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대상 확대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대상 확대

2022.06.16 고용노동부

​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대상 확대

- 1억원 이하 건설공사 사망사고, 지붕(26.6%), 사다리(7.8%), 고소작업대 및 단부·개구부(각 5.5%), 이동식비계(4.6%), 달비계(4.0%), 굴착기(3.5%) 등에서 주로 발생 - ‘22.6.15.부터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 현장에도 무료 기술지도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이하 ‘기술지도 사업’) 대상을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 1억원 미만 건설공사(지붕수리, 외벽도장(도색), 철거,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내외로(‘20년 114명 → ’21년 105명, 발생 기준)

​

ㅇ ‘06년부터 정부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산재예방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연간 10만개소 내외).

* 무료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1억 미만 건설공사 현장은 052-703-0773으로 문의

​

□ 지난해까지는 모든 초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를 했으나,

​

ㅇ 올해부터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개편하였다(붙임1: 사업개요 참고).

* (고위험 현장) 공장, 축사, 주택, 근생시설, 창고시설, 아파트, 학교

(고위험 기인물·작업) 지붕, 사다리, 비계, 고소작업대, 도장(달비계), 철거, 리모델링, 방수

 

< 1억원 미만 건설현장, 3년간(`18~`20)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단위: 명, 승인기준) >

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단부1) / 개구부	이동식 비계2)	달비계3)	굴착기
346	92	27	19	19	16	14	12
100%	26.6%	7.8%	5.5%	5.5%	4.6%	4.0%	3.5%

1) 단부(斷部) : 옥상, 옥벽, 통로의 끝과 같이 단차가 있는 끊어지거나 잘라진 부분

2) 이동식 비계(飛階) : 강관비계로 틀을 만든 후 바퀴와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는 비계

3) 달비계 : 작업대를 지붕위 고정점과 로프로 연결한 비계로 주로 고층건물 외벽 청소‧도장 등에 사용

​

□ 올해 1~5월 발생한 1억원 이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33명으로

전년동기 46명 대비 감소하였으나(▵28.3%),

​

ㅇ 굴착기에 끼임·맞음, 단부‧개구부 등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6.15.부터는 해당 작업에 대해서도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 `22.1~5월,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례 >

[ 굴착기 ] ▸ ‘22.2.16.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된 H빔을 반출하기 위해 굴착기가 클램프 줄걸이를 들어올리자 클램프가 직업자를 가격하여 맞음(사망 1명) ▸ `22.4. 7. 농촌마을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터파기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에 사용된 굴착기를 반출하던 중 인근에 있던 작업자가 바퀴에 끼임(사망 1명) ▸ `22.4.12. 지렁이 농장 내 바닥포장공사 현장에서 바닥을 고르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작업자가 맞음(사망 1명) [ 개구부·단부 ] ▸ `22.1.15. 상가 건물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다가 개구부 위 고정되어 있지 않은 철판을 밟아 떨어짐(사망 1명) ▸ `22.2.14. 물류창고에서 중고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자가 방수작업을 (페인트 도장) 하다가 컨테이너 끝 단부에서 떨어짐(사망 1명)

□ 한편, 정부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다 재해 유형인

‘지붕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붙임2 참고),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문의: 1544-3088, 붙임3 참고).

 

□ 안전보건공단 장경부 재정사업실장은

​

ㅇ “올해 사망사고 발생 추세를 분석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면서,

“특히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재보험

미가입현장 등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

□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

ㅇ “초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연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유형이 정형적이기에 작업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1

1억원 미만 건설현장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ㅇ (대상) 민간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06년 도입(3억 미만), 법령상 의무 기술지도 대상을 강화하면서

’19년 2억 미만, ‘20년 1억 미만 지원으로 확대 → ’22년 10만개소(14만회) 지원 목표

​

ㅇ (내용) 사망사고 예방에 필요한 핵심 안전조치 지도 및 기술적 사항 지원, 작업자 안전교육 등

​

□ ‘22년 주요 사업 개편사항

​

ㅇ 사고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 건설현장 및 고위험 작업·기인물을 집중 지원

- (1차 개선)[’22.3월~] 사고 다발 고위험 현장 및 작업·기인물 중심

* (고위험 현장) 공장, 축사, 주택, 근생시설, 창고시설, 아파트, 학교

(고위험 작업·기인물) 지붕, 사다리, 비계, 고소작업대, 도장(달비계), 철거, 리모델링, 방수

 

<그 외 개선사항> ▸ 지역별(공단 일선기관) 기술지원 물량을 건설현장 수로 배분하던 것을 사고사망 다발 지역(행정구역) 중심으로 더 많이 배분*하여 지원 확대 * 예) 경기본부(공단)에 물량 일괄 배분 → 화성, 수원, 평택 등 행정구역별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에 따라 물량을 차등하여 배분 ▸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허위 지원한 위탁기관 퇴출을 위해 지원 결과 일부에 대하여만 모니터링하던 것을 상시 모니터링

- (2차 개선)[’22.6.15~] 고위험 작업에 ‘단부·개구부’ 등 추락 작업,

고위험 기인물에 ‘굴착기’ 추가 → 지원대상 확대

​

ㅇ 민간기관* 협업 등을 통해 핵심 안전수칙 등 홍보

<참고: `21.3.31, 지붕공사‧달비계 위험경보 선제적 발령>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협회 등

 

붙임 2

지붕공사 작업 사망사고 예방 OPL

<앞 면>

 

<뒷 면>

 

붙임 3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

 

붙임 4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