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2021.12.28 산업통상자원부

​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발표 -
Ⅰ.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	​
ㅇ (에너지) ➀재생에너지 인허가 혁신, ➁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➂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수소법 개정), ➃희소금속 등 비축 확대(100일) ㅇ (산업) ➀탄소중립 핵심기술 예타(6.7조원), ➁「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제정 추진 ㅇ (포용) ➀중소·중견 선제적 재편지원, ➁저탄소 상생형일자리 확산
Ⅱ.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ㅇ (주력) ➀친환경船 기술초격차 지원, ➁저탄소·고부가 철강·화학소재 확보 ㅇ (신산업) ➀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➁첨단 반도체 R&D 및 투자지원 확대 ➂백신허브 도약 위한 생태계 보강, ➃배터리 재활용 실증기반 구축 ㅇ (혁신기반) ➀「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이행, ➁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 ➂다수인증(5개 품목) 원스톱 지원, ➃월드클래스+ 등 중견기업 지원
Ⅲ.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
ㅇ (핵심품목) ➀고의존 품목 대상 조기경보체계 구축, ➁수급 안정화 조치 강화 ㅇ (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제정·시행으로 육성·보호 강력 지원
IV.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ㅇ (수출) ➀무역금융 175조원 공급, ➁물류·국경이동 애로 해소 총력 지원, ➂서비스 무역 범위의 전면 확대(「대외무역법 개정」) ㅇ (외투) ➀제1호 첨단투자지구 지정, ➁국가전략기술 대상 투자 인센티브 확대 ㅇ (통상) ➀공급망·디지털·보건 등 전략분야 통상 선도 ➁국가별 맞춤형 경협 강화
​

​

I. 업무보고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28일(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ㅇ 지난 4년 반동안 日 수출규제, 코로나19·공급망 충격 등 여러 위기와

그린·디지털 혁신 등 변화의 요구 속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왔으며,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

 

ㅇ 2022년에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모토로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총력 다할 계획

 

Ⅱ.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위기 속에도 산업·무역강국 위상을 지키며 착실히 미래 준비

 

산 업

 

□ 소부장 위기극복과 주력·신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

 

​

ㅇ (소부장) 日수출규제에 민‧관이 뭉쳐 강력 대응*하여 100대 품목 대일의존도가 개선(6.3%p↓)되고 소부장 기업 성장 가시화**

 

* 3조원+ R&D(19~21년), 특별법·회계(20년) 등, ** 으뜸기업 시총 3배↑(19.7월→21.9월)

 

​

ㅇ (주력산업)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19.6월)」에 기반한 혁신으로 메모리‧고부가船 1위(21년), 車생산 5강(20년) 등 제조강국 위상견지

 

​

ㅇ (신산업) BIG3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집중 육성하여,

비약적 수출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

 

무 역

 

□ 우리 산업의 저력을 토대로 역대 최대 수출·외국인투자 달성

 

​

ㅇ 무역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물류·기업인이동 등 현장애로 집중 지원

 

​

ㅇ 올해 연수출 최고치 경신과 함께 月수출 최대(21.11월 600억불 초과), 최단기 무역1조불(299일), 9년 만에 세계무역 8강 등 신기록 양산

 

 

에너지

 

​

□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초석 마련

 

​

ㅇ 재생에너지 확산과 석탄발전의 감축으로 청정e 전환을 본격화

 

​

ㅇ 수소 로드맵 수립, 수소법 제정 등을 통해 세계 1위 수소생태계 구축

 

 

통 상

 

​

□ 신흥시장 경제협력* 및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확대(21년, 세계 GDP의 85%)

 

* (신남방) 베트남(車·전자), 인니(車·배터리) 등, (신북방) 러시아(조선·수소), 우즈벡(디지털헬스)

 

​

ㅇ 세계 최대 FTA인 RCEP과 인니‧필리핀‧캄보디아 FTA 타결로 신남방 FTA 네트워크 완성 및 한국 최초 디지털 협정(한-싱 DPA) 타결

