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5.9조원 편성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5.9조원 편성

일상의 활력과 온기를 지원하겠습니다

2022.08.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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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5.9조원 편성

- 일상의 활력과 온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특징 ​ １ 국민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주는 예산 ㅇ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되어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메워주는 지원 ​ ２ 민생과 안전을 제대로 챙기는 예산 ㅇ 회복된 일상의 활력을 제고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 누구나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투자 강화 ​ ３ 과감하게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예산 ㅇ 모빌리티, MaaS, UAM, 디지털 트윈,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등 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로 미래 혁신 선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23년도 예산안을 55.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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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년 총지출 55.9조원은 전년 대비 △4.2조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39.0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 정부 총지출 대비 국토부 총지출 비중(%): (’18) 9.3, (’19) 9.2, (’20) 9.8, (‘21) 10.2, (’2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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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하여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하였으며,

 

※ 총지출 55.9조원 = ‘22년 본예산 60.1조원 – 감축 △12.5조원 + 재투자 8.3조원

 

-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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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정부안) >

구 분		’22년 본예산(A)	’23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총 계		60.1조원	55.9조원	△4.2(△7.0%)
회계	예 산	24.4조원	22.5조원	△1.9(△7.6%)
	기 금	35.7조원	33.4조원	△2.3(△6.5%)
분야	SOC	22.1조원	19.9조원	△2.2(△10%)
	복 지	38.0조원	36.0조원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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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하여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하였다.

 

* 국토부 SOC 예산 추이(조원): (’17) 17.3, (’18) 14.1, (’19) 14.7, (’20) 18.2, (‘21) 20.7, (’22) 22.1

 

 

​

ㅇ 아울러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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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 주거급여 대상 확대 (중위소득 46%→47%), 지원단가 인상 (16.0만원→17.9만원)

‘22년 2조 1,819억원 →’23년 정부안 2조 5,723억원(+3,903억원,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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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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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드립니다. ※ 주택도시기금 33조 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 7,23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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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 분양주택(융자) 1조 3,955억원(+10,793, +341.3%): 청년원가주택 + 역세권 첫 집 5.4만호 공급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1조 570억원 (+1조 5,270, +16.0%)	⇒	수혜가구: ‘22년 16.3만명 → ‘23년 18.9만명(+2.6만)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 7,516억원(+3,666억원, +95.2%)

 

※ 주택계정 이차보전지원: 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상품을 시중 은행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정책금리-시장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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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676억원(+1,501, +42.3%), 이차보전지원(도시계정) +20억원

 

※ 도시계정 이차보전지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및 이주비를 민간 재원을 통해 대출 지원하고, 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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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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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고(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 +2,550억원(신규), 이사비 지원 +30억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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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 수준) 대출로 보호한다.

 

* 전세보증금보증보증료지원 +61억원(신규), 전세사기 피해 저리대출 +1,660억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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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한다. 

 

* 층간소음 성능보강(융자) +300억원(신규),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융자) +80억원(신규)

 

② 민생과 안전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 광역교통 지원 1조 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 7조 1,662억원 등 안전 투자 5조 8,815억원, 교통정책, 대중교통 지원 6,700억원 등

 

 

ㅇ 국민들의 회복된 이동의 활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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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 GTX 사업·기획 총 6,730억원(+218억원): GTX-A 5,059억원(+450), GTX-C 1,276억원(+176)

* 광역 BRT 총 5개소 설계 및 공사비 129억원, 환승센터 총 8개소 1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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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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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년 주요 SOC 건설 사업(안)

(억원)

분야	사업명	’22 본예산	’23년 정부안	+증가
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	1,003	+1,003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	784	+784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건설	1	486	+485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1~4)	2	766	+764
철도	강릉-제진철도건설	1,158	2,828	+1,670
	장항선 개량 2단계	770	1,121	+351
	남부내륙철도	541	1,686	+1,145
	춘천-속초 단선전철	1,270	2,068	+98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	1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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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누구나, 편리하게,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64만명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20만명)하면서,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요금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290억원(+124억원), 취약계층 지원 68억원 포함

 

-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배 이상 확대(‘22년 1,091억원 → ’23년 2,246억원, +1,155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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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 (도로) 건설예산 5.6조원 → 5.0조원(△0.6조원), 안전·관리 2.7조원→ 2.7조원 (+325억원)

