4] 3.5 [5] 4.9

↳점유율(%, ‘21→’22) : [1]4.0→3.7 [2]10.1→9.8 [3]16.3→16.7 [4]24.9→24.7 [5]44.7→45.0

 

 

▪ (연령별) 가구주 29세 이하 가구, 50대 가구에서 크게 증가

 

* 부채증가율(%, 전년동기비) : [~29세] 41.2 [30대] 1.1 [40대] 1.0 [50대] 6.8 [60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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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상지위별) 자영업자 중심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

 

* 부채증가율(%, 전년동기비) : [상용] 3.3 [임시·일용] △2.1 [자영업] 4.4 [기타] 4.1

 

２ (재무건전성)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ㅇ 자산증가율(+9.0%)이 부채 증가율(+4.2%)을 크게 상회하며 전년대비 부채/자산 비율 감소(△0.8%p, 17.5→16.7%)

 

▪ 금융부채/저축액 비율도 전년대비 감소(△0.9%p, 80.5→79.6%)

 

(2) 가계소득·분배

 

 

１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며 모든 분위 소득 증가

 

ㅇ 2021년 가구 평균 소득은 6,414만원, 전년대비 +4.7% 증가

 

▪ ‘21년 경기·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근로(+7.0%)·사업(+2.2%)

소득은 증가한 반면, 공적이전소득(△0.3%)은 약보합

 

* 전산업생산지수(전년비, %): (전산업)4.9 (서비스업)4.4,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36.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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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분위는 근로소득(+12.4%) 등 주요 시장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적이전소득(△1.5%)이 감소*하며 총소득은 +2.2% 증가**

 

* 1분위 항목별 증감(전년비, %): (전체)2.2 (근로)12.4 (사업)1.6 (공적이전)△1.5

** 분위별 소득 증감(전년비, %) : (1분위)2.2 (2)4.4 (3)4.0 (4)4.4 (5)5.4

***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전년비, %) : (1분위)△1.5 (2)0.5 (3)△1.5 (4)0.2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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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위는 근로(+7.5%)·사업(+1.9%)·공적이전(+0.8%)소득이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이 5.4% 증가

 

* 5분위 항목별 증감(전년비, %): (전체)5.4 (근로)7.5 (사업)1.9 (공적이전)0.8

 

２ (분배) 분배상황 및 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는 지표별로 상이

 

ㅇ 지니계수, 5분위배율은 전년대비 소폭 악화,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

 

* 분배지표(’20→’21) : (지니계수)0.331→0.333 (5분위배율)5.85→5.96 (상대적빈곤율)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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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 증감은 분배지표별로 상이

 

* 개선효과(’20→’21) : (지니계수)0.074→0.072 (5분위배율)5.52→5.56 (상대적빈곤율)6.0→5.7

 

시장·가처분 소득 기준 분배지표 및 정책의 분배 개선효과

 

구분	’20년			’21년
	시장(A)	가처분(B)	개선(A-B)	시장(A)	가처분(B)	개선(A-B)
지니계수	0.405	0.331	0.074	0.405	0.333	0.072
5분위배율	11.37	5.85	5.52	11.52	5.96	5.56
상대적빈곤율	21.3	15.3	6.0	20.8	15.1	5.7

 

2

평가 및 시사점

 

１ (가계금융) 자산가격 상승이 재무건전성 견인, 다만 現 경제상황과 시차

 

ㅇ 높은 순자산 증가율(+10.0%),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전년대비 감소(△3.1%p, 25.3→22.2%) 등 감안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은 개선

 

▪ 금융부채 보유가구가 체감하는 상환부담도 전년대비 소폭 감소

 

*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 응답가구 비율 감소(65.5→64.4%),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응답가구 비율 증가(75.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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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최근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22년 조사결과*가 상이할 가능성

 

* 자산·부채는 저량(stock) 개념으로 ‘22.3월말을 기준으로 ’21.3월말과 비교,

 

▪ ’21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 지속**

 

*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동월비) : (’21.7)10.0 (‘22.3)4.7 (5)3.4 (7)1.7 (8)1.2 (9)0.6 (10)0.2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조치 실시, 새출발기금(30조원)을 통한 채무조정, 안심전환대출(20+25조원) 공급, 정책서민금융(10조원) 공급 등

 

２ (가계소득·분배) 소득 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ㅇ 경기·고용회복1｣ 등으로 시장소득 기준 분배여건 보합에도 불구,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감소2｣하며 지니계수 등 소폭 악화3｣

 

1｣ 전산업생산지수(전년비, %): (전산업)4.9 (서비스업(4.4),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 +36.9만명

2｣ 2020년 대비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이 다소 감소하고,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

(’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12.2조원 → (‘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하위 88%) 8.6조원,

(’20년, 소상공인 피해지원) 3.4조원 → (‘21년,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11.5조원 등

3｣ 지니계수 : (’16) 0.355 (’170.354 (’18)0.345 (’19)0.339 (‘20)0.331 (’21)0.333

5분위배율(배) : (’16)6.98 (’17)6.96 (’18)6.54 (’19)6.25 (‘20)5.85 (’21)5.96

 

