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2022.11.2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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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1월 21일(월) 9시 20분 국회 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ㅇ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공동 개최(김한정ㆍ양향자ㆍ한무경 의원, 가나다순)하고,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관했다.

 

*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양향자 반도체 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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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최근 기술ㆍ특허 동향과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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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첫 번째 발제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주요국 간의 최신 기술개발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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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번째로는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발제하면서,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간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 등 고경력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ㅇ 또한 산업계를 대표하여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백홍주 원익QnC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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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은 제조경쟁력에 비해 장비 및 소재 경쟁력은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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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김한정ㆍ양향자ㆍ한무경 의원)이 뭉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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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도체는 첨단기술의 근간이자 산업의 쌀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모두 다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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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산업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직접 축사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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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세계 반도체 경쟁 구도와 인재 쟁탈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11월부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반도체 민간퇴직자 특허 심사관 채용 확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정부의 반도체 관련 시책에 적극 발맞추고 있고, 내년에는 배터리,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분야로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국회토론회는 https://youtu.be/xMYPozLOWKk 링크를 통해서 1주일 간 재시청 가능합니다

 

붙임 1

국회 토론회 행사 개요

 

□ 개최 계획

 

ㅇ (일시) ’22. 11. 21.(월) 09:20~11:20

 

ㅇ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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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주제

 

ㅇ(주제)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발제 ❶) 세계적 반도체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한양대 교수)

 

- (발제 ❷)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중앙대 산업보안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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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ㅇ (공동 주최) 김한정ㆍ양향자ㆍ한무경 의원

 

※ 윤관석 의원 축사, 특허청장 축사

 

ㅇ (토론자)

 

- 좌장: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패널: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백홍주 (원익QnC 대표)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붙임 2

국회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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