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2022.07.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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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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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8.(금) 10:00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점검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였음
※ (별첨)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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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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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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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자재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 지속으로 40년 만에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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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세계 물가압력 심화
ㅇ 미국･EU 등 주요국 물가가 최근 40년만에 고점수준에 도달했으며, 엄중한 물가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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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월 물가는 전년동월비 6.0% 상승 ☞ 24년만에 6%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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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I(전년비, %):(‘21.10)3.2 (11)3.8 (12)3.7 (’22.1)3.6 (2)3.7 (3)4.1 (4)4.8 (5)5.4 (6)6.0
ㅇ 금년 최고수준*의 유가 영향으로 석유류(39.7%) 중심 오름폭 확대
* 두바이유($/B): (’22.1)83.5 (2)92.4 (3)110.9 (4)102.8 (5)108.4 (6)113.3
ㅇ 원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식품(7.9%)･외식(8.0%)물가 오름세와 축산물(10.3%)*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4.8%) 오름세도 지속
* 돼지고기 가격(100g, 국산냉장삼겹) : (‘21.6)2,543 (‘22.2)2,352 (3)2,344 (4)2,353 (5)2,802 (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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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등 에너지發 공급측 압력이 물가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고, 여름철 성수기 등 수요측 상방요인이 더해지며 엄중한 물가여건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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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에너지･먹거리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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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가상승으로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석유류･식품 등 생활물가가 큰 폭 상승하며 실질구매력 제약
ㅇ 특히, 1분위 가구의 식료품･외식･교통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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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경과) 그간 4차례에 걸쳐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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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ㅇ 물가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생활분야 파급이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의 가격인상압력 최소화에 중점
* ➀ 식료품 및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밀가루 및 비료 매입비 차액지원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의 원가상승 부담을 경감하여 가격인상요인 억제
➁ 유류세 최대폭 인하 및 승용차 개소세 감면,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판매･구매단계의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가격하락 유도
ㅇ 긴급생활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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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물가안정과제의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처별로 업계협의 및 시장점검을 지속중
▸ 다만, 거센 공급發 압력을 중심으로 엄중한 물가여건이 계속되고 있음
→ 취약계층 어려움과 서민 생계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
➪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0.8조원 규모의 지원방안 마련
➊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4,800억원 수준)
*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➋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당관세 추가지원(3,300억원 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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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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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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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물가상승을 반영, 생활필수영역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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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연료비)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2→18.5만원으로 인상(10월~)
[+153억원전용등, 160만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약 118만 가구 대상
➋ (식료품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900→7,900원/10kg으로 한시인하(8월~12월)
[△90억원수입감, 25만명]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2,600원/10kg으로 정부양곡 판매 지원중
➌ (생필품비) 차상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입부담 경감(8월~)
[+113억원전용, 34만명]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분유 지원단가를 인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ㆍ다자녀(2인이상) 가구 포함
** 단가 인상액(만원/월): (기저귀) 6.4→7.0 (조제분유) 8.6→9.0
▪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를 월 1.2→1.3만원으로 인상
➍ (문화･교육비)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바우처 단가 상향조정(9월~)
[+223억원기금변경, 272만명]
▪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과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0→11만원으로 상향조정
▪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을 월 8.5→9.5만원으로 한시인상
➎ (복지지원)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 보강*(9월~) [+1,898억원이전용ㆍ기금변경, 632만명]
* ➀ (기초연금) +1,448억원이전용등, 628만명, ➁ (농지연금) +287억원기금변경, 1.5만명
➂ (해산･장제급여) +163억원이전용, +2.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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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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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한부모 가족)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10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 허용*(8월~)
[+88억원기금변경･기정예산, +2.8만명]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가부 고시) 개정 예정(8월중 시행)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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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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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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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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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의 52% → 58%
