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_국토교통부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2.07.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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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1.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１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ㅇ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ㅇ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ㅇ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２ 출퇴근 불편 해소 ㅇ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ㅇ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 2. 신성장 동력 확충 ㅇ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ㅇ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ㅇ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 3.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8일(월)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5년간 ➊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➋신성장 동력 확충, ➌공공 혁신에 주력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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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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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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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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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ㅇ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

 

ㅇ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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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ㅇ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되었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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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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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ㅇ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ㅇ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하여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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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ㅇ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 주거복지 관련 사항은 별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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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출퇴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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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ㅇ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

 

ㅇ 또한,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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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ㅇ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ㅇ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께서 늦은 귀가길에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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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로 교통비 부담 완화

 

ㅇ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폭 확대(‘21.12, 29만명 → ‘22.12, 45만명)한다.

 

ㅇ 더 나아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관계부처·전문가와 신속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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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 동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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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ㅇ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ㅇ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ㅇ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면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 공간의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여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공간의 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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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ㅇ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6.30~)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올해 8월 발표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 이동의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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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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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ㅇ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는데 앞장선다.

 

-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7.8~)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 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들께 이양*하고,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혁신委를 설치(7.6),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제혁신을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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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ㅇ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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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2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2 ▪새 정부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주거비 부담 완화 󰊲출퇴근 불편 해소 3 ▪수도권 교통난 해소 ▪교통비 부담 완화 Ⅲ. 신성장 동력 확충 4 ▪“K-스마트인프라”를 통한 해외건설 도약 ▪국토공간 혁신 ▪이동(모빌리티) 혁신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 지원 Ⅳ. 공공혁신 6

Ⅰ. 일반 현황

 

󰊱 주요 임무 및 조직 현황

 

□ (임무) 삶과 경제의 터전이 되는 ‘공간’과 ‘이동’을 함께 소관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업무 수행

 

◈ 정부조직법 §4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조직) 2차관 5실 3국 19관 87과‧9팀

 

 

󰊲예산 현황

 

구 분	2021년 예산 (A)	2022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570,575	600,681	30,106	5.3
예산 합계	235,984	243,665	7,681	3.3
교통 SOC	179,242	193,654	14,412	8.0
수자원	8,126	-	△8,126	순감
균형발전	27,626	26,349	△1,277	△4.6
주택 등	20,990	23,662	2,672	12.7
기금 합계	334,591	357,017	22,425	6.7

Ⅱ.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➊ 새 정부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8월 둘째주)

 

□주택공급혁신위(5.29~)를 통해 주택공급 계획 마련 중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 제시

 

ㅇ 주체: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전환

 

*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에도 부여(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ㅇ 입지: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집중 공급

 

ㅇ 속도: 통합심의* 확대, 인허가 합리화로 속도·효율성 제고

 

*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통합 →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ㅇ 품질: 층간소음, 주차불편 등을 해소하여 주택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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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주거비 부담 완화

 

□ 디딤돌 대출 대환(고금리→저금리, 변동→고정) 등 취약차주 지원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ㅇ 사각 지대인 오피스텔·다세대 관리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

 

□ LH 공공임대(106.5만호) 임대료 동결 및 관리비 지원

 

※ 주거복지 관련 사항은 별도 발표 예정

󰊲 출퇴근 불편 해소

 

➊ 수도권 교통난 해소

 

□ 임기 내 GTX A 노선 개통(’24.6) 및 B·C 노선 조기 착공

 

ㅇ기획연구를 통해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 적극 추진(’22.6~)

 

□지하 고속도로 확충으로 수도권 상습 정체구간 개선

 

ㅇ 경인(남청라~신월) 착공(’27.上), 경부(’25)·수도권제1순환(’27) 설계 착수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

 

*시범도입(’22.5) 결과, 배차완료건수 확대되는 등 개선효과 입증

 

□주요 교통거점에 교통수단 연계를 강화한 1분대 환승센터 구축(’23~)

 

□화성동탄2·인천검단 등 신도시 광역교통 불편 해소

 

ㅇ 전수조사(128개 지구) 실시(~8월), 문제지구별 교통 대책 마련

 

ㅇ 전세버스 투입, 2층 버스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해소 추진

 

*입석 승객(명) : (’14) 21천(18%) → (’16~‘19) 12천(10%) → (’20~’22.3) 3천(3%) → (’22.6) 7천(5%)

 

ㅇ LH 사업비·재정으로 분산된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통합하여

신도시 개발사업과 동시에 교통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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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교통비 부담 완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29만명(’21.12) → 45만명(’22.12) 이상 확대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지급(최대 30%까지 절감)

