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 효율화 방안 추진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 효율화 방안 추진

2022.11.21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 효율화 방안 추진

-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기능조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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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국정철학 추진을 위한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22.11.21~‵22.11.28일)

 

ㅇ 기재부 기능조정안은 우리 경제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➊재정정책의 총괄 수립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➋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내용과 함께

 

ㅇ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➌구조개혁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➍미래를 대비하여 꼭 짚어봐야할 내용들을 집중하여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음

 

□ 특히,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등을 감안하여,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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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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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재정분석 및 건전성관리 강화)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하여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관리 기능을 전담

 

ㅇ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하여, 재정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분석과를 신설하여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 분석 및 재정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ㅇ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내 산재되어 있던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 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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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재정성과평가 기능 일원화)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하여 재정성과평가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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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중인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임

 

※ 금번 재정관련 부서의 직제 개정으로 재정비전 2050, 재정준칙, 국내외 재정협력 등 기획재정부의 재정원칙 수립‧관리 및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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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여,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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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하여, 각각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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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하여,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의 협의‧조정 전담부서를 명확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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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미래대비 기능 강화)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의 미래 한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을 종합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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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계획임

 

 

※ 금번 경제정책관련 부서 직제 개정으로 연금,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의 체계적 추진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미래대비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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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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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기능재편안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1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향후 입법예고‧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이 수정될수 있음

 

 

 

참 고

조직도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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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