▪ 반면,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시장·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 개선

 

* 상대적 빈곤율(%): (’16)17.6 (’17)17.3 (’18)16.7 (’19)16.3 (‘20) 15.3 (’2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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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現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

 

▪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복지 강화

 

▪ 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지속 추진

 

참 고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결과

 

1

가계 금융부문

 

(1) 자산 : 가구당 평균 5억 4,772만원(+9.0%)

 

ㅇ 자산 = 금융자산 1억 2,126만원(+7.1%) + 실물자산 4억 2,646만원(+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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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자산규모>

(만원, %)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기타실물 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거주 주택	거주주택 外
2021	50,253	11,319	8,099	3,220	38,934	36,708	22,876	13,833	2,226
2022	54,772	12,126	8,548	3,577	42,646	40,355	25,496	14,858	2,292
증감률	+9.0	+7.1	+5.5	+11.1	+9.5	+9.9	+11.5	+7.4	+3.0

 

(2) 부채 : 가구당 평균 9,170만원(+4.2%)

 

ㅇ 부채 = 금융부채 6,803만원(+4.4%) + 임대보증금 2,367만원(+3.6%)

 

(만원)		부 채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기타
전 체		9,170	6,803	5,381	1,008	71	343	2,367
연 령 대 별	40세미만	10,193	8,645	6,657	1,581	39	367	1,549
	(29세이하)	(5,014)	(4,577)	(3,354)	(1,053)	(33)	(137)	(437)
	(30~39세)	(11,307)	(9,520)	(7,367)	(1,695)	(41)	(417)	(1,788)
	40~49세	12,328	9,701	7,575	1,580	101	445	2,627
	50~59세	10,763	8,018	6,324	1,125	118	451	2,745
	60세이상	6,045	3,704	3,072	383	38	211	2,341
종 사 상 지 위 별	상용근로자	11,450	8,547	6,763	1,384	50	350	2,903
	임시·일용근로자	3,444	2,685	2,035	274	106	271	758
	자영업자	12,381	9,784	7,762	1,349	95	578	2,597
	기타 (무직 등)	4,310	2,405	1,924	284	69	127	1,905

 

(3) 금융부채 보유가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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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리금상환 부담 정도) ‘부담스럽다’ 64.4%(’21년 대비 △1.2%p),

‘부담 없다’는 35.6%(+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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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환 가능성)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77.7%(+2.1%p),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4.7%(△0.7%p)

 

* ‘대출기한은 지나더라도 갚을 수 있다’ 17.7%(△1.3%p)

 

2

가계 복지부문

 

(1) 가구소득, 비소비지출 및 처분가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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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21년 평균소득은 6,414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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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천별) 근로소득은 +7.0% 증가, 사업소득은 +2.2% 증가,

공적이전소득은 △0.3% 감소, 사적이전소득은 +2.4% 증가

 

* 원천별 증감률(%) : (근로) 7.0 (사업) 2.2 (재산)△1.6 (공적이전)△0.3 (사적이전)2.4

구성비(%) : (근로)64.3 (사업)18.1 (재산) 6.6 (공적이전) 9.4 (사적이전)1.6

 

ㅇ (소득 분위별)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

 

* 분위별 소득증가율(%) : (전체)4.7 (1)2.2 (2)4.4 (3)4.0 (4)4.4 (5)5.4

 

ㅇ (가구주 연령대별) 모든 연령층 소득 증가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 (30세↓)8.2 (30대)4.1 (40대)3.0 (50대)5.0 (60세↑)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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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비지출) 전년대비 +5.6% 증가한 1,185만원이며, 세금(+8.8%), 이자비용(+8.0%) 등이 주로 증가

 

* 항목별 증가율(%): (연금‧사회보험) 5.2 (세금) 8.8 (이자) 8.0 (가구간 이전지출)1.5

구성비(%): (연금‧사회보험)33.8 (세금)33.8 (이자) 17.6 (가구간 이전지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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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가능소득) ‘21년 처분가능소득은 5,229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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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분배 지표(처분가능소득 기준) : 주요 분배지표 소폭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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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계수) 0.333으로 ’20년(0.331) 대비 +0.002 증가(악화)

 

ㅇ 근로연령층(18~65세)은 0.315로 ’20년(0.312) 대비 증가(+0.003)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0.379로 ’20년(0.376) 대비 증가(+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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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위배율) 5.96배으로 ’20년(5.85배) 대비 0.11배p 증가(악화)

 

ㅇ 근로연령층(18~65세)은 5.30배로 ’20년(5.19배) 대비 증가(+0.11배p)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6.92배로 ’20년(6.62배) 대비 증가(+0.30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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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빈곤율) 15.1%로 ’20년(15.3%) 대비 △0.2%p 감소(개선)

 

ㅇ 근로연령층(18~65세)은 10.6%로 ’20년(10.6%)과 보합(0.00%p),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39.3%로 ’20년(40.4%) 대비 감소(△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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