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_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2021.12.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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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 - 평가지표 수를 △30～△41% 축소해 기관 평가부담 대폭 완화 - 기관맞춤형 재무지표 설정 및 기관유형 재분류로 맞춤형 평가 강화 -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를 평가 및 성과급 산정에 신규 반영

◇ ①기관 평가부담 완화, ②맞춤형･전문적 평가 강화, ③연차별 경영개선실적 신규 반영 등 3대 목적에 초점을 두고 ‘22년도 경영평가편람 마련 ⇒ 평가의 실효성･수용성을 제고

 

추진 배경 및 경과

 

□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수)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영평가편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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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대부분 이행하게 되는 2단계 후속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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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고로, 지난 10.1일에 ’21년도 평가편람에 반영한 1단계 후속조치*는 윤리･안전 평가 및 평가검증 강화,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금년중 바로 적용이 필요한 조치사항이었음

 

* ’21.10.1일자 보도자료(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후속조치 착실히 추진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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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2단계 후속조치는 지표 정비･간소화, 기관유형 재분류, 맞춤형 재무지표 도입 등 기관 평가부담 완화 및 맞춤형 평가 등을 위해 ’22년도 평가부터 적용되는 조치사항이며,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21.8.31) 주요내용 >
①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 *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단內 평가검증단 신설,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 등 ② 기관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경영개선노력 평가 반영 *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개별기관 경영 개선도 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 등 ③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 도입 * 윤리경영 배점 확대, 지표 정비･간소화, 기관유형 재분류, 맞춤형 재무지표 재설정 등 ④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 정비 *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보강･재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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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된「평가제도개편 후속조치 T/F」에서 심층적인 대안 검토･분석, 공공기관･부처･전문가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음

 

* 기관 평가담당자 간담회(11.19), 관계부처 회의(11.22), 평가단 간담회(11.24),

全공공기관 대상 서면조사(10.25～11.5) 및 설명회(12.14～15) 등

 

2. ’22년도 평가편람 주요내용

 

1

기관 평가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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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평가지표 통폐합･정비, ➋외부평가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➌중소형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수를 △30～△41%수준 축소함으로써 기관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음

 

< 세부평가지표수 변화 >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
‘21년도(A)	81개	73개*/79개**	73개
‘22년도(B)	57개	50개*/55개**	43개
감소율((A-B)/A*100)	△29.6%	△31.5%/△30.4%	△41.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미수립 기관,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21년도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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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평가지표 통폐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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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17년도에 40개였던 지표수가 현재 81개(공기업 기준)로 증가함에 따라 지표간 유사･중복 및 기관 평가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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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유사･중복 지표 및 기관 경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를 통폐합･정비하여 지표수* 축소

 

* 지표수(’21→‘22년도) : 공기업(81→57개), 중소형기관(73→43개)

 

< 세부평가지표 통폐합(예시) >

현 행		통폐합
▪ 비전･핵심가치 설정 노력･성과	➜	▪ 비전･경영목표･경영전략 수립･이행을 위한 기관･ 기관장의 노력･성과
▪ 경영목표･전략 수립･실행 노력･성과
▪ 경영성과를 위한 기관장 노력･성과
▪ 기능조정 등을 통한 혁신노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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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외부평가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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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일부 경영평가 지표가 외부평가*와 유사･중복되어 공공기관은 여러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이중부담 발생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외에 개별부처가 별도 평가체계(평가지표･절차 등)를

갖추어 실시하는 평가(예 : 고용부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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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외부평가를 계량지표화**하여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

 

* 반영기준 : ①외부평가가 평가지표･절차 등 평가체계를 잘 갖추었는지 여부 (객관성･신뢰성), ②외부평가가 평가대상기간･평가내용 등에 있어 경영평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정합성), ③외부평가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수용성)

 

- 이 경우 기관은 부처별 외부평가만 받으면 되고, 경영평가시 별도 실적보고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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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결과 활용 주요내용 >

경영평가 지표	외부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물･건설현장･사업장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보안)	▪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평가(고용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기재부)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개인정보보호위) ▪ 공공기관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국정원)
윤리경영(내부견제시스템)	▪ 자체감사활동 심사(감사원)
보수 및 복리후생(직무급)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점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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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중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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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원 200명 미만 중소형기관(24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표수 축소를 통해 기관 평가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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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관별로 3～7개인 주요사업 지표(기관별로 지표 상이)를 3～4개로 축소하고, 중소형기관의 경영여건에 맞지 않는 7개 경영관리 지표(공통지표)는 적용 제외(지표수 : 73→43개)

 

* (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지표 → 소규모

기관이 수행하기에는 예산적･기술적･물리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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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통폐합･정비, 외부평가결과 활용, 중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조치로 인한 평가부담 완화를 기관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실적보고서 분량도 대폭 축소*

 

* ’22.1월중 「2022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침」에 반영･통보 예정

 

- 공기업 : 260→230페이지 내외, 준정부기관 : 250→220페이지 내외,

중소형기관 : 135→100페이지 내외

 

2

맞춤형 평가 실시 및 평가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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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업무특성･규모에 따른 기관유형 재분류 및 기관별 재무상황에 부합하는 재무지표 설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전문성도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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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평가대상기관 유형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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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별 업무특성･규모에 따라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 內에서 기관유형을 세분화하여 재분류

 

