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2022.01.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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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 소득수준 산정 시 3자녀 이상 자녀 수 비례 인적공제 -

 

□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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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 작년 7월부터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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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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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 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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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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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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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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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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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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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117)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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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