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
2022.06.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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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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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1,181개 사업에 26.6조원 집행 -
- 경제발전 관련 연구분야가 전체 집행액의 43.8%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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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 및 연구자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R&D) 집행 규모는 26조 5,791억원으로(`20년 23조 8,80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집행되었다.
○ 이는 `20년 대비 2조 6,988억원이 증가(11.3%)한 집행규모로 `20년(15.8%)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집행규모 추이: (`19년) 20.6조원 → (`20년) 23.9조원 → (`21년) 26.6조원
□ 특히, `21년에는 경제발전 부분에 집중하여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조 6,487억원이 집행(전년대비 16.7%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사회목적별 집행액 중 연도별 경제발전분야 집행액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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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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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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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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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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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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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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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분야 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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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1,3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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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2,1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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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3,8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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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9,8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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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6,4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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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개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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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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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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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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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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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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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중점과학기술*에 15조 8,397억원이 집행되어 `20년(13조 3,670억원)보다 2조 4,725억원(18.5%) 증가되었다.
* 경제·사회·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120개 기술(11개 대분류, 43개 중분류, 120개 기술)선정
○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건 의료에 2조 8,880억원,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에 2조 8,411억원, 에너지·자원에 2조 856억원 등이 집행되었으며, 최근 누리호 발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주·항공·해양분야에도 6,958억원이 집행되었다.
* 중점과학기술 대분류(11개) 기준 집행금액 임
○ 이번 조사·분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석결과를 새롭게 추가 하였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감축·적응 융복합 분야에 3조 4,29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수행주체별 현황은 출연(연)의 집행규모가 9조 6,058억원(36.1%)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의 집행 규모가 `20년(5조 7,965억원) 보다 7,922억원 증가한 6조 5,887억원(24.8%)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경우 4조 9,721억원을 집행해 `20년(3조 9,753억원)대비 수행액이 25.1%가 증가한 반면, 기업 성장사다리(중소→중견→대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우 `20년(1조8,212억원) 대비 다소 감소한 1조 6,166억원(△11.2%)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 3,068억원(27.5%), 응용연구에 4조 5,620억원(23.6%), 개발연구에 9조 4,566억원(48.9%)을 집행해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추이: (’19년) 1.7조원 → (’20년) 2조원 → (’21년) 2.3조원
□ 지역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8조 2,092억원(33.9%)을 집행하여 전년대비(7조 2,113억원, 31.7%) 2.2%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6조 33억원(66.1%)을 집행하여 전년대비(15조 5,129억원, 68.3%)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도권의 비중 증가는 서울의 연구개발비 집행액 증가((`20년) 4조 1,715억원 → (`21년) 4조 8,767억원, 16.9%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과제별 연구자별 집행현황은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으로 전년(3.2억원) 대비 0.4억원 증가하였고, 연구책임자 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연구 책임자 인당 연구과제 수는 1.52개로 조사 되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 평균연령은 47.7세이고, 전공별로는 공학(21,803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전년대비(`20년 534건, 350억원) 큰폭으로 감소한 291건의 과제에 16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연구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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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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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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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분석 목적 및 대상
○ (조사목적) 매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37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1,181개 세부사업, 74,745개 세부과제
2. 국가연구개발 집행규모 및 경제·사회 목적별 집행현황
○ 2021년 국가연구개발 총 집행규모는 26.6조원*(전년 대비 11.3% 증가)
※ 2021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27조 4,228억원 대비 96.9%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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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세부과제 수) 및 부처별 집행 현황
□ 경제·사회 목적별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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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6조원이 경제발전 부분에 집중
* 경제분야 비중은 감소추세에서 `20년부터 다시 증가
(`18년) 41.5%(8.2조원)→(`19년) 40.7%(8.3조원)→(`20년) 41.8%(10조원)→(`21년) 43.8%(11.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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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제사회 목적별 집행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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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제사회 목적별 집행현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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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과학기술 집행규모는 15조 8,397억원*으로, 생명·보건 의료(2.9조원),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2.8조원), 에너지·자원(2.1조원) 분야 순으로 집행