(철도) 건설예산 5.5조원 → 4.3조원(△1.2조원), 안전·관리 3.1조원 → 3.5조원 (+3,739억원)

 

- SOC 각 분야에서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국토안전관리원(611억원, +5.7) 교통안전공단(803억원, +61) 항공안전기술원(54억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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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년 주요 안전 관리사업(안)

 

분야	사 업	정부안 (억원)	주요 내용
건설 안전	건설및지하안전관리	8	•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규정 현장이행 여부 지도·단속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지원 시범사업	25	• 기반시설 급속 노후화, 국가-지자체 기반시설 관리수준 불균형 등 개선
SOC 안전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18,127	• 탈선 예방 선로개량 확대, 작업안전 제고를 위한 보도·안전난간·사다리 등 투자 확대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	659	• 노후도시철도차량(25년 이상) 적기 교체, 1,114칸에 대한 출자금 지원
디지털 SOC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보수 등	20,485	• 교량 IoT 계측시스템 및 터널원격제어 체계 구축, 도로대장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비탈면 IoT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제2철도교통 관제센터 건설	162	• AI·데이터 중심 철도관제 시스템 고도화
	첨단도로교통체계	5,035	• 교통안전, 교통정보 등을 지원하는 ITS, 자율차 인프라 구축 지원 등

 

-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평균 30만원/분기 → 35만원/분기)하고, 다양한 중증 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주간 재활관을 건립한다.

 

* 교통사고피해자지원 226억원, 국립교통재활병원 128억원

 

③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 미래혁신 투자 1조 5,461억원, 국토교통 R&D 5,570억원 투자

 

 

ㅇ 국토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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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모빌리티)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도 지원한다.

 

*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30억원(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신규)

 

* 기존 철도·버스 외 PM, UAM 등 멀티 모빌리티까지 최단 시간에 환승 이용 가능한 ‘MaaS Station’ 구축계획 수립 10억원 지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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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 +79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化*도 함께 추진한다.

 

* 국가기본도(정밀 도로지도 제작) 160억원, 도로대장 디지털化 +20억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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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5년~)를 위하여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88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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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공간혁신)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있게 구축하여,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 국가기본도(1:1000 제작) 566억원(+4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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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신규사업, +5억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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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R&D)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 ’23년 국토교통 R&D 투자 총 95건, 5,570억원 (신규사업 20건, 517억원)

 

​

□ 국토교통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

ㅇ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담당자 연락처

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1-)
• 주택도시기금 총괄	주택기금과	배기훈 사무관	☎3339
•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기금 총괄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선영 사무관	☎4761
• 교통 분야 총괄	교통정책총괄과	김병진 사무관	☎3787
• 물류 분야 총괄	물류정책과	이승춘 사무관	☎3995
• 도로 분야 총괄	도로정책과	민인홍 사무관	☎3887
• 철도 분야 총괄	철도정책과	김성진 사무관	☎3941
• 항공·공항 분야 총괄	항공정책과	김동현 사무관	☎4213
• 도시재생사업 총괄	도시정비정책과	양정선 사무관	☎4949
• R&D 총괄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양윤정 사무관	☎3261
• 주거급여 지원	주거복지지원과	최영록 사무관	☎3358
• 주택금융 지원	주택기금과	백두진 사무관	☎3341
• 청년전세보증금보증료지원사업	주택기금과	배기훈 사무관	☎3339
•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정책과	안종구 사무관	☎4519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조윤철 사무관	☎4956
• 국가기본도제작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김창우 사무관	☎031-210-2720
• 기후변화대응산단조성지원	산업입지정책과	이경민 사무관	☎3677
•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사업	교통정책총괄과	최민석 서기관	☎3792
•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 사업	생활교통복지과	이일보 사무관	☎3870
• 자율자동차 상용화	첨단자동차과	이향 사무관	☎3852
•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덕도신공항추진단	성언수 사무관	☎5208
•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정책팀	곽상훈 사무관	☎4302
• 도로 안전 관리	도로시설안전과 도로관리과	원일웅 사무관 이누리 사무관	☎3922 ☎3915
• 철도 안전 관리	철도운행안전과	이동호 사무관	☎4613
• GTX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백정호 사무관	☎3983
• 광역알뜰카드마일리지 사업	광역교통경제과	주현오 사무관	☎5087
• 광역BRT	광역교통도로과	김재철 사무관	☎5124
• 환승센터 · MaaS Station	광역환승과	이경순 사무관	☎5132