 

□’23년부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

 

□모빌리티(철도·버스·자전거 등) 월정액제 시범 도입 후 확대(’24~) 검토

 

□ 연말까지 김포-하네다 등 국제선 증편

Ⅲ. 신성장 동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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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K-스마트인프라”를 통한 해외건설 도약(8월中 종합대책 발표)

 

□ 임기 내 수주 年500억$ 달성 목표 * ’10. 716억$ → ’15. 461억$ → ’21. 306억$

 

ㅇ 시공 위주에서 설계~시공~운영 全과정 관리 → 수주 고부가가치화

 

□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 집중

 

ㅇ 대표 인프라(철도, 공항, 도시개발 등)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접목하고,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수출 추진

 

□ 민간이 주도, 공공이 지원하는 팀코리아로 협력적 시장 공략

 

* (팀코리아) 민간+공공 One Team / (중국) 정부 주도, (일본·유럽) 민간 위주

 

ㅇ 고위급 외교, 수출 금융확대, 공기업 G2G 투자 확대 등 지원 강화

 

* 해외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방안, 공기업 투자 확대방안 등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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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국토공간 혁신

 

(1)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 추진

 

□ (도심거점 개발, Compact) 지방 도심 내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 조성

 

ㅇ 새로운 거점은 기업과 청년 주도의 특구, 타부처 R&D·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집적된 플랫폼으로 조성

 

ㅇ 용도별(주거·산업 등) 경직적 규제를 유연화하는 도시혁신 3종* 도입

 

* 도시혁신구역(도시·건축규제 폐지), 복합용도구역(업무·주거 등 기능 융합), 고밀주거구역

 

ㅇ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행복도시), 신공항 등 투자여건 개선(새만금),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 거점도 고도화

 

□ (거점 간 인프라 구축, Network)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

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 구축,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 권역별 선도사업(5개) 추진 중

: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ㅇ 지방거점공항(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제2 등), 소형공항(울릉·흑산 등) 건설

(2) 용산시대 개막

 

□ 개방면적을 확대해 용산공원 임시개방(’22.9)을 추진하고, 용산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사·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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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이동(모빌리티) 혁신

 

□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委 출범(6.30), 8월 중 로드맵 발표

 

ㅇ 완전자율차(LV4, ’27), 도심항공(UAM, ’25) 상용화

 

- 연내 부분자율주행차(LV3) 우선 출시 등 성과 조기 가시화

 

* 일본(’21.5, 100대 한정), 독일(’22.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출시 전망

 

ㅇ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종전) 제한된 지역에서만 허용 → (개선) 全 국토 허용, 안되는 지역만 일부 규정

 

ㅇ 자율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 선정(1~2개), R&D·제도

기반(법, 안전기준 등) 마련 등을 통해 상용화 목표 달성

 

□ 로봇·드론을 택배 배송수단으로 허용(現 화물차·이륜차로 제한)

 

ㅇ 도심 물류시설설치 규제 완화(주거지 인근, 철도 유휴부지 등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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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 지원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가상도시(메타시티*) 조성

 

*공간정보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상 도시

 

ㅇ정책‧서비스의 실증과 홍보를 위한 가상 리빙랩으로 활용

 

*(예) 메타버스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 → 시민들이 이용방법‧효과 등 체험

 

□ 정밀 위치정보*, 부동산 실거래 등 공공데이터 개방 → 신산업 육성

 

* 항공위성(KASS) 1호기 발사 성공(6.23) → 정밀 위치정보 제공(오차 15~33m→1~1.6m)

Ⅳ. 공공혁신

 

❶ 공공기관 혁신

 

□ LH,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 혁신(안) 수립 착수(6.23)

 

ㅇ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은 마련 중인 기재부 지침에 따라 추진

 

ㅇ공공기관 본연의 임무 집중,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 부정·부당행태 근절 등 근본적 혁신은 국토부 주관 하에 추진

 

□ 민관합동 특별팀 구성(7.8) → 중간 결과를 8월 中 발표 추진

 

❷ 규제 혁신

 

□ 규제 철폐·개선·유지 의사결정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

 

ㅇ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개혁委 설치(7.6)

 

ㅇ 매월 1회 이상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일상화

 

□ 특히,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는 연말까지 집중 개선

 

* 모빌리티 산업, 부동산 신산업, 철도 부품 산업, 첨단 물류산업 등

 

❸ 위원회 정비

 

□ 소속 위원회(60개)는 절반 이상 정비

 

ㅇ 개최 실적이 저조한 委, 유사기능 중복 委 등은 통폐합

 