(22.1만명 → 24.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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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월 20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52~58%):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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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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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의 60% → 65%
(2,600명 → 2,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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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월 35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60~65%): 월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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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장애인)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840→960시간으로 확대(8월~) [+28억원전용, 0.8만명]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120% 초과) 40% 본인부담
➌ (노인)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를 상향*(8월~) [+63억원전용, 197만명]
* 단가 인상액(만원): (냉방비7~8월) 월 10→11.5 (난방비11~12월) 월 32→37 (양곡비) 연간 35→42
➍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35만원으로 인상(8월~) [+19억원전용, 1만명]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후까지 매월 자립수당을 지원
➎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55→65만원으로 확대(8월~)
[+6억원기금변경, 0.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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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 고용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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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자활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소득 보장금액 확대(8월~)
[+105억원전용, 6.6만명]
*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 비수급권자 등
** (시장진입형) 일정기간內 자활기업 창업 촉진(117→121만원/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103→106만원/월)
(근로유지형) 現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60→62만원/월)
➋ (근로자지원)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5→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2,241억원으로 확대(8월~)
* 의료비, 부양가족 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근로복지공단)
▪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햇살론* 규모를 1.1→1.3조원으로 확대(7월~)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 대출
취약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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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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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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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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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250억원기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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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66%↓
(6.4→6.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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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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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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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300억원기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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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5천만원↓ 또는
연소득 4.5천만원↓+신용평점 하위 20%↓
(10.8→12.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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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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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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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실업자지원)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0.9→1.2만명으로 확대(8월~)
[+188억원기금변경, +0.3만명]
* (지원대상)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 80 → 100% 이하 (한시)
(지원한도 및 적용금리) 가구당 최대 1천만원, 1.0% 적용
▪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11.6→20만원으로 한시인상(8월~)
[+100억원기정예산, 2.4만명]
* 플랜트, 건설, 특수용접 등 총 122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해 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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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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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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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축산물 주요품목의 6월 물가상승 기여도
⇒ 돼지고기(0.22%p) + 수입소고기(0.10%p) + 닭고기(0.03%p) = 0.35%p
(전년동월비): (18.6%) (27.2%) (20.1%)
▸ 특히 돼지고기와 수입소고기는 식료품 중 물가기여도가 가장 높아 서민 식료품 지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 돼지국산삼겹(원/100g): (‘21)2,429 (‘22.4)2,400 (5)2,802 (6)2,912(전년동월비+14.5% 평년동월비+32.4)
소미국산갈비(원/100g): (’21)2,581 (‘22.4)4,282 (5)4,404 (6)4,379(전년동월비+75.7% 평년동월비+79.7)
→ 서민 생활식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육류 공급 촉진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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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돼지고기) 할당물량을 증량(추가 2만톤)하여 조속한 가격안정화 유도
▪ 돼지고기 할당관세(0%, 5만톤, 6.22~)적용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부위는 할당한도에 육박**
* ‘21년 수입단가(냉동 삼겹, $/kg): (미국)5.7 (EU)5.8 (캐나다)4.9 (브라질)4.5 (멕시코)4.7
** 8월까지 총 11,319톤(7월 4,719톤, 8월 6,600톤) 도입예정이며, 냉동삼겹의 경우 부위별 할당한도에 거의 도달(2,000톤 중 1,800톤 수입완료, 평년 수입물량 대비 3배 수준)
⇒ 수요를 고려,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 추가증량*(5→7만톤, 7.20~12.31)
* (기존)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변경)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➋ (소고기)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濠 16.0/美 10.6→0%)를 적용(10만톤, 7.20~12.31)하여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 유도
* ’21년 수입실적(만톤): (미국)25.0 (호주)17.9 (뉴질랜드)2.0 (캐나다)1.0
➌ (닭고기) 업계와 추가입식 등 수급협의*를 진행하고 할당관세(20~30→0%, 8.25만톤, 7.20~12.31)를 적용하여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
* 주요 닭고기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수시 개최
➍ (계란) 계란공판장 활성화*[+24억원기금변경]를 통해 불확실한 산지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체계로의 전환을 유도(8월~)
* 공판장 상장수수료와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산란계 농가의 공판장 출하와 계란 유통상인의 참여 유도
