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2022.10.26 보건복지부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 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지원 등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10월 25(화)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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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2.11.1.(화)부터 2023.3.31(금)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2.12.1(목)부터 2023.2.28(화)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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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은 시・도 및 시・군・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40개 항목)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 ’22∼’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8개 중점 과제 > ①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② 거리순찰 및 상담 강화, ③ 응급 잠자리 제공, ④ 구호 물품 보급, ⑤ 급식 지원, ⑥ 시설물 안전점검, ⑦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 ⑧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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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주기적인 거리순찰과 상담을 통하여 위기 노숙인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 이를 위하여 거리순찰・상담반 구성·운영,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특히,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전국 13개소)가 없는 지역도 거리노숙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시설**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거리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무료급식 지원, 구호물품 보급,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

** (’22년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인천광역시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울산광역시노숙인자활지원센터, 전북 전주다시서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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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순찰・상담 강화 및 신고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전화번호도 홍보한다.

 

- 또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보호 대상으로 발굴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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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서비스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겨울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 (응급잠자리) 노숙인시설 내 수면공간, 노숙인 밀집 지역에 설치한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고시원 등을 임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잠자리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연간 50일(+10일)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또는 여름・겨울철에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이용기간을 연장 운영

 

- 아울러,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도시락이나 밑반찬 제공 등 급식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쪽방촌의 단전이나 단수에 대비하여 비상식량 또는 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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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동파 또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2022년 12월까지 실시하고, 긴급 개・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감염병 대응) 아울러, 노숙인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임시 격리공간이나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안내하는 등 감염병 대응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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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겨울철 한파 발생 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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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2년～’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2. ’22년～’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중점 점검항목

3.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개요

4. 전국 노숙인 현황(’21년)

 

붙임 1

‘22년 ∼‘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Ⅰ. 추진배경 및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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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추진배경

○ 2022～2023년 겨울철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설・한파 등이 예상되므로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보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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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추진개요

○ 추진 기간 : ’22.11.1～’23.3.31 중 중점 추진기간은 ’22.12∼’23.2월 3개월 간

 

○ 추진 방향

 

- ①지자체의 선제적 위기대응능력 강화, ②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복지자원 사전확보, ③감염병 대응 철저 등을 집중 추진

 

Ⅱ. 노숙인 등의 현황

 

○ ’21년 말 총 1.4만 명 (거리노숙인 1,595명 시설노숙인 7,361명 쪽방주민 5,448명)

※ 노숙인 등(쪽방주민 포함) 규모 : (’16년) 1만 7,532명 → (’21년) 1만 4,404명, △3,128명(△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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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특성

 

- (거리노숙인)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주로 밀집, 정신질환, 알코올 등 시설입소 거부 경향 및 강제입소가 어려워 기온 급강하 등 환경에 취약

 

- (시설노숙인) 보일러・수도 동파 및 화재 등 시설 안전사고 위험

 

- (쪽방주민) 생계유지 및 건강관리 어려움, 안전사고에 취약

 

Ⅲ. 주요 보호 대책

 

１ 시・도 및 시・군・구 위기 대응능력 강화

 

○ 신속한 발견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 서비스의 적기 지원을 위하여 각 지자체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의 중점 검검 항목* 선정 * 8개 과제, 40개 점검 항목(붙임 2 참조)

 

○ 거리순찰・상담반 운영, 간호사 등 쪽방촌 건강관리 전문인력 확보, 소방· 경찰·의료기관 등과 공동대응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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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위기 노숙인 조기발견 및 집중 보호 대상 노숙인 등 발굴

 

○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기동력 확보를 위한 전용 차량 지원

 

○ (쪽방촌)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 지자체 상황별 집중 보호 대상 쪽방주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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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동절기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자원 확보

 

○ 지자체별 수요 고려 응급잠자리, 생필품 등 사전확보 및 지원

 

○ 무료급식소 운영 점검 등 긴급 식량 지원대책 마련

 

○ 동절기 보호 대책 추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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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지원

 

○ (노숙인시설) 민관합동 점검, 시설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즉시 개・보수 지원

* ’23년 노숙인시설기능보강 예산 4,195백만원

 

○ (쪽방촌) 화재 및 동파 사고 등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긴급 보수 및 대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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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긴급 신고 및 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 (거리노숙인)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등 위기 지원 서비스 및 응급 신고번호 안내

 

○ (쪽방주민) 쪽방상담소 중심 동절기 주민 지원 서비스 집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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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철저 및 독감 예방접종

 

○ (노숙인시설) 시설 내 격리공간 또는 격리시설 확보가 어려울 경우 외부시설을 활용한 임시 격리시설 운영 등

 

○ (노숙인)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독감 예방접종 독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의료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및 개인 방역물품 지원

 