ㅇ 총리소속委는 국토부 소속으로 변경 검토

 

□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개정 추진

붙임 2

주요 과제 세부내용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

 

□ (배경) 체계적인 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이 예측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 조성

 

□ (주요내용)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 망라한 주거 청사진 제시

 

ㅇ(주체)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기존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입지)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직주근접한 도심․GTX역세권․3기 신도시 업무용지 등 우수입지 중심 공급

 

ㅇ (속도) 공급 전과정에서 각종 관행·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영향평가·심의를 함께 심의하는 통합심의 확대 등 통해 공급속도 제고

 

ㅇ (품질) 층간소음, 주차불편 걱정 없는 고품질 주택 공급

 

□ (추진계획) 주택공급혁신위(5.29~)를 통해 주택공급 계획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 두 번째 주 발표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 (배경)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주도로 도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新사업모델 필요

 

□ (주요내용) 역세권 도심을 민간제안을 통해 주거·상업 등 복합개발

 

ㅇ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하여,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 보완

 

ㅇ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

 

ㅇ공공주택(역세권 첫집), 기반시설, 생활SOC(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

 

ㅇ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공급하여 내몰림 방지

 

□ (추진계획)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통합심의｣ 확대

 

□ (배경) 정비사업 등 민간사업의 경우 각종 영향평가를 한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 도입·운용이 저조하여 사업지연 요소로 작용

 

□ (주요내용) 민간에 통합심의 전면도입으로 원스톱 인·허가 지원

 

ㅇ｢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주택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 근거 마련

 

ㅇ｢주택법｣ 등 통합심의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통합심의의 실효성 제고

 

ㅇ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명시

 

□ (추진계획) 연내 관련 법개정 (｢주택법｣,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등)

 

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

 

□ (배경)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디딤돌 대출 상품을 지원 중

 

ㅇ최근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주요내용) 금리 인상 대비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한시적으로 허용(6개월간)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조달금리에 연동되지 않고 최초 대출시점에서 고정되어, 금리상승기에는 변동금리 대비 가계 이자부담 완화에 유리

 

ㅇ변동금리 이용자(1.4억원 대출 차주 가정)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00bp 인상 시 年평균 약 85만원 이자부담 감소 가능

 

□ (추진계획) 세부 요건 확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4분기 시행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 (배경) 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보유하면서 개선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교통시설 총량 과소예측, 사업지연 빈번 등 문제 발생

 

*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교통대책

 

□ (주요내용) 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7~8월)하여 문제지구 선정, 지구별 맞춤형 보완방안* 마련

 

* 광역‧시내‧마을버스 운영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환승편의 개선 등

 

ㅇ ‘선교통-후개발’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등 분산된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통합하는 광역교통 투자체계 개편 추진

 

□ (추진계획) 신도시 지구별 광역교통대책 보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22.9~‘23.上)하고, 광역교통 투자체계 개편 방안 마련(’23.上)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

 

□ (배경)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가 상승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입석 문제 발생,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 입석 승객 : (’19) 12,160명 → (’20) 2,764명 → (’22.3월) 2,933명 → (’22.6월) 7,122명

 

□ (주요내용) 출퇴근 시간 입석 발생 노선의 피크타임에 대한

수요 대응형 운행체계 구축으로 광역버스 입석 해소 추진

 

ㅇ (전세버스)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 유휴 시외버스 등 즉시 투입

 

ㅇ (2층버스)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은 여객 수송량이 큰 2층 전기버스 확대

 

ㅇ (정규버스) 코로나19로 감차 중인 노선의 운행 대수 정상화

 

ㅇ (준공영제) 광역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확대로 입석 발생 노선에 적시 증차가 가능한 체계 구축

 

□ (추진계획) 입석 해소가 필요한 노선에 대해 추가대책 발표(‘22.8)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 (배경) 심야 택시 승차난 등 국민 이동 불편의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하여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

 

*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App)으로 호출하는 택시

 

**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이 변동하는 요금제

 

□ (주요내용) 심야(예: 22~02시) 한정, 요금을 일정 범위 내 탄력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기사의 심야 운행 증가 등 공급 확대 유도

 

ㅇ 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 각각의 탄력화를 유도*하되, 서비스 개선 및 택시 공급 확대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 추진

 

*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 도입 및 요금체계 변경 등의 경우 국토부 신고 필요

 

□ (추진계획) 탄력요금제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업계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진행 → 사업자 신고 시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등 교통비 부담 완화

 

□ (배경) 고물가·고유가 시기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알뜰교통카드* 지속 확대, 통합정기권·월정액제 추가 도입

 

