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폐업지원(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원스톱폐업지원(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분류체계

창업 > 창업정보제공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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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및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별첨1] 참조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ㆍ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ㆍ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만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_희망리턴패키지+사업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