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대규모 점포, 학원,영화관·공연장)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01.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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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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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

7.6%에 불과한 미접종자 최근(8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55.7%, 56.6% 차지, 예방접종, 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 필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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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패스 개선방안

 

□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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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 : 6,068명(12월2주) → 3,022명(1월2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 : 79.1%(12월2주) → 41.5%(1월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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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하였다.

 

*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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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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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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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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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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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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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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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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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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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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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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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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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석

 

□ 1월 17일(월) 0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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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4.8%이며,

12세 이상 92.4%, 18세 이상 94.9%, 60세 이상 9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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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16.8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45.5%이고, 18세 이상 52.7%, 60세 이상 83.3%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7%,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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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8주간(11.14.~1.8.)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8.5%, 위중증 환자의 55.7%, 사망자의 56.4%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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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228,604명 중 65,235명(28.5%)이 미접종자(57,905명, 25.3%) 및 1차접종완료자(7,330명,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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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중증 환자 3,598명 중 2,160명(55.7%)이 미접종자(2,074명,53.5%) 및 1차접종완료자(86명,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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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2,262명 중 1,281명(56.4%)이 미접종자(1,195명, 52.8%) 및 1차접종완료자(86명, 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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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최근 들어 더 커지고 있다.

 

- 위중증·사망자 중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월 3주 각각 47.0%, 56.6%를 차지하고 있던 것에서

12월 5주 67.3%, 79.4%까지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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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숫자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미접종자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이는 고령층의 3차 접종이 가속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자의 위중증·사망이 줄어드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방접종의 효과를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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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1.11.14.～’22.1.8.)>

 

※ [분석대상] ’21.11.14.~’22.1.8. 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주차	확진					위중증					사망
	전체	미접종	1차접종 완료	2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차접종 완료	2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차접종 완료	2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28,604	57,905	7,330	155,447	7922	3,876	2,074	86	1,667	49	2,262	1195	86	955	26
	(100%)	(25.3%)	(3.2%)	(68.0%)	(3.5%)	(100%)	(53.5%)	(2.2%)	(43.0%)	(1.3%)	(100%)	(52.8%)	(3.8%)	(42.2%)	(1.2%)
11월3주	17,671	4,878	646	12,108	39	443	198	10	235	0	286	134	12	140	0
	(100%)	(27.6%)	(3.7%)	(68.5%)	(0.2%)	(100.0%)	(44.7%)	(2.3%)	(53.1%)	(0.0%)	(100%)	(46.9%)	(4.2%)	(49.0%)	(0.0%)
11월4주	22,502	5,908	745	15,721	128	543	270	11	261	1	335	154	15	166	0
	(100%)	(26.3%)	(3.3%)	(69.9%)	(0.6%)	(100.0%)	(49.7%)	(2.0%)	(48.1%)	(0.2%)	(100%)	(46.0%)	(4.5%)	(49.6%)	(0.0%)
12월1주	28,110	6,947	900	19,895	368	624	313	18	292	1	438	197	18	222	1
	(100%)	(24.7%)	(3.2%)	(70.8%)	(1.3%)	(100.0%)	(50.2%)	(2.9%)	(46.8%)	(0.2%)	(100%)	(45.0%)	(4.1%)	(50.7%)	(0.2%)
12월2주	38,200	9,404	1,090	27,014	692	695	372	8	307	8	448	246	12	187	3
	(100%)	(24.6%)	(2.9%)	(70.7%)	(1.8%)	(100.0%)	(53.5%)	(1.2%)	(44.2%)	(1.2%)	(100%)	(54.9%)	(2.7%)	(41.7%)	(0.7%)
12월3주	40,609	9,752	1,098	28,656	1103	612	331	13	263	5	367	210	9	139	9
	(100%)	(24.0%)	(2.7%)	(70.6%)	(2.7%)	(100.0%)	(54.1%)	(2.1%)	(43.0%)	(0.8%)	(100%)	(57.2%)	(2.5%)	(37.9%)	(2.5%)
12월4주	35,067	8,619	1,030	23,976	1442	518	308	10	193	7	238	146	11	73	8
	(100%)	(24.6%)	(2.9%)	(68.4%)	(4.1%)	(100.0%)	(59.5%)	(1.9%)	(37.3%)	(1.4%)	(100%)	(61.3%)	(4.6%)	(30.7%)	(3.4%)
12월5주	25,661	6,908	931	15,934	1888	324	206	12	92	14	102	75	6	17	4
	(100%)	(26.9%)	(3.6%)	(62.1%)	(7.4%)	(100.0%)	(63.6%)	(3.7%)	(28.4%)	(4.3%)	(100%)	(73.5%)	(5.9%)	(16.7%)	(3.9%)
22년 1월1주	20,784	5,489	890	12,143	2262	117	76	4	24	13	48	33	3	11	1
	(100%)	(26.4%)	(4.3%)	(58.4%)	(10.9%)	(100.0%)	(65.0%)	(3.4%)	(20.5%)	(11.1%)	(100%)	(68.8%)	(6.3%)	(22.9%)	(2.1%)

