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2022.07.07 행정안전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
-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배분금액 결정 예정 -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시・도 15개(서울・세종 제외)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었다.
*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22.5월말)한 상황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 구성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 평가단은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올해 8월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하였다.
○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7,500억 원(’22년)・1조 원(’23년) 배분 예정
□ 분야별(8개*)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였다.
*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노인・의료, 보육, 교통, 기타
○ 2022년 사업 건수(811건) 기준으로는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 2023년 사업 건수(880건) 기준으로도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25%), 주거(22%)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1
|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현황
|
< 기금사업 총괄 >
구분
|
기초
|
광역(15개)
|
총합(122개)
|
|||
인구감소지역(89개)
|
관심지역(18개)
|
소계(107개)
|
||||
사업 건수
|
’22
|
637
|
63
|
700
|
111
|
811
|
’23
|
691
|
66
|
757
|
123
|
880
|
< 분야별 기금사업 >
구분
|
문화‧관광
|
산업‧일자리
|
주거
|
교육
|
노인‧의료
|
보육
|
교통
|
기타
|
|
사업 건수
|
‘22
|
226
|
190
|
167
|
84
|
47
|
43
|
24
|
30
|
‘23
|
232
|
221
|
193
|
85
|
44
|
47
|
24
|
34
|
|
< 참고 : 분야별 기금사업 예시 >
|
|
|
|
|
‣(문화・관광) 산책로・캠핑장 개발, 예술・공연・여행 프로그램 등
‣(산업・일자리) 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청년층 창업・취업 지원 등
‣(주거) 노후주택・빈집 리모델링, 골목재생사업 등
‣(교육) 교육 시설 건립, 청년 정착 맞춤형 교육 등
‣(노인・의료) 요양병원・건강센터 등 운영, 건강관리사업, 의료인력 정주 환경 개선 등
‣(보육) 육아나눔터・놀이터 카페 등 보육 시설 조성, 각종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교통) 교통약자 보행로 조성, 대중교통인프라 구축 등
‣(기타)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
|
붙 임 2
|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인구감소지역
(89개)
|
부산(3개)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2개)
|
남구, 서구
|
|
인천(2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2개)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12개)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6개)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9개)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10개)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
전남(16개)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16개)
|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11개)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관심지역
(18개)
|
부산(2개)
|
금정구, 중구
|
인천(1개)
|
동구
|
|
광주(1개)
|
동구
|
|
대전(3개)
|
대덕구, 동구, 중구
|
|
경기(2개)
|
동두천시, 포천시
|
|
강원(4개)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
전북(1개)
|
익산시
|
|
경북(2개)
|
경주시, 김천시
|
|
경남(2개)
|
사천시, 통영시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_기획재정부 (0) | 2022.07.08 |
---|---|
2022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출품 신청 접수 공고 (0) | 2022.07.08 |
누리호 성공 이어…이제 달을 향해 쏜다(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8월 3일 미국서 발사) (0) | 2022.07.07 |
국민권익위,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눠먹기식 지급 근절해야” (0) | 2022.07.06 |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본격 가동 (0) | 2022.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