➎ (생산비 지원) 육류 공급확대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 강화 [+147억원기금변경, 10만 농가]
▪ 여전히 소비자가격이 높은 돼지고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7월부터 도축수수료(2만원/마리)를 6주(7.11~8.21)간 지원
▪ 추석성수기 3주(8.22~9.8)간 한우 암소(10만원/마리)･돼지(1만원/마리) 도축수수료를 지원하여 성수기 가격안정화를 유도
▪ 특별사료구매자금(1.0%)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일시상환→3년거치･2년 분할상환)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완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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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해외도입 및 할당관세 적용 등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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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감자) 국산 비축감자 매입 후 즉시 방출(7~8월 4천톤), 호주산 700톤 7~8월 수입 후 8월부터 공급, 8~9월 추가 수입*도 추진
* 수출가능농장 추가확보(4월 8개소→6월 11개소) 등 미국산 감자 수입 사전준비(7~8월)
➋ (마늘･양파) 비축물량을 7월 조기방출*하고 해외도입**도 추진
* (양파) 9.2천톤 방출(6.27~, 100~150톤/일), (마늘) 3.1천톤 방출(7월~)
**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저율관세적용물량(TRQ) 도입 예정
➌ (무･배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에 대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한시 확대(국고비율 30→35%) [+24억원기정예산]
* (배추) 출하조절시설 2.6천톤, 채소가격안정제 75천톤 + 6~7월 6천톤 추가 비축
(무) 채소가격안정제 70천톤 + 6월 2천톤 추가 비축
➍ (대파) 재배면적 감소(△10%)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에 11월 대량출하* 前 3개월(7.20~10.31)간 할당관세 적용(448톤, 27→0%)
* 11월부터 주재배지역(전남)의 대파 본격출하로 공급량 증가 및 가격 안정화 전망
➎ (참깨*)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도매가격이 상승**한 참깨TRQ물량을 증량(6.4→6.7만톤, 7.20~12.31)하여 가격안정화 유도
* 참깨류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20년 91.9%)으로, 대부분 중국(49%)·인도(33%)에서 수입
** ‘22.6월 도매가격 상승률(평년비, %): (국산)64.5 (중국산)47.8 (인도산)28.3
➏ (사과･배)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사과·배 계약재배 확대*
* (사과) 65천톤, 전년대비 35% 확대 (배) 55천톤, 전년대비 28%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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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격 안정화 시점까지 대중성어종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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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중성어종*) 가격동향을 밀착점검하고, 명태**를 포함한 가격 상승 품목은 7.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
*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 직판처 대상 최대 30% 할인 방출(비축 1만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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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인당 1만원, 최대 20%)규모 추가확대 [+500억원예비비]
7월중 7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할인 유도
* 7월 적용: 돼지고기, 계란, 감자, 배추, 무, 깐마늘, 고등어, 오징어, 명태, 포장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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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가격상승 및 수급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저율관세적용물량(TRQ)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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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분유류) 전지･탈지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176→0%*, 10,000톤, 7.20~12.31)을 통해 분유제품과 과자･빵 등의 가격인상요인 억제
* 현재 TRQ 시행중인 전지(40%)･탈지(20%) 잔여물량(656톤)에도 0% 적용
** 국내 도입단가(‘22.4월, 원/kg): (전지) 15,000(176% 적용) → 5,435(0% 적용)
(탈지) 11,886(176% 적용) → 4,306(0% 적용)
➋ (커피원두) 원두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할당관세 적용(0%, 7.20~12.31)
* 원두가격(￠/lb): (‘21.1/4)127.4 (2/4)146.5 (3/4)180.8 (4/4)219.5 (’22.1/4)235.0 (2/4)224.5
** 생두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던 부가가치세(10%) 면제도 시행중(6.28~)
➌ (주정원료)업계 원가부담 경감 및 연관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주정･매니옥칩**에 할당관세 적용(10→0%, 7.20~12.31)
*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빵, 고추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린스, 화장품 등 생필품의 원료로도 사용되어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전년대비 수입단가 증가율(%): (조주정)43.2 (매니옥칩)13.2
➍ (가공용대두) 가공용 대두 TRQ 증량(25.4→26.4만톤, 7.20~12.31)을 통해 두부･장류 등의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경감
* 대두가격($/톤): (‘21.1/4)511.3 (2/4)551.2 (3/4)499.1 (4/4)460.3 (’22.1/4)573.8 (2/4)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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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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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LPG 판매부과금 인하 연장 및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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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LPG 판매부과금)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약 12원/ℓ) 감면을 7월말→연말까지 연장
[△250억원수입감, 195만대]
➋ (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확대[+242억원전용, 3.2만명]
* 기준단가를 인하(1,100→1,070원/ℓ)하여 초과분의 50%를 7월부터 10월까지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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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디딤돌대출 상환방식 전환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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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디딤돌대출) 차주가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22.4분기~’23.1분기內 전환 1회 허용 추진)
* 대출신청시 상환방식(➊원리금균등분할, ➋원금균등분할, ➌체증식분할) 선택 후 만기시까지 유지
** 1억 대출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➋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23.1~, 최소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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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고도화하고 5G 중간요금제 조속한 출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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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공와이파이) 7월부터 품질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접속과 높은 속도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충분한 데이터 이용을 보장
▪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100Mbps 이하였던 와이파이 속도를 300~400Mbps로 3배 이상 개선 추진
▪ 금년 신규 Wifi 설치 대상 공공장소 1만개소에 신기술*(Wifi 6E)을 활용하여 체감속도를 높이고 동시접속 안정성을 향상**
* 신규 Wifi 규격으로, 2.4㎓, 5㎓만 활용하는 기존에 비해 6㎓ 대역 추가 사용
** 2,000개소에 대해서는 10Gbps급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시범도입
➋ (5G 중간요금제) 통신업계 간담회* 등 긴밀한 업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內 합리적인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
* 과기정통부 장관 – 통신사 CEO 간담회 예정(7.11,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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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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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행점검) 소관부처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하여 국민 체감효과 제고에 만전
