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2.08.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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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1년 실적, ‘22년·’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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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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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21년 :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 법정한도*(14.3%) 0.8%p 하회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ㅇ 국세감면액은 `20년(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한 57.0조원

 

ㅇ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 (전년대비 +60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락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상향(+0.7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법인세감면(+0.5조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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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22년 : 63.4조원) 국세감면율 13.0% ⇒ 법정한도(14.6%) 1.6%p 하회 전망

 

ㅇ 국세감면액은 `21년(57.0조원) 대비 6.3조원 증가한 63.4조원

 

ㅇ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전년대비 +57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락 전망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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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23년 : 69.1조원) 국세감면율 13.8% ⇒ 법정한도(14.3%) 0.5%p 하회 전망

 

ㅇ 국세감면액은 `22년(63.4조원) 대비 5.7조원 증가한 69.1조원

 

ㅇ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1.0조원), EITC·CTC 재산요건 완화 등(+1.1조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하여, 국세감면율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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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억원, %, %p) >

구 분	’20년	’21년	’22년(전망)	’23년(전망)
◦국세감면액 (A)	529,357	570,248	634,187	691,469
◦국세수입총액1) (B)	3,036,717	3,639,730	4,212,8892)	4,286,3703)
◦국세감면율[A/(A+B)]	14.8	13.5	13.0	13.8
◦국세감면율 법정한도4)	13.6	14.3	14.6	14.3

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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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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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ㆍ저소득자	257,853	71.1%	273,047	68.4%	297,942	68.8%
	② 고소득자	104,940	28.9%	126,249	31.6%	135,360	31.2%
	계 (총계 대비)	362,793	100.0%	399,296	100.0%	433,303	100.0%
			(63.6)		(63.0)		(62.7)
(2) 기업	① 중소·중견기업	150,181	74.1%	163,635	71.0%	176,286	69.8%
	② 상호출자제한기업	22,133	10.9%	35,985	15.6%	42,443	16.8%
	③ 기타기업	30,285	14.9%	30,812	13.4%	33,875	13.4%
	계 (총계 대비)	202,598	100.0%	230,431	100.0%	252,603	100.0%
			(35.5)		(36.3)		(36.5)
(3) 구분곤란		4,857		4,460		5,563
총 계		570,248		634,187		69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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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최근(’16~’23)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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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비중(%)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망)	’23년 (전망)
개인	중·저소득층	65.4	65.6	65.1	69.7	69.7	71.1	68.4	68.8
	고소득층	34.6	34.4	34.9	30.3	30.3	28.9	31.6	31.2
기업	중소·중견기업	61.2	60.5	69.5	73.8	74.6	74.1	71.0	69.8
	대기업(상출기업)	24.7	20.4	17.3	11.8	10.8	10.9	15.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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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중·저소득층 귀착 비중이 증가(69.7→71.1%, +1.4%)

 

ㅇ 중·저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1.9조원) 중 ➊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공제한도 한시상향(+0.5조원), ➋자경농지 양도 증가 (+0.4조원), ➌연금보험료 공제(+0.2조원), ➍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 등에 따라 중·저소득층 귀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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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2년) 고소득층·대기업 귀착 비중이 증가 전망(28.9→31.6%, 10.9→15.6%)이나,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16~`20년 5년 평균 귀착비율) 고소득층 32.9%, 대기업(상출기업)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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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1조원) 중 ➊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0.7조원), ➋가업승계·상속 등 증가(+0.5조원), ➌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0.2조원), ➍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고소득층 귀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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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등(+1.9조원)으로 대기업 귀착비중 증가 전망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중기 세액감면(△0.5조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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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년)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감소, 대기업 귀착 비중 증가(15.6→16.8%) 전망

 

ㅇ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1.0조원)으로 비중 증가

 

ㅇ 금년 세제개편 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극 확대·연장 예정

 

* EITC·CTC 재산요건 완화 등(1.1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0.8조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