 

참고 2

국토교통부 소관 ＇23년 예산 정부안 총괄표

(억원)

부문	'22 예산		‘23년 예산(안)
	본예산(A)	추경(1·2회)	정부안(B)	‘22 대비
				(B-A)	%
합계	600,681	585,041	558,885	△41,796	△7.0
예산	243,665	242,534	225,194	△18,471	△7.6
SOC	220,002	218,871	197,956	△22,046	△10.0
▪도로	83,322	81,249	77,828	△5,494	△6.6
▪철도	85,684	83,222	77,472	△8,212	△9.6
▪항공ㆍ공항	4,237	4,236	3,398	△839	△19.8
▪물류등기타	20,411	23,847	18,527	△1,884	△9.2
(R＆D)	5,740	5,738	5,570	△170	△3.0
▪지역및도시	21,650	21,620	17,456	△4,195	△19.4
▪산업단지	4,699	4,699	3,275	△1,424	△30.3
주거복지	23,663	23,663	27,238	3,575	15.1
▪주택	1,843	1,843	1,515	△328	△17.8
▪주거급여	21,819	21,819	25,723	3,904	17.9
기금	357,017	342,507	333,691	△23,326	△6.5
▪주택도시 (주거복지)	356,419	341,909	333,085	△23,334	△6.5
▪자동차 (SOC)	597	597	606	9	1.6

 

참고 3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억원)
구 분		'22 예산 (A)	‘23년	증 감 (B-A)
			정부안(B)		%
기금 합계		356,419	333,085	△23,334	△6.5
주택	소 계	349,769	325,105	△24,664	△7.1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	1	△0	△15.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326	1,218	△107	△8.1
	이차보전지원	3,850	7,516	3,666	95.2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6,062	6,423	361	6.0
	국공채이자상환	12,292	13,721	1,429	11.6
	위탁수수료	2,398	2,422	25	1.0
	기타경비(주택)	3	3	△0	△12.8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85	60	△25	△29.4
	주택성능보강	10	0	△10	△100.0
	분양주택(융자)	3,163	13,955	10,793	341.3
	층간소음성능보강	0	300	300	신규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	0	80	80	신규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95,300	110,570	15,270	16.0
	집주인임대주택사업	830	700	△130	△15.7
	국민임대(융자)	7,517	3,001	△4,516	△60.1
	공공임대(융자)	2,335	1,180	△1,156	△49.5
	민간임대(융자)	16,539	17,088	549	3.3
	행복주택(융자)	16,188	10,041	△6,147	△38.0
	다가구매입임대(융자)	58,093	32,370	△25,723	△44.3
	전세임대(융자)	45,328	35,120	△10,208	△22.5
	통합공공임대융자	9,656	11,900	2,244	23.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3,467	28,393	△5,074	△15.2
	전세임대경상보조	1,172	1,237	65	5.5
	국민임대출자	3,402	2,192	△1,209	△35.6
	영구임대출자	3,064	1,797	△1,267	△41.4
	행복주택출자	10,953	6,846	△4,107	△37.5
	임대주택리츠출자	3,356	4,221	865	25.8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4,806	2,046	△2,760	△57.4
	통합공공임대출자	8,575	10,704	2,129	24.8
도시	소 계	6,650	7,980	1,330	20.0
	도시재생지원(융자)	1,501	1,445	△56	△3.7
	도시재생지원(출자)	300	300	0	0.0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600	750	150	25.0
	도시재생씨앗융자	856	599	△257	△30.0
	도시재생사업지원	176	154	△22	△12.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175	4,676	1,501	47.3
	이차보전지원	0	20	20	신규
	위탁수수료	41	35	△6	△14.9
	기타경비(도시)	0	0	0	0.0

 

참고 4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기금 총괄표

 

(억원)