 

Ⅲ. 2022년 업무계획

 

◇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혁신으로 新시대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도약 ◇ 공급망 안정화와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빈틈없는 경제안보 구축

 

󰊱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

◇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며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견인

 

□ (에너지)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급안정도 철저히 관리

 

​

ㅇ (전환)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ㅇ (계통) 신재생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22.上),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23) 등 체계 마련

 

​

ㅇ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 성장을 촉진

 

* (생산) 국내 생산기지(~23년 3개소) +해외 공급망 구축, (유통) 액화수소 설비 구축,

(활용) 수소법 개정을 통한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 추진

 

​

ㅇ (수급) 광물‧석유 비축* 및 가스 중기계약 확대 등 자원공급 안정화

 

* (광물) 희소금속 비축일수 확대(56.8→100일), (석유) 정부비축유 47만 배럴 추가 확보

 

​

□ (산업)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민간투자도 적극지원

 

​

ㅇ (기술)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 2배 확대* 및 대형 예타** 추진

 

* (21년) 2,130억원 → (22년) 4,135억원, **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6.7조원案

 

​

ㅇ (투자)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융자 등 자금 확보**를 지원

 

*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반영, ** 22년 1,500억 규모 특별융자 추진

 

​

ㅇ (거버넌스)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정례적 소통으로 유연한 정책보완 추진

 

*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 특례 등 근거 마련

 

​

□ (포용) 중소‧중견 맞춤 지원*과 초광역권 전략 산업 선정·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 지역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 범부처 협력 → 클린팩토리 보급, 넷제로 유망기업 융자, 종합컨설팅, 바우처 등

󰊲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 친환경‧디지털 등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

 

□ (주력산업) 저탄소·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내실 있는 성장 견인

➊ (조선) 세계1위 수주에 맞춰 공정‧설계‧인력 등 건조역량 확충 * (공정) 스마트야드 예타, (설계) 무탄소선박R&D 등, (인력) 3,000명 양성 착수 ➋ (철강)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고부가제품 개발 * (공정) 고로 기반 수소환원제철 개발 등, (제품) 수소用 프리미엄 철강 개발 등 ➌ (화학) 미래 공급망 선점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 지원 * (저탄소) 바이오플라스틱 등, (고부가) 고성능 합성고무 개발 예타 추진 등 ➍ (기계) 무공해 기계 개발* 및 장비‧로봇간 융합 확산** 추진 * 전기식 건설기계 충전인프라, 수소엔진 등, ** 표준모델 개발(22년 8개) 등

 

□ (신산업) 수요 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으로 신산업 고성장 촉진

➊ (미래차) 구매목표제 본격시행*, 편의개선** 등 수요기반 지속 확충 * (안) 대기업‧렌터카 13% 등(22.1월~), ** 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의무 강화 ➋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 등 첨단반도체 기술‧시설투자 활성화 *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 大10~中小20%, R&D투자 大40~中小50%) → 21.하반기 투자부터 적용 ➌ (바이오) 백신허브 도약 위한 생태계* 강화 및 유망바이오** 육성 * 백신원부자재 R&D 신설, 공정인력 양성(22~26년 1,200명) ** 화이트바이오, 헬스케어 등 ➍ (배터리)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정 기술혁신** 추진 *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 사용후이차전지 개발, ** 기술개발 예타 추진

 

□ (혁신기반) 디지털, 기술, 표준·인증 등 산업생태계 혁신기반 확충

 

​

ㅇ (디지털)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이행* 및 100대 선도사례 발굴

 

* 하위법령 제정 및 산업디지털전환 위원회,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추진

 

​

ㅇ (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로 도전‧혁신적 기술확보 지원

 

* (분야) 혁신성·파급력 등 고려, 3개 신규테마 선정(22.1월), (규모) 22~31년, 4,142억원

 

​

ㅇ (표준‧인증) 유망 분야* 국제표준 선점 및 다수인증 편의개선**

 