구 분	현 행	재분류
공기업	공기업1 / 공기업2 (규모별 분류)	SOC / 에너지 / 산업진흥 (산업별 분류)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기금관리 / SOC･안전 / 산업진흥 / 국민복리증진 (기능별 분류)
중소형기관	강소형	중형(200～300명) / 소형(200명 미만) (규모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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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기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해당 영역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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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지표 평가시 세부유형內 동일･유사지표 설정과 평가기준･방식의 일관성 있는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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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기관별 맞춤형 재무지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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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기관이 해당기관의 재무지표를 1～2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은 득점에 유리한 지표를 설정*하려는 유인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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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1～2개 지표의 영향력이 과다하여 기관의 종합적인재무운용 성과 측정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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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기관별 재무규모･상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거쳐 개별기관에 맞는 최적의 재무지표를 객관적으로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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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활동성･수익성･현금흐름･안정성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재무지표를 3～4개 설정

 

활동성	수익성	현금흐름	안정성
총자산회전율 (매출/총자산)	영업이익률 또는 EBITDA 대 매출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부채비율 (부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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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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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실적 개선도 평가 도입 및 성과급 산정시 개선도 반영 등을 통해 경영평가와 경영실적개선간 선순환적 연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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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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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간 서열화 문제 완화 등을 위해 기관별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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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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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개선도를 반영하여 성과급 산정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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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간 과도한 성과급 경쟁 완화 및 기관의 연차별 경영실적 개선도 반영을 위해 성과급 산정시 현행 종합평가결과 외에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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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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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하는 성과급 산정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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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통해 기존에 종합등급이 D･E등급(미흡이하)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는 사례 방지

 

4

기타 정부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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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경영 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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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의 회계 오류 방지를 위한 회계인력 역량 강화 및 내･외부 회계관리 통제규정 마련･이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

 

* 회계직원 교육훈련･채용우대･처우개선, 회계통제규정 등 마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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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시 예외 인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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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초근수당･특별수당 등이 증가한 경우 ‘총인건비 관리’ 지표 평가시 관련 수당 증가분을 제외하고 평가

 

3. 향후 평가일정

 

□ 향후 ’21년도 평가작업의 일정(’22.2～6월)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ㅇ 사전평가(2월) → 서면평가(3월) → 현장실사(4월) → 평정･

검증(5～6월) → 평가결과 확정･발표(～6.20, 공운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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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1년도 평가부터는 평가단을 당초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조기에 구성･가동*함으로써,

 

* (당초) 2월말 구성 및 3월중 평가 착수 → (변경) 1월말 구성 및 2월초 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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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위원들이 기관별 경영현황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친 후 본평가에 착수하도록 하여 평가 전반의 내실화를 기하고,

 

* 평가위원 공모･추천(‘21.12.13～31) → 평가단 구성(’22.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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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평가단 내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하여 중층적 평가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임

 

 

 

[ 참고1 ] 평가지표 정비내용

 

[ 참고2 ] 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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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평가지표 정비내용 (공기업 기준)

 

’21년도 평가편람		’22년도 평가편람
□ 경영전략 및 리더십 (6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 (9.5점)
ㅇ 전략기획	통합	ㅇ 전략기획 및 혁신 (세부평가지표 : 13→4개)
ㅇ 경영개선
ㅇ 리더십
□ 혁신과 소통 (3.5점)
ㅇ 혁신노력 및 성과
ㅇ 국민소통	-	ㅇ 국민소통
□ 사회적 가치 구현 (25점)		□ 사회적 가치 구현 (25점)
ㅇ 일자리 창출	축소	ㅇ 일자리 창출 (세부평가지표 : 7→6개)
ㅇ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축소	ㅇ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세부평가지표 : 6→4개)
ㅇ 안전 및 환경	축소	ㅇ 안전 및 환경 (세부평가지표 : 8→6개)
ㅇ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ㅇ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ㅇ 윤리경영	-	ㅇ 윤리경영
□ 조직･인사･재무관리 (7점)		□ 조직･인사･재무관리 (7점)
ㅇ 조직･인사 일반	축소	ㅇ 조직･인사일반 (세부평가지표 : 7→6개)
ㅇ 재무예산 운영･성과	-	ㅇ 재무예산 운영･성과 (세부평가지표 : 7→6개)
□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점)		□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점)
ㅇ 보수･복리후생	축소	ㅇ 보수･복리후생 (세부평가지표 : 4→3개)
ㅇ 총인건비 관리	-	ㅇ 총인건비 관리
ㅇ 노사관계	-	ㅇ 노사관계
□ 업무효율 (5점)	-	□ 업무효율 (5점)
□ 코로나19 가점 (3점)	축소	□ 코로나19 가점 (3점) (세부평가지표 : 3→2개)
□ 혁신성장 가점 (2점)	본지표에 흡수	(세부평가지표 : 5→0개)
□ 혁신･협업･시민참여 가점 (1점)	〃	(세부평가지표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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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평가제도 개편방안(’21.8.31) 주요내용

 

□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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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자료 DB화 및 평가과정 전산화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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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단內 평가검증단 신설,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①공공기관연구센터, ②평가대상기관, ③검증위원회(평가검증단･기재부･센터)에 의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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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실질적 경영･역량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평가에 기관의 경영개선 노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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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 완화를 위해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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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 생애주기 및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 신설기관,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D･E등급), 구조적 문제기관(3년 이상 연속 D‧E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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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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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리경영 배점 확대(3→5점), 중대위반 및 위법행위시 0점 처리,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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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기업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 기관장 : 기본연봉 대비 120%→100%, 임원 : 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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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표･정비･간소화, 외부평가 활용, 중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기관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재무재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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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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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현행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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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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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229-(보도자료) 22년도 평가편람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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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