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눠먹기식 지급 근절해야”

국민권익위,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눠먹기식 지급 근절해야”

2022.07.06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눠먹기식 지급 근절해야”

- 실제 연구지원업무 수행 인력으로 한정, 업무실적 중심 평가체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인력에게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나눠먹기식 관행이 사라진다. 또 근무기간 등이 아닌 업무실적 중심 평가체계를 마련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실제 연구지원업무 수행 인력으로 한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테크노파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테크노파크는 지역거점에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현재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지원인력에게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약 21억 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급되었으며, 지난해만 10개 테크노파크에서 약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비서, 운전원 등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인력에게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원부서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전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이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애사심’ 항목으로 구성되거나 ‘근무기간’만으로 평가하는 등 업무실적 중심의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중징계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650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 기준을 업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고 세부실적에 대한 증빙을 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중징계자 등에 대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