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IMF 총재 면담 결과

추경호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IMF 총재 면담 결과

2022.07.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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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IMF 총재 면담결과 - 세계경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3가지 정책공조 방향 제안 * ➊자유무역 등 연계강화, ➋선진․개도국 균형 회복, ➌기후대응 등 구조대응

 

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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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5(금)~16(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대다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가 대면 참석했으며, 세계경제, 세계보건 등 총7개 세션*을 논의하였다.

 

* (세션➊) 세계경제 (세션➋) 세계보건 (세션➌) 국제금융체제 (세션➍)금융부문

(세션➎) 지속가능금융 (세션➏) 인프라 (세션➐)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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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요 논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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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세션1 : 세계경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플레 등으로 4월 재무장관회의 이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다는데 공감했다.

 

ㅇ 특히, 전쟁이 수요-공급 불일치, 공급망 차질, 식량·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저소득국과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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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세션2 : 세계보건) 미래의 팬데믹 대응 재원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을 설치하는 방안이 WB 이사회를 통과(6.30일)한 것을 환영하고 9월 설립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WB에 촉구했다.

 

* World Bank 內 설치하는 기금으로 WB는 자금의 관리·출납을 담당하며, 별도의 기구에서 자금의 조달·투자운용 등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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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한국(3천만불)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FIF 지원 계획*도 발표되었다.

 

* (중국) 5천만불 (일본) 1천만불(초기지원) (이탈리아) 1억불 (UAE) 2천만불

※ 미국(4.5억불), EU(4.5억불), 독일(5천만유로), 인니(5천만불), 영국(25백만유로), 싱가포르(1천만불)은 旣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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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세션3 : 국제금융체제)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부채취약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취약국 채무부담 완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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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회원국들은 지난 5월 IMF에 설립된 회복지속가능기금(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이 금년 IMF 연차총회까지 정상 가동되길 촉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재원 여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 RST: 기후변화 등 구조개혁 대응을 위한 장기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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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세션4 : 금융이슈) 비은행금융중개(Non 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복원력 제고, 국경 간 송금 수수료 개선, 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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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세션5 : 지속가능금융)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축소 등에 대응한다는 G20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가격, 비가격 수단을 망라한 최적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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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세션6 : 인프라) 고품질인프라 투자지표(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Indicator) 논의의 마무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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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 (세션7 : 국제조세) 디지털세 필라1·2의 신속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라1 주요 쟁점 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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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부총리 발언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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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세션1 : 세계경제)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인플레 위협 확대,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고,

 

ㅇ ➊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➋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➌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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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세션2 : 세계보건) 팬데믹 시대 대비를 위한 첫 걸음으로 WB 이사회의 FIF 설립(안) 통과를 환영하고, G20의 적극적 지지를 촉구하며 FIF에 대해 우리 측도 3천만불을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 국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논의 과정에서 WHO가 충분한 기술적 조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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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세션3 : 국제금융체제) 우리나라가 공동의장직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➊회원국 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➋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시적 성과도출 노력을 촉구하고, 자본적정성검토* 등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대출역량 확충을 지지했다.

 

* 우선채권자지위 등 시중은행 대비 우월한 MDB의 자산안정성을 반영하여 MDB의 대출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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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세션5 : 지속가능금융)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이 계속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전환에서의 가격․비가격 정책 간 최적정책조합 마련을 강조했다.

 

ㅇ 또,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을 환영했다.

 

*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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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세션7 : 국제조세) 이중과세제거 등 세부 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하여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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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행단계에 접어든 필라2에 대해서도 효과적 이행체계 수립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상황(세법개정 추진 중)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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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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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인플레이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최된 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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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7․중국 등 주요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합의문(Communique)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인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Chair’s Summary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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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정책 방향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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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G20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마련하여

10월 G20 재무장관회의(10.13~14), 11월 G20 정상회의(11.15~16)에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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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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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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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러시아-우크라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고 발언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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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경제는 좋은 펀더멘탈 감안 시 주요국 대비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나라 대비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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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 어려운 시기 재정․통화 정책 간 최적 정책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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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부총리는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통화당국과 긴밀한 소통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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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를 협의하고 있는 한-IMF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를 계기로 파트너십 강화를 희망하며 IMF총재를 초청했다.

 

※ IMF 총재는 추 부총리의 컨퍼런스 초청에 방문하겠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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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