ㅇ 사업지침 개정,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할당관세 규정 개정 등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7월부터 즉시 사업착수
ㅇ 할당관세 적용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축산물･식품원료 수입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
ㅇ 물가안정 범부처TF와 재정관리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 시행
(분야별 수급관리) 부처책임下 소관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 일일점검 및 불안조짐 포착시 즉시 대응
* 농식품부·해수부內 「농수산식품 물가안정대응반」을 설치, 기재부內 ｢농축수산물 물가대응팀｣을 구성
ㅇ 여름철·추석 성수품 등 필수 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수급동향 점검 → 가격 이상징후 조기 포착
* 쌀, 배추, 무, 마늘, 양파, 감자, 사과, 돼지고기, 달걀, 명태 등
ㅇ 비축물량 방출, 긴급수입 추진, 가격 할인행사, 세제･재정추가지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
ㅇ 현장방문·조사, 업계 간담회 등 현장점검 병행
* 재배면적 및 재고조사, 작황점검, 출하동향 점검 등
ㅇ 공정위·소관부처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정유･주유업계 시장교란행위 위반여부 점검 등
(물가구조 개선)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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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도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
ㅇ 분야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ㅇ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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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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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추진한 민생･물가안정 관련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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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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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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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류세 등)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30→37%)<7.1~12.31>
✓ LNG 할당관세 연장(~‘22년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인하(△15%, ~‘22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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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기준(1,850→1,700원/리터) 한시 확대(~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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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22)·친환경차(~’24) 개소세 30% 인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40→80%),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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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1.7%) 동결,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저금리 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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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금융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20조원) 등 이자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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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공공요금) 도로·철도·우편 등은 하반기 중 동결원칙 (전기·가스: 인상 최소화),
旣확정분 이외에는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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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주거비)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12→15%)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동주택(135㎡↓)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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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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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수입원가 절감)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부가세 ‘23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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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식료품비 인하)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23년까지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추경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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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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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수급조절)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 비축물량 방출(6~7월)로 시장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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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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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신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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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12만명), 생계지원금 인상(154만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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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에너지바우처) 저소득가구 지급대상(+29.8만가구) 및 지원단가(+4.5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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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금융지원) 취업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 1,200만원) 1,000억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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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고용·소득지원금)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지원금 지원(2.1조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200만원,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300만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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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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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추경 24.6조원)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업체당 600~1,000만원, 371만개사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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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손실보상 제도개선) 손실보상 보정률 90→100%로 상향, 분기별하한액 50→100만원으로 상향,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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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긴급 금융지원) 43조원+α 긴급금융지원