* 탄소중립‧디지털‧K-방역 등, ** 필수품목 5개 발굴 → 원스톱 인증체계 구축

 

​

ㅇ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인력양성, DX 등 중견 맞춤형 지원확대

 

* 중견 맞춤형 지원예산 : (20년) 690억원 → (21년) 975억원 → (22년) 1,096억원

󰊳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안보 실현

 

□ (핵심품목) 공급망 병목요인 점검을 통한 핵심품목 수급관리 강화

 

​

ㅇ 대외 고의존 품목* 대상으로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 대외 高의존 품목 중 관리시급성·산업중요성 등 높은 품목 중점 점검

 

** (해외) 공관 중심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에서 현지동향 정례보고

(국내) 업종별 협회, 주요 수입기업 등과 협력해 우려품목 수급 분석

 

​

ㅇ 경제안보 핵심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 마련

​

 

□ (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근거 전략산업 강력 지원

 

* 발의법안이 법사위 계류 중이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전제로 22.하 시행 추진 중

 

​

ㅇ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등 전폭적 지원근거 마련

 

* ➀경제안보 영향, ➁연관산업 파급효과, ➂국민경제 영향 등을 감안 기술 지정

 

​

ㅇ 전략기술 수출·M&A 사전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수립 등으로 기술·인력 유출 방지

 

* 전문인력 동의 시 해외기업 이직제한, 비밀유출 방지,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 ➀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 ➁핵심인력 DB화, ➂협력업체 관리 강화

 

​

□ (소·부·장) 기술자립과 연대·협력에 바탕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

ㅇ 대규모 기술투자*와 함께 수요-공급社 협력에 기반한 실증 지원

 

* 주력산업 고도화(27개), 신산업 창출(38개) 등 6,500억원 투자(22~24년)

 

​

ㅇ 으뜸기업 추가 발굴(年 20개)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본격화

 

* ➀R&D 우대, ➁입지 등 규제완화, ➂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 전략적 대응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 (수출) 수출 6천억불 정착과 함께 7천억불+α 시대에 도전

 

​

ㅇ 최대현안인 물류애로 해소를 끝까지 지원*하고,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도 지속 지원

 

* 선복확충, 운임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추가 등, ** 기업인출입국지원센터 연장(~22.12월)

 

​

ㅇ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서비스·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도 법제화하여 신무역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서비스무역 범위 : (現) 지식서비스 등 18종 제한적 열거 → (改) 全업종으로 확대

 

​

□ (외투)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병행 추진

 

​

ㅇ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외투 인센티브* 보강, 100대 핵심 기업 맞춤형 IR 전개 등 전략적 유치 강화 및 제1호 첨단투자지구 지정

 

*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대상 현금지원한도‧국비분담률 상향, 임대료 100% 감면 추진

 

​

□ (통상) 5대 新통상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통상 파트너십 지속 강화

 

​

ㅇ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국제 논의를 주도적 추진

 

* (공급망) 핵심기술 및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 추진

(기술) 수출통제, 외투심사 등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AI, 6G 등 신기술 국제표준 선점 노력

(디지털) DEPA 등 가입협상 타결,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선제적 제도개선 등

(백신‧기후변화)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EU CBAM 대응, 통상협정 통한 NDC 국제감축 지원 등

 

​

ㅇ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토대로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 (新남방) 핵심 소부장, ODA 기술교류 등, (新북방) 수소 등 9개다리, 핵심광물 등

(미국) 첨단산업 공급망, 친환경 에너지, (유럽·대양주) 英해상풍력, V4배터리 등

 

​

ㅇ 사회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 가속화

 

* 중남미(멕시코‧메르코수르), 중동(GCC), 아프리카(이집트), 신북방(러시아‧우즈벡‧EAEU)

 

【붙 임】“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별 첨】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본 보고서

 

# < 붙임 > 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첨부파일

1228(28석간 11시20분)산업정책과,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hwp

(별첨)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본 보고서.pdf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