구 분	‘22년 예산 (A)	‘23년	증 감 (B-A)
		정부안(B)		%
합 계	597	606	9	1.5
의무보험전산망	23	23	-	-
- 전산망 유지보수	7	7	-	-
- 전산망 운영관리	16	16	-	-
피해자 지원	227	226	△1	△0.4
- 경제적 지원	185	183	△2	△1.1
- 정서적 지원	9	9	-	-
- 홍보사업	2	2	-	-
- 관리운영비	28	29	1	3.6
- 피해예방사업	3	3	-	-
정부보장사업	207	207	-	-
- 무보험ㆍ뺑소니 보상	182	177	△5	△2.7
- 미반환가불금	10	15	5	50.0
- 신고포상금	-	-	-	-
- 관리운영비	15	15	-	-
생활지원 등 융자	12	11	△1	△8.3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12	11	△1	△8.3
국립교통재활병원	116	128	12	10.3
- 운영교부금	34	34	-	-
- 시설장비	72	84	12	16.7
- 재활프로그램 연구	10	10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8	8	-	-
- 자동차공제조합 정책수립 및 검사지원	3	3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지원	1	1	-	-
- 시스템구축비	4	4	-	-
기금운영비(자동차기금)	4	3	△1	△25.0
- 인건비	-	-	-	-
- 경상운영비	4	3	△1	△25.0

 

참고 5

회계별 예산반영 현황

 

(억원)

구 분	'22년 (A)	'23년안 (B)	증 감 (B-A)
				%
합계	600,681	558,885	△41,797	△7.0
예산 소계	243,665	225,194	△18,471	△7.6
□ 일반회계	67,691	70,496	2,805	4.1
□ 교통시설특별회계	141,454	132,460	△8,994	△6.4
ㅇ 도로계정	78,716	73,137	△5,579	△7.1
ㅇ 철도계정	48,591	45,617	△2,974	△6.1
ㅇ 교통체계관리계정	9,262	9,583	320	3.5
ㅇ 공항계정	4,885	4,124	△761	△15.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4,090	21,903	△12,187	△35.8
ㅇ 지역자율계정	5,413	3,128	△2,286	△42.2
ㅇ 지역지원계정	27,637	17,808	△9,828	△35.6
ㅇ 제주특별자치도계정	776	836	60	7.7
ㅇ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64	131	△133	△50.5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40	163	△77	△32.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9	171	△18	△9.5
기금 소계	357,017	333,691	△23,325	△6.5
□ 주택도시기금	356,419	333,085	△23,334	△6.5
ㅇ 주택계정	349,769	325,105	△24,664	△7.1
ㅇ 도시계정	6,650	7,980	1,330	20.0
□ 자동사사고피해자지원기금	597	606	9	1.5

 

참고 6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신규 사업 편성 현황

 

소관 실국	사 업 명	정부안 (억원)	주요 내용
국토	기후변화대응 산단조성 지원	5	•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친환경시설’ 등 스마트그린기술을 적용한 신규 산단 국가시범사업 추진(설계비 5억)
	산단 진입도로 5건	45	• 충주드림파크(11), 천안제6(5), 예산예당2(6), 김포학운5(11), 경주혁신원자력연구단지(12.5)
	이차보전지원	20	• 공공재개발 사업비·이주비 융자 이차보전지원
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1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명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층간소음 성능보강(융자)	300	• 기축주택 층간소음 차단성능 보강 소음매트 등 설치·시공 비용 융자지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융자)	80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층간소음 고성능 자재 사용 시공사에 저리 융자지원
교통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29.5	•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항공	가덕도 신공항 건설	120	• 기본계획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도로	고속도로 건설 4건	2,389	• 안산-인천(30), 부산신항-김해(784), 세종-청주(1,003), 울산외곽(573)
	국도 건설 2건	12	• 부안-흥덕(2), 제주일주도로우회도로(10)
	광역·혼잡도로 2건	46	• 검단-대곡광역도로(2), 금곡-대곡혼잡도로(44)
	국지도 건설 4건	8	• 밀양신법-동산(2), 사천곤양-곤명(2), 충북도계-천안탑원(2), 함안-의령(2)
철도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87	• 수색-서울-광명 간 고속철도 전용선 건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37	•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한 산업물류단지 철도수송체계 구축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324	• GTX-B 노선 재정 구간(‘23년부터 재정, 민자 구간 분리 편성)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12	• 도시철도 1,2,3호선 연결망 구축
	제51차 OSJD 장관회의 개최 추진	9.5	•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
대광위	MaaS Station 구축 시범사업	10	• 기존 철도·버스 외 PM, UAM 등 멀티 모빌리티까지 최단시간 환승이 가능한 ‘MaaS Station’ 구축계획 수립 지원
공통	R&D 신규 20건	517	• 新모빌리티,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기술개발용 신규사업 20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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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