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기술·장비 보조금 지원)_국토교통부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기술·장비 보조금 지원

2022.01.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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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기술․장비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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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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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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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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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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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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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 등으로 작동하는 냉․난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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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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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물류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구 분	정부지정핵심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
		민간공모	효과검증
지원규모	994백만 원	192백만 원	60백만 원
지원대상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공회전저감, 에너지 대체, 경량화, 친환경포장재 등	기술, 장비 효과 검증
신청자격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개인 운송사업자, 물류․화주기업)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물류기업, 화주기업, 사업 관련 제품 개발(제조)사	물류기업, 화주기업 (기술, 장비 개발자 등)
지원규모	30∼50% 이내	30∼50% 이내	검증비 전액 지원 (임차료, 장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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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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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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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물류․화주기업과 개인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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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 및 인프라 보급에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녹색물류전환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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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지원목적,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정핵심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민간공모, 효과검증)으로 구분

 

ㅇ (선정절차) 지원신청자를 공모하여,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신청	⇨	1차 심사	⇨	최종 심사․선정
물류․화주기업, 개인 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물류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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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 분	정부지정핵심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
		민간공모	효과검증
지원내용	에너지 관리시스템 및 효과있는 장비 지원	민간제안 장비 등 지원	기술, 장비 효과검증
신청자격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②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물류・화주・개인운송사업자)	물류기업, 화주기업, 장비 개발・보유자	기술, 장비 개발․보유자 등
선정기준	①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②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①효과검증 필요성 심사 ② 민간제안사업 평가기준 준용
지원내용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장비구입・설치비의 30～50% 이내	사업비의 30～50%이내	검증비 전액 지원 (임차료, 장착비 자부담)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 원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 원 이내(효과검증사업은 제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0백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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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방식) 사업종료시 이행조건이 충족할 경우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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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2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안)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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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ㅇ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21일(월), 3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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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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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기업명의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지입 차량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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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개인이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물류기업, 화주기업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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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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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보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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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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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규모(1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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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예산 (백만원)	지원규모 및 상한액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994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	424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 예정 ※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사업비의 30% 이내
▪무시동에어컨 장착 지원	570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 예정 ※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사업비의 30% 이내
② 녹색물류공모사업	252
▪민간공모사업	192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30% 이내
▪효과검증사업	60	▪(지원규모) 시험비 전액지원(단, 임차료 등 차량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상 한 액) 건당 2천만원 이내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신청이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內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별도 지정 연식은 ‘녹색물류협의기구’ 결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 전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S 100%, A 80%, B 60% 지원, 단,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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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지정핵심사업 품목별 성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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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별첨1]의 성능기준[별첨2]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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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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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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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0층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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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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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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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3]과 같음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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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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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4]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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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1년 4월 8일(변경 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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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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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착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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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을 착수한 보조사업자는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구 분	당해 사업연도 장착 인정기간		재배정 인정기간
	장착 인정기간	조기장착 인정기간
무시동 히터	착수일로부터 10월 말까지	착수일로부터 6월 말까지	재배정일로부터 11월 말까지
무시동 에어컨	착수일로부터 8월 말까지		재배정일로부터 10월 말까지
그 외 공모사업	착수일로부터 10월 말까지		재배정일로부터 11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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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기장착 인센티브 및 단순포기자 페널티

 

ㅇ 상기 조기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한 보조사업자(물류기업・화주기업・개인사업자) 및 녹색물류 공모사업(효과검증 제외)은 지침 제17조에 의거 차년도 기업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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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보조사업자는 지침 제16조에 의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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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침 제16조제2항에 의거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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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 적용기준(안) >

구 분	장비 장착률	페널티 부과 내용	비 고
당초 수량	50% 미만	2년간 지원 제외
	50% 이상 ～ 80% 미만	1년간 지원 제외
재배정 수량	100% 미만	1년간 지원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배정 중 1대를 포기할 경우 2년 제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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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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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연도 내 동일 차량에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동시 지원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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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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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 지원받은 차량(차대번호 기준)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공단에 입증(사진 등)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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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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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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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개인사업자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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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물질(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히터를 장착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사진 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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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

(T. 054-459-7457,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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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117(조간)_화물차_무시동_히터_에어컨_설치하고_지원받으세요(물류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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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