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월)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월)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

2021.12.23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월)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 □ 방역지원금 외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의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약 320만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

□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

□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

◦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

◦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된다.

지원대상 및 기준

 

□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대상) ①‘21.12.15일 이전 개업한 ②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

◦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구 분	대 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지급 시기

 

​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

◦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

◦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

< 방역지원금 1차 지급 주요 대상(개) >

시설 구분	합계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3그룹			기타 (파티룸 등)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 시설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업체수 (비중)	701,705	29,051	664,392	591,454	23,751	45,366	7,494	1,331	5,855	768
	(100%)	(4.1%)	(94.7%)	(84.3%)	(3.4%)	(6.5%)	(1.1%)	(0.2%)	(0.8%)	(0.1%)

 

​

◦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대상별 지급시기 >

대 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초~)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신청·지급방법 등

 

□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

□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

◦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21.12.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

◦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

□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

◦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원)

 

​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 12월 29일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상세안내 예정

 

​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

◦ 손실보상(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3.2조원)

 

​

-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 ‘22.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코로나19 특별융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조원)

 

​

-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

-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

□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21시)	2그룹(21시)	3그룹(22시)	기타 그룹(22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11~12월	‘21.11~12월
	‘19.11월	’21.11월
	‘19.12월	‘21.12월
	‘20.11~12월	‘21.11~12월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19.12월~’20.11월	‘20.11~12월	‘21.11~12월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21.7~10월	‘21.11~12월
		‘21.11월
		‘21.12월
‘20.12월~’21.9월	‘21.7~10월	‘21.11~12월
		‘21.11월
		‘21.12월
‘21.10~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참고 2

방역지원금 Q&A

 

1.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며, 12월 27일(월)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그 외의 경우 ‘19년 또는 ’20년 같은기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211223_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지급_계획(소상공인경영지원과).hwp

소상공인_방역지원금.png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