* 대중교통 이용 시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거리 비례 마일리지로 교통비 최대 30% 절감 (마일리지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 민간 카드사 추가 할인(10%) = 30%)

 

ㅇ (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및 이용자 수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별 대중교통 시책**과 연계된 ‘지역맞춤형 알뜰교통카드’도 추가 발굴

 

* (사업지역) (‘20) 128개 → (’21) 137개 → (‘22.6) 159개 → (’22.12) 163개 기초 지자체

(이용자수) (‘20) 16.4만명 → (’21) 29.0만명 → (‘22.6) 39.7만명 → (’22.12) 45만명 이상

** 어르신·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무료화 등

 

ㅇ(통합정기권) 지하철 정기권도 버스 환승할인 혜택 연계(‘23~)

 

ㅇ (월정액제) 공공모빌리티(지하철·버스·자전거 등) 구독 서비스 시범도입(’23~)

 

□ (추진계획) 교통비 부담 완화 등 광역교통서비스(MaaS) 구축

지원을 위한 ｢광역교통법｣ 개정(‘22.8, 발의)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배경) 해외건설이 다시 경제위기(70년대 오일쇼크, ’08 금융위기)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를 총력 지원할 필요

 

□(주요내용) 임기 내 수주 年500억$ 달성을 목표로 해외수주 지원

 

ㅇ시공 위주에서 고부가가치인 설계·시공·운영 全과정 관리로 전환 유도

 

ㅇ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 집중

 

-대표 인프라(철도, 공항, 도시개발 등)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접목하고,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수출 추진

 

ㅇ민간이 주도, 공공이 지원하는 팀코리아로 협력적 시장 공략

 

* (팀코리아) 민간+공공 One Team / (중국) 정부 주도, (일본·유럽) 민간 위주

 

-고위급 외교, 수출금융 확대, 기업역량 강화로 원활한 민간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발주국과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주기반 마련

 

□(추진계획) 고위급 인프라협력단 파견(’22년말)을 통해 우리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업 패키지 지원 등 적극 추진(계속)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 (배경) 모빌리티(mobility) 시대 본격 개막을 맞아 글로벌 선도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산을 위한 국가 핵심전략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도 하에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 등에 대한 주요 과제 마련

 

ㅇ1)과감한 규제 혁파, 2)핵심 기술·서비스 실증 확대 및 사업화 지원, 3)핵심 기술 연구 개발 지원, 4)관련 인프라 확충 등 추진

 

ㅇ전원 민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운영(’22.6~)을 통해 로드맵 수립

 

□ (추진계획)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제를 마련하고, 8월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대외 발표 추진

붙임 3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	주택정책과 주택공급TF	박진호 팀장 문영훈 사무관	044-201-4420 4423
▪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전인재 과장 이선영 사무관	044-201-4380 4381
▪	통합심의 확대	주택정책과 주택공급TF	박진호 팀장 배윤형 사무관	044-201-4420 4426
▪	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	주택기금과	정진훈 과장 백두진 사무관	044-201-3337 3341
▪	GTX 개통·착공 및 연장·신설 추진	철도정책과	박병석 과장 박선영 사무관	044-201-3938 394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	안재혁 과장 박정란 서기관	044-201-3964 3983
▪	지하 고속도로	도로정책과	장순재 과장 강지연 사무관	044-201-3875 3877
▪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광역교통정책과	이주열 과장 박성호 사무관	044-201-5045 5056
▪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	광역버스과	윤준상 과장 서지훈 사무관	044-201-5065 5067
▪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모빌리티정책과	양찬윤 팀장 성경림 사무관	044-201-4770 3813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등	광역교통경제과	박정호 과장 박태현 사무관	044-201-5080 5082
◈ 신성장 동력 확충
▪	K-스마트인프라	해외건설지원과	안진애 과장 권지현 사무관	044-201-3526 3527
		해외건설정책과	오성익 과장 이혜인 사무관	044-201-3516 3517
▪	국토공간 혁신	국토정책과	이재평 과장 김영지 사무관	044-201-3646 4950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교통정책총괄과	김정희 과장 최민석 서기관	044-201-3804 3792
		첨단자동차과	박문수 과장 신현성 사무관	044-201-3847 3848
		도심항공정책팀	최승욱 팀장 곽상훈 사무관	044-201-4197 4302
◈ 공공혁신
▪	공공기관 혁신	혁신행정담당관	소성환 과장 양상모 사무관	044-201-3213 3216
▪	규제 혁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허경민 과장 김동희 사무관	044-201-3224 4816
▪	위원회 정비	혁신행정담당관	소성환 과장 최철승 서기관	044-201-3213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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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