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_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2022.01.03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 - 공급망 대응․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 역대 최다 품목 지원 - ​ ① (신규 적용) → 공급망 대응 마그네슘, 탄소중립 지원 바이오 납사 등 7개 ② (계속 적용) → 반도체, 자동차 분야 석영유리기판, 팔라듐․로듐 등 55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22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대상)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기간)매년 1년간, (내용)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

 

​

ㅇ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

-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21.11.12일부터 22.6.30일까지 할당관세 지원

 

* 22.10.1.~22.12.31.(21.11.12.～22.4.30. 할당관세(0%) 旣 적용 중)

 

​

□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수입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

ㅇ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요건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해 특정물품의 국내소비량 중 국내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설정하여 운용

​

​

<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

수입수량 제한품목	관세율(기본 → 할당, %)	추천기관
나프타제조용원유	3→0.5	대한석유협회
폴리에틸렌	8→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생사	3/8→0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구리박	8→0	한국전지산업협회

 

​

□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➊ (공급망)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개 품목 할당관세 지원

 

​

- 日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25개 품목*

 

* 폴리머배합용원료(불화폴리이미드 원료), XDA, 수소차(이온교환막 등 2개), 이차전지·섬유(분리막 등 7개), 철강(마그네슘 등 4개), 화학(공업용 요소 등 3개), 이차전지(황산코발트·인조흑연 등 7개)

 

​

➋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 무관세 적용

 

​

- (납사대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납사 도입

 

​

- (내연차)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로듐․백금

 

​

- (희소금속) 이차전지·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주요 원재료 귀금속 잔재물, 폐PCB

 

​

➌ (산업지원)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 지원

 

​

- (신산업)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13개 품목

 

​

- (주력산업)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

- (에너지) 납사·LPG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

 

​

□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힘

​

 

【붙임】2022년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붙임

2022년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연번	품목			적용세율(%)		한계수량	적용기간	추천기관
				기본	할당
1	신산업	수소차	이온교환막	8	0	수입전량	22.1.1∼22.12.31
2			이오노모분산액	8	0	수입전량	22.1.1∼22.12.31
3			초고온탄화로	8	0	수입전량	22.1.1∼22.12.31
			연신기	8	0	수입전량	22.1.1∼22.12.31
4
5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3	0	수입전량	22.1.1∼22.12.31
6		바이오	성장호르몬치료제부분품	8	0	수입전량	22.1.1∼22.12.31
7		이차전지	오로보레이트	8	0	수입전량	22.1.1∼22.12.31
8			황산코발트	5	0	수입전량	22.1.1∼22.12.31
9			분리막제조용흡착제	8	0	수입전량	22.1.1∼22.12.31
10			양극재제조용소성로	8	0	수입전량	22.1.1∼22.12.31
11			LCO양극재	8	0	수입전량	22.1.1∼22.12.31
12			LNCM양극재	8	0	수입전량	22.1.1∼22.12.31
13			LNCA양극재	8	0	수입전량	22.1.1∼22.12.31
14			전극	8	0	수입전량	22.1.1∼22.12.31
15			흑연화합물	8	0	수입전량	22.1.1∼22.12.31
16			인조흑연	4	0	수입전량	22.1.1∼22.12.31
17			구리박	8	0	7,433톤	22.1.1∼22.12.31	한국전지산업협회
18			PE분리막	4	0	수입전량	22.1.1∼22.12.31
19			전해액	8	0	수입전량	22.1.1∼22.12.31
20			파우치	8	0	수입전량	22.1.1∼22.12.31
21			PVDF바인더	8	0	수입전량	22.1.1∼22.12.31
22			아세틸렌블랙	8	0	수입전량	22.1.1∼22.12.31
23			NCM전구체	8	0	수입전량	22.1.1∼22.12.31
24		신재생	전극막접합체	8	0	수입전량	22.1.1∼22.12.31
25			분리판	8	0	수입전량	22.1.1∼22.12.31
26			백금촉매	8	0	수입전량	22.1.1∼22.12.31
27		디스플레이	폴리머배합용원료	8	0	수입전량	22.1.1∼22.12.31
28	주력산업	철강 희소금속	탄소전극	5	1	수입전량	22.1.1∼22.12.31
29			페로크롬	2	1	수입전량	22.1.1∼22.12.31
30			페로실리콘	2	0	수입전량	22.1.1∼22.12.31
31			코크스	3	0	수입전량	22.1.1∼22.12.31
32			페이스트	8	1	수입전량	22.1.1∼22.12.31
33			페로니켈	3	1	수입전량	22.1.1∼22.12.31
34			페로니오븀	3	0	수입전량	22.1.1∼22.12.31
35			티타늄괴	2	0.5	수입전량	22.1.1∼22.12.31
36			니켈괴	3	1	수입전량	22.1.1∼22.12.31
37			귀금속 잔재물의 것	2	0	수입전량	22.1.1∼22.12.31
38			폐인쇄회로기판	3	0	수입전량	22.1.1∼22.12.31
39			마그네슘	3	1	수입전량	22.1.1∼22.12.31
40		섬유	재생스테이플섬유	1	0	수입전량	22.1.1∼22.12.31
41			생 사	3/8	0	200톤	22.1.1∼22.12.31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 협동조합연합회
42			순면사	8	4	수입전량	22.1.1∼22.12.31
43			면사	1	0	수입전량	22.1.1∼22.12.31
44			분산성염료	8	0	수입전량	22.1.1∼22.12.31
45			탄소섬유 초지 성형품	8	0	수입전량	22.1.1∼22.12.31
46			탄소섬유 와인더	8	0	수입전량	22.1.1∼22.12.31
47			탄화로	8	0	수입전량	22.1.1∼22.12.31
48		광학	폴리카보네이트	8	0	수입전량	22.1.1∼22.12.31
49			폴리에틸렌(광학렌즈)	8	0	수입전량	22.1.1∼22.12.31
50		자동차	로듐	3	0	수입전량	22.1.1∼22.12.31
51			팔라듐	3	0	수입전량	22.1.1∼22.12.31
52			백금	3	0	수입전량	22.1.1∼22.12.31
53		화학	이산화티타늄	8	0	수입전량	22.1.1∼22.12.31
54			폴리에틸렌(비중 0.94미만)	8	0	91,800톤	22.1.1∼22.12.31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 협동조합
			폴리에틸렌(비중 0.94이상)	8	0	36,000톤	22.1.1∼22.12.31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 협동조합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	8	0	18,000톤	22.1.1∼22.12.31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 협동조합
55			XDA	8	0	수입전량	22.1.1∼22.12.31
56			실리콘메탈	5	0	수입전량	22.1.1∼22.12.31
57			바이오 납사	5	0	수입전량	22.1.1∼22.12.31
58			공업용 요소	5/6.5	0	수입전량	21.11.12∼22.6.30
59	에너지	원유ㆍ가스	원유(나프타 제조용)	3	0.5	206,000천B	22.1.1∼22.12.31	대한석유협회
60			원유(LPG 제조용)	3	2	39,500천B	22.1.1∼22.12.31	대한석유협회
61			천연가스	3	0 2	전량	21.11.12∼22.4.30 22.10.1∼22.12.31
62			LPG(프로판·부탄)	3	2	전량	22.1.1∼22.12.31

 

* 밑줄은 신규 적용물품

 

​

첨부파일

1231(3조간)산업정책과, 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hwp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