✓ 4.3조원 긴급자금 특례보증, 8.7조원 저금리 대출전환, 최대 30조원 규모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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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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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통구조)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비용상승 압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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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정경쟁)주요 민생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경쟁제한 정부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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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재정집행) 물가안정 관련 주요 재정사업(4조원)을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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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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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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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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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
득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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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연료비) 에너지 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17.2→18.5만원)
➋ (식료품비)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대상 정부양곡판매가 인하(7,900원<△3,000원>/10kg)
➌ (생필품비) 차상위 이하·한부모가정 대상 기저귀·분유·생리대 지원단가 인상
➍ (문화·교육비) 차상위 이하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 인상
➎ (복지 지원)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단가와 수급규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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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배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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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한부모)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양육비·긴급복지생계지원 간 중복지원 허용
➐ (장애인)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시간 확대(연 840→960시간)
➑ (노인)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➒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종료청년 자립수당 인상,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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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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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자활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 (시장진입형 117→121만원 등)
(근로자지원) 취약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및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
(실업지원) 장기훈련 실업자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및 전일제 훈련 장려금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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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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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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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물량 증량(+2만톤)
➋ (소고기)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 적용(10만톤, 7.20~연말)
➌ (닭고기·계란) 할당관세 적용(8.25만톤), 계란 공판장 활성화
➍ (국내농가지원) 성수기(7~9월) 도축수수료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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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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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감자) 7월부터 비축분국산 조기방출, 호주산 700톤 수입(7~8월)·공급(8월~) 및 추가수입 추진
➏ (마늘·양파) 비축분 7월 조기방출, 해외도입(중국·일본 등 TRQ 도입예정) 추진
➐ (무·배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 준비,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강화
➑ (사과·배) 사과·배 계약재배 확대(사과 65천톤<+35%, 전년비>, 배 55천톤<+28%>)
➒ (대파) 11월 대량출하 이전까지 할당관세 적용(27→0%)
➓ (참깨) 중국·인도 수입의존도(80%)가 높은 참깨 TRQ 증량(6.7만톤<+0.3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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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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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출) 대중성어종(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가격동향 밀착점검, 명태 등 가격상승품목은 7월부터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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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비비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 추가 확대(+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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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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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류) 탈지·전지분유 할당관세 적용하여 과자·빵 등 가격인상요인 억제
(커피원두)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주정원료) 조주정·매니옥칩 할당관세 적용(10→0%)
(가공용대두)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증량 (25.4만톤→26.4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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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계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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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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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LPG 판매부과금 인하) LPG 판매부과금 30%(리터당 12원) 인하 연장(~연말)
➋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1,100→1,070원/리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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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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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디딤돌 대출) 차주 상환방식 중도변경 허용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➍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23.1~ 최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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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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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접속 및 높은 속도 지원
*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착수, 신기술 적용 공공장소 와이파이 1만개소 신규구축
➏ (5G 중간요금제) 빠른시일 內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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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708_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보도자료★.hwpx
[별첨]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hwpx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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