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유급휴가비도 ‘전체 중소기업→30인 미만 기업 근로자’ 로 조정

2022.06.2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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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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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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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재택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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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변경한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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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차장은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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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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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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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한다.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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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차장은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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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주간 확진자 수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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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2차장은 지난 22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을 언급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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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역 진행 상황과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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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