붙임 2

‘22년 ∼‘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중점 점검항목

순번	중점 과제	중점 점검항목
1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① 대상자 선정, ② 전담인력 확보, ③ 주기적 관리계획 수립, ④ 신고 및 이송체계 구축
2	거리순찰 및 상담 강화	① 전담조직 확보, ② 공동대응체계 구축, ③ 집중 관리 장소 선정, ④ 순찰 목표 설정, ⑤ 자원 확보
3	응급 잠자리 제공	① 수요 조사, ② 자원 확보, ③ 확보율, ④ 대응절차 마련, ⑤ 예산 지원
4	구호물품 보급	① 배포 대상 선정, ② 물품 확보, ③ 외부자원 활용, ④ 수령 관리
5	급식 지원	① 무료급식 제공, ② 무료급식 서비스 중단 시 대응책, ③ 주기적 수요조사
6	시설물 안전점검	① 노숙인시설 현황, ② 점검 대상시설 선정, ③ 점검 주체, ④ 점검 일정, ⑤ 사후조치, ⑥ 조치결과 점검
7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	① 위기 대응콜 운영, ② 일반인 대상 안내, ③ 노숙인 대상 안내, ④ 전담인력 확보, ⑤ 자원 확보, ⑥ 여성 노숙인 보호
8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①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구축, ② 임시 격리시설 확보, ③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 확인, ④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⑤ 독감 예방접종 안내 ⑥ 감염병 안내 및 계도, ⑦ 개인 방역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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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개요

 

□ 필요성

○ 폭염·한파, 알코올중독·정신질환·결핵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거리노숙인 등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 잠자리, 급식, 의료 등 필요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위기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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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 운영주체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노숙인시설을 거점 지원시설로 지정, 인건비 및 위기관리 사업비 지원(‘22년, 인천・울산・전북 전주)

○ 운영방안

- (활동시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주 3회~7회 2개팀*으로 구성․운영

 

* 2개팀 : 현장대응팀(아웃리치 상담인력)+정신건강팀(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위기관리팀 구성․운영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가능

 

- (기능) 노숙인 상담 및 입원치료 지원, 노숙인시설 입소 연계, 노숙인 쉼터․응급구호방․임시주거비․긴급복지 주거지원 등 제공

○ 위기관리팀 업무절차

노숙현장 아웃리치	→	상담	→	정신과적 개 입	→	입원, 시설 입소
(현장대응팀)		(현장대응팀)		(정신건강팀)		(현장대응팀+ 정신건강팀+인권단체)

○ 전담인력 배치

- 전국 6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3개 거점 노숙인시설에 전담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하여 상시적 보호체계 운영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거점)	대전	울산 (거점)	경기	전북 전주 (거점)
인력수	9	2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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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전국 노숙인 등 현황 (‘21년)

 

□ 연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전년대비
합계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11,340	10,828	10,801	10,875	9,470	8,956	△514
자활		3,282	2,741	2,095	1,949	1,683	1,599	1,583	1,684	1,523	1,209	1,107	△102
거리	일시보호	-	-	844	899	1,045	493	994	1,047	1,173	555	394	△161
	거리	1,121	1,081	1,197	1,138	1,125	1,522	862	895	1,246	1,241	1,201	△40
재활·요양		8,742	8,569	8,520	8,361	8,048	7,726	7,389	7,175	6,933	6,465	6,254	△211
쪽방주민		6,232	5,991	5,891	5,992	6,147	6,192	6,053	5,705	5,641	5,396	5,448	52

* (노숙인 현황 기준) 2016년도, 2021년도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기타연도는 행정조사(연말 기준) 자료

 

□ 시·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956	2,600	269	871	501	110	259	49	92	1,230	208	637	61	219	628	312	776	134
자활	1,107	523	51	97	17	13	88	31	-	198	17	10	21	39	-	2	-	-
일시보호	394	320	16	15	-	-	11	-	-	28	-	-	-	-	-	-	-	4
거리	1,201	612	115	116	41	4	30	18	1	188	14	1	40	6	-	5	6	4
재활요양	6,254	1,145	87	643	443	93	130	-	91	816	177	626	-	174	628	305	770	126
쪽방주민	5,448	2,755	916	713	461	-	603	-	-	-	-	-	-	-	-	-	-	-

* (시·도별 노숙인) 2021년도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시설 소재 지자체 기준

 

□ 노숙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44	49	13	10	6	3	8	1	1	18	7	4	1	5	7	4	4	3
종합지원센터 (구,상담보호센터)	13	3	3	1	-	1	1	-	-	3	-	-	-	-	-	-	-	1
일시보호시설	8	4	-	1	-	-	1	-	-	-	2	-	-	-	-	-	-	-
자활시설 (구,노숙인쉼터)	51	20	3	5	1	1	4	1	-	9	2	1	1	2	-	1	-	-
재활·요양시설 (구,부랑인시설)	55	13	4	2	4	1	1	-	1	4	3	3	-	3	7	3	4	2
쪽방상담소	10	5	2	1	1	-	1	-	-	-	-	-	-	-	-	-	-	-
진료시설	3	2	1	-	-	-	-	-	-	-	-	-	-	-	-	-	-	-
급식시설	4	2	-	-	-	-	-	-	-	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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