1」 (미접종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 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최근 28일 이내(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12월1주∼12월4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4」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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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치료병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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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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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전국		1,792	578	1,214	2,072	762	1,310	16,086	4,828	11,258	20,960	9,421	11,539
		(+4)	(32.3)	(-5)	(+4)	(36.8)	(-9)	(+0)	(30.0)	(-198)	(+0)	(45.0)	(-179)
수도권		1,220	410	810	1,469	557	912	8,391	2,019	6,372	13,900	6,700	7,200
		(+4)	(33.6)	(-4)	(+4)	(37.9)	(-11)	(+0)	(24.1)	(-47)	(+0)	(48.2)	(-133)
	중수본	0	0	0	0	0	0	0	0	0	3,119	1,640	1,479
	서울	461	177	284	349	142	207	3,720	834	2,886	6,312	2,046	4,266
	경기	636	203	433	926	349	577	3,257	1,024	2,233	2,987	2,077	910
	인천	123	30	93	194	66	128	1,414	161	1,253	1,482	937	545
비수도권		572	168	404	603	205	398	7,695	2,809	4,886	7,060	2,721	4,339
		(+0)	(29.4)	(-1)	(+0)	(34.0)	(+2)	(+0)	(36.5)	(-151)	(+0)	(38.5)	(-66)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14	552	562
	강원	50	21	29	36	7	29	536	270	266	499	135	364
	충청권	136	39	97	149	65	84	1,815	640	1,175	617	195	422
	호남권	109	28	81	99	39	60	1,964	915	1,049	696	523	173
	경북권	111	26	85	94	35	59	1,600	440	1,160	1,160	603	557
	경남권	148	54	94	213	59	154	1,498	537	961	2,674	670	2,004
	제주	18	0	18	12	0	12	282	7	275	300	43	257

 

※ 괄호안은 전일 대비 변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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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7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3%, 수도권 33.6%, 비수도권 29.4%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214개(수도권 810병상, 비수도권 404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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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중환자병상은 총 2,07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8%, 수도권 37.9%, 비수도권 34.0%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310개(수도권 912병상, 비수도권 398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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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6,0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0%, 수도권 24.1%, 비수도권 36.5%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258개(수도권 6,372병상, 비수도권 4,886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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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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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8,356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709개, 준-중환자 병상 1,617개, 감염병전담병원 6,030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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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병상 확충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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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구분			’21.11.1. (0시)			⇨	’22.1.17. (0시)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중증 병상			1,083	489	45.2%		1,792 (+709)	578	32.3
	수도권		667	390	58.5%		1,220	410	33.6
	비수도권		416	99	23.8%		572	168	29.4
준중증 병상			455	182	60.0%		2,072 (+1,617)	762	36.8
	수도권		276	204	73.9%		1,469	557	37.9
	비수도권		179	69	38.5%		603	205	34.0
감염병 전담병원			10,056	5,172	51.4%		16,086 (+6,030)	4,828	30.0
	수도권		4,655	3,265	70.1%		8,391	2,019	24.1
	비수도권		5,401	1,907	35.3%		7,695	2,809	36.5

 

 

※(참고) 주간(토∼일) 주차별 병상가동률 (단위 : %)

 

구분		12월3주 (12.12.~12.18)	12월4주 (12.19.~12.25)	12월5주 (12.26.~1.1.)	1월1주 (1.2.~1.8.)	1월2주 (1.9.~1.15.)	증감
(중증병상)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81.6	79.3	71.9	57.0	41.6	▼15.4
​	수도권	86.5	85.5	75.2	58.5	43.5	▼15
	비수도권	72.6	68.8	66.1	53.8	37.5	▼16.3
(준중증 병상) 준-중환자 병상가동률(%)		72.8	71.5	59.4	45.4	40.4	▼5
	수도권	79.7	80.0	62.1	47.4	41.1	▼6.3
	비수도권	60.2	57.7	54.8	41.4	38.9	▼2.5
(중등증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75.0	68.5	54.5	40.0	31.2	▼8.8
	수도권	77.3	73.2	56.4	39.3	27.7	▼11.6
	비수도권	72.8	64.1	52.8	40.8	34.9	▼5.9

 

4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현황

 

□ 1월 17일(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3,859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3,551명으로 전일(3,813명) 대비 262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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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03명이고, 비율은 11.3%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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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79명(전일 612명대비 -33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2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 발생(1,151명,12.29.) 이후 처음으로 5백 명대로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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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간(1.11.~1.17.)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6,16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737.6명으로, 1주전(3,397.7명)에 비해 339.9명(10.0%)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6.7% 증가, 비수도권 17.5% 증가하였다.

 

* (수도권) 일평균 2,522.6명, 1주전(2,363.6명)에 비해 159명(6.7%) 증가

(비수도권) 일평균 1,215.0명, 1주전(1,034.1명)에 비해 180.9명(17.5%) 증가

 

<1.11~1.17.>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3,737.6	2,522.6	234.0	428.6	196.0	257.9	90.9	7.7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7.2	9.7	4.2	8.5	3.9	3.3	5.9	1.1

 

※(참고) 1주전 권역별 방역관리 상황<1.4.~1.10.>

<1.4.~1.10.>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3,397.7	2,363.6	204.7	248.6	183.4	314.4	67.9	15.1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6.6	9.1	3.7	4.9	3.7	4.0	4.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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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7.0시 기준)는 1,729명으로, 수도권 1,230명(수도권 배정의 62.4%), 비수도권 499명(비수도권 배정의 4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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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현황> (단위 : 명)

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29	1,230	468	695	67	499	57	29	111	13	6	10	45	20	40	41	38	33	4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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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7일(월)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7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5,50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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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5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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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1.17. 0시) 총 2,890만 6,66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5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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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5	자가격리자 관리 및 방역 현장 점검

 

 

□ 1월 16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9,42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1,90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7,5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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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31명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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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1.8.~1.14.)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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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7,049개소), 식당‧카페(47,716개소),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43,337개소) 총 98,102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66건, 행정명령 103건, 계도 448건을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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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1.17)(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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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