* 전체국가연구개발 집행액의 6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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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원(1.5%p), 건설‧교통(0.8%p)등에서 전년대비 집행비중 확대, 우주·항공·해양(△1.3%p), 생명·보건의료(△0.7%p)등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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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 상 기계(4.4조원)>정보·통신(2.8조원)>전기·전자(2.5조원) 순으로 집행비중이 높았으며, 융합분야가 강화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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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집행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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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단일분야 및 융합분야 집행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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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술 관련 집행규모는 3.4조원으로 전체 연구개발의 12.9% 차지
※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전략적 투자 확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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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분야 2.3조원(68.1%), 기후변화 적응분야 0.95조원(27.8%), 감축·적응 융복합분야 1,390억원(4.0%) 순
[표 1] 기후기술 분류체계 대분류별 ’16-21 R&D 투자 현황(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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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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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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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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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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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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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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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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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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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4
|
17,106
|
16,968
|
17,803
|
20,613
|
23,354
|
13.3%
|
|
적응
|
7,091
|
6,948
|
7,218
|
7,663
|
8,573
|
9,548
|
11.4%
|
|
융복합
|
1,368
|
1,534
|
1,571
|
1,131
|
1,308
|
1,390
|
6.3%
|
|
합계
|
25,583
|
25,588
|
25,758
|
26,597
|
30,494
|
34,29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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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주요 집행현황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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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에서 가장 큰 비중을(36.1%) 수행하였으며, 기업 비중도 전년대비 소폭 상승(25.8%→26.4%)
◈ 중소·중견 기업4)의 집행규모는 6.6조원으로 전체 연구개발의 24.8%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소폭 상승(0.5%P↑)
※ 중소기업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증가 추세 (`19)2억→(`20)2.3억→(`21)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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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집행액은 9.6조원(36.1%, 1.7%p↓) 수준으로 국과연 산하5) 연구원이 4.5조원(16.9%), 부처 직할6) 연구원에서 4.5조원(17.1%), 경사연 산하7) 연구원에서 0.6조원(2.2%) 집행
○ 기업의 연구개발 집행규모는 7조원 수준(26.4%, 0.6%p↑)으로 대기업이 0.4조원(1.6%), 중소·중견기업이 6.6조원(24.8%) 집행
* 연도별 대기업 비중: (’19년) 1.8% → (’20년) 1.6% → (’21년) 1.6%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비중: (’19년) 21.9% → (’20년) 24.3% → (’21년) 24.8%
○ 대학에서의 집행규모는 6.3조원(23.8%, 0.3%p↓)이며, 기타8) 기관에서 2.1조원(8.0%, 0.1%p↓) 집행
* 연도별 대학 비중 (’19년) 24.4% → (’20년) 24.1% → (’21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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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비중,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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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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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연구의 비중(48.9%, 2.1%p↑)이 높은 가운데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는 강화되는 추세(2.3조원, 전년대비 1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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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의 집행비중은 27.5%(5.3조원)으로, 응용연구에 23.6%(4.6조원), 개발연구에 48.9%(9.5조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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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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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
기타
|
|
|
국공립
연구소
|
1,791
|
2,701
|
1,066
|
6,755
|
|
|
출연연구소
|
16,935
|
19,404
|
23,180
|
36,538
|
|
|
대기업
|
113
|
1,256
|
2,497
|
462
|
|
|
중견기업
|
237
|
1,993
|
13,642
|
294
|
|
|
중소기업
|
1,432
|
8,584
|
37,694
|
2,010
|
|
|
대학
|
30,911
|
8,481
|
8,015
|
15,910
|
|
|
정부부처
|
9
|
128
|
2,178
|
320
|
|
|
기타
|
1,639
|
3,073
|
6,294
|
10,248
|
|
|
합계
|
53,068
|
45,620
|
94,566
|
7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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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개발단계별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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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수행주체별·단계별 집행현황, 2021(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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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2.5조원, 46.0%) 중심으로, 응용연구(2.1조원, 45.1%)와 개발연구는(3.5조원, 41.4%) 하향식 위주로 집행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2.3조원(전년대비 16.3% 증가)을 집행하여 2만 4,538개 과제 수행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인 기초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지원 확대('17년:1.26조원→'22년: 2.5조원)
※ 최근 5년간(’17∼’21년) 연구비 집행액(억원) : (’17년) 12,661 → (’18년) 14,223 → (’19년) 17,013 → (’20년) 19,880 → (’21년) 23,347 (연평균 증가율: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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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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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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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억원)
|
비중(%)
|
금액(억원)
|
비중(%)
|
금액(억원)
|
비중(%)
|
금액(억원)
|
금액(억원)
|
비중(%)
|
||
|
상
향
식
|
자유
공모형
|
25,005
|
46
|
5,269
|
10.6
|
23,621
|
24.7
|
16,407
|
70,303
|
26.5%
|
|
품목
지정형
|
6,258
|
14.1
|
18,930
|
44.4
|
36,329
|
33.9
|
6,340
|
67,857
|
25.5%
|
|
|
하향식
|
21,805
|
39.9
|
21,420
|
45.1
|
34,615
|
41.4
|
49,790
|
127,630
|
48.0%
|
|
|
합계
|
53,068
|
27.5
|
45,620
|
23.6
|
94,566
|
48.9
|
72,537
|
265,79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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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경우 전년대비 연구개발 집행비중이 증가(서울 1.7%p↑)하였으나, 지방의 경우 감소(△2.2%p)
* 서울의 비중 증가가 수도권 전체의 비중 증가를 견인(수도권 2.2%p↑)
※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지역 연구역량 및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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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 수도권 8.2조원(33.9%), 지방 16조원(66.1%) 집행(대전 6.8조원)
- 지방의 연구개발 집행비중은 지난 5년간(’16~’20년) 꾸준히 증가(연평균 6.8% 증가)하였으나 2021년 66.1%로 감소
※ 수도권(서울) 연구개발비중(%): (’19년) 32.6(18.9) → (’20년) 31.7(18.4) → (’21년) 33.9(20.1)
※ 지방(대전) 연구개발비중(%): (’19년) 67.4(28.6) → (’20년) 68.3(28.7) → (’21년) 66.1(28.2)
○ (광역)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6.8조원, 28.2%), 서울(4.9조원, 20.1%), 경기도(2.8조원, 11.6%), 경상남도(2조원, 8.1%)순
○ (기초) 기초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집행비중은 대전 유성구(6.7조원, 27.5%), 경남 사천시(0.9조원, 3.7%), 서울 성북구(0.7조원, 2.3%)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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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역별 집행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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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광역자치단체별 집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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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2억원 이상의 과제수 및 비중이 증가*하였고,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전년대비 9.4% 증가)
* 2억원 이상 과제 : (’20년) 18,370건(25%) → (’21년) 22,093건(29.6%)
** 과제 당 연구비(억원) : (’19년) 2.9 → (’20년) 3.2 → (’21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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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비 별 과제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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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과제 수 및 과제 당 연구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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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기준 집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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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전년대비 33백만원, 8.2% 증가)
※ 전년대비 정부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11.3% 증가, 연구책임자 수는 4.4% 증가
※ 신진 연구자 인당 연구비는 1.5억원 수준
◈ 연구책임자 인당 연구과제 수는 1.52개 (전년대비 2.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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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과제 수
|
1.51
|
1.47
|
1.58
|
1.57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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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책임자 당 연구과제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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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연구비
|
1.23
|
1.10
|
1.21
|
1.53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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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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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진연구자 당 연구비 추이(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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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으로 전년 대비 4.4%(2,088명) 증가
※ 평균연령은 47.7세 (남:48.6세, 여:4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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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연구
책임자수
|
44,578명
|
46,937명
|
49,0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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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율(%)
|
3.1
|
5.3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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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참여연구자 수
|
7.8명
|
8.4명
|
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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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최근 3년간 연구자 수(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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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령별 연구책임자 분포 현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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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별·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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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별로 공학(21,803명, 44.5%)이 가장 높으며, 이학(11,844명, 24.2%), 의약보건학(6,871명, 14%), 농림수산학(2,811명, 5.7%)의 순
◈ 학위별로 박사 35,828명(73.1%), 석사 5,708명(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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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공별·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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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협력 현황
□ 국제 공동·위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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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공동연구는 전년대비 28% 감소한(89건) 229건(129억원), 국제 위탁연구는 전년대비 71.3% 감소한(154건) 62건(39억원) 수행
* 공동연구 추이: (’19년) 308건(151억원) → (’20년) 318건(198억원) → (’21년) 229건(129억원)
** 위탁연구 추이: (’19년) 208건(136억원) → (’20년) 216건(152억원) → (’21년) 62건(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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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국제 공동·위탁 수행 과제 수는 미국 121건(61억원), 독일 25건(14억원), 캐나다 21건(16억원), 일본 15건(5억원) 순
○ 국제협력 연구는 정보 네트워크의(161건, 121억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50건, 4억원), 연구 기술개발(18건, 3억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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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국가별 국제연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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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국제 연구분야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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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경제․사회․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120개 기술(11개 대분류, 43개 중분류, 120개 기술) 선정, 대분류 기준 조사결과임
2) 분석대상 :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및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67,883개의 세부과제(25조 1,274억원)
3) 기후기술 분류체계 상 집행 기준
4) 중소‧중견기업의 집행 실적은 모든 사업이 대상이며,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기술분야는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및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 67,883개의 세부과제(25조 1,274억원)가 대상
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포함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26개 기관
6) 부처 직할 출연(연) : 특정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등)을 포함한 부처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5개 기관
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포함한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28개 기관
8) 기타 : 국공립연구소, 정부부처, 연구조합, 비영리법인,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
9)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부터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기초, 응용, 개발단계 연구의 집행비중을 산출(’18년 신규)
10) 연구수행주체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R&D집행규모 산정
11) 분석대상 : 2021년 전체 74,745개의 세부과제(26조 5,791억원)
12) 분석대상 : 인문사회 및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분야의 67,171개의 세부과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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