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_기획재정부

2022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1.12.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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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적극적인 코로나19 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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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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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재정역할강화) 6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위기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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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59년만의 연중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총 76.2조원)을 통해 “적기에”, “신속하게”, “맞춤형 피해지원” 실시

 

* ➊1차(3월): 코로나 초기확산 대응(11.7조원), ➋2차(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12.2조원), ➌3차(6월) 한국판 뉴딜 등 역대 최대 규모(35.1조원), ➍4차(9월): 피해계층 맞춤형(7.8조원), ➎맞춤형 피해지원(12월, 9.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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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지원, 방역·고용 대응 등을 위한 2차례 추경(총 49.8조원)* 및 확장적 본예산 편성(’22년 607.7조원, +8.9%)

 

* ➊1차(3월) : 고용상황 악화 대응, 방역소요 보강 등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4.9조원)

➋2차(7월)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방역·백신 보강, 고용·청년 대책 등(34.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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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긴급 금융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75조원+α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마련·시행

 

* (기업자금지원: 8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자금 대출, 특례·전액보증 등

(금융시장안정화: 73조원) 코로나피해 P-CBO, 회사채·CP매입기구, 시장안정펀드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국민경제 영향이 큰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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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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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신속한 경제회복) 작년 역성장폭을 최소화(△0.9%, G20 중 3위)한 데 이어, 금년 들어서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지속

 

- 그 결과, 코로나 위기 및 회복 과정 전반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20~’21년 평균 성장률(1.5%)이 G20 선진국 중 가장 높을 전망

 

➋ (선진경제로 도약) ’20년 경제규모 글로벌 Top10 진입(’21년 유지), ’21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5천불 수준 전망(’17년 3만불 달성)

 

* 1인당 경상 GDP는 ‘20년 이탈리아(G7 국가)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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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부문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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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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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시장안정노력) 코로나19 위기시 韓美 통화스왑* 체결, 외환건전성 제도 완화** 등을 통해 외환‧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적‧선제적 대응

 

* 600억불 규모, ’20.3.31일부터 6차례에 걸쳐 198.72억불 공급, ’20.7월 전액 상환

** 선물환포지션 25% 상향, 외화LCR 완화(80→70%), 건전성부담금 6개월 한시 면제

 

- 과거 위기시 국내 외환부문 불안과 대외신인도 영향이 일부 있었으나, 금번 코로나 위기에는 대외부문이 안정을 유지하며 실물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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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신인도제고) 해외투자자, 신용평가사 등과 우리경제 주요이슈에 대한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유지

 

* ’19.10월(뉴욕), ’21.11월(런던) 두 차례 부총리 대면 IR 및 ’19년이후 3대 신평사와 8차례 연례협의 등을 통해 우리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을 적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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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국제정책공조) G20 국제금융체제(IFA) 공동의장국(韓ㆍ佛)으로서 팬데믹 충격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을 위한 정책공조 논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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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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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최고 신용등급) 역대 최고수준(AA)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 코로나19 이후 113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 신흥국 뿐 아니라 G7 등 주요 선진국 신용등급 및 전망도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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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국가부도위험 최저)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유지 중

 

* ’21.8월 최저치(17bp) 경신 이후 현재 17~20bp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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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외평채발행 성과) ’20, ’21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를 발행,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견고한 신뢰 확인 및 대외신인도 제고

 

▸ (’20. 9월) 달러화: 사상 최저 발행금리(1.198%=美 국채+가산금리 50bp(역대최저)) 유로화: 비유럽 최초 마이너스 금리 국채(△0.059%) ▸ (’21.10월) 달러화: 역대 두 번째 낮은 발행금리(1.769%=美 국채 + 가산금리 25bp(역대최저)) 유로화: 아시아 정부 최초 녹색채권, 2년 연속 마이너스 금리(△0.053%) 발행

 

3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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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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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BIG3)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20.12월~)’를 설치,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육성·지원(’22년 6.3조원 투자, 전년대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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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벤처‧창업) K-유니콘 프로젝트*,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벤처활성화 제도 개선** 등 추진하여 제2벤처 붐 확산ㆍ가속화

 

* 유망 스타트업 200개 성장 지원(기업당 최대 159억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벤처확인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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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한국판 뉴딜 2.0)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ㆍ사회 구조변화 선제대응을 통해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20.7월)

 

- 이후,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확대ㆍ개편하고,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이 포함된 진화하는 뉴딜 2.0 발표*(’21.7월)

 

* 디지털ㆍ그린ㆍ휴먼ㆍ지역균형 뉴딜(3+1) 추진, 법제도개혁 및 뉴딜펀드 조성, ‘20~’25년까지 총 투자규모를 160조원에서 220조원(국비 160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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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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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BIG3 주력산업화)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1),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20)2), 반도체 설비투자 대폭 확대3) 등 성과 창출

 

1) 글로벌 시장점유율(‘21.上) : (현대차) 51.7% (도요타) 40.9% (혼다) 1.6%

2) ‘20년 수출액 217억 달러 및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달성

3) 한국 ‘22년 반도체 설비투자 전세계 1위 예상(300억불,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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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벤처‧창업 활성화) '21.1~3분기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인 '20년 연간 실적을 돌파하고, 기술창업·유니콘 기업 수(역대 최대)**도 증가 추세

 

* (벤처투자, 조원): ('17) 2.38 → ('18) 3.42 → ('19) 4.28 → ('20) 4.30 → ('21.1~3Q) 5.26

** (기술창업, 만개): ('17) 19.9 → ('18) 21.2 → ('19) 22.1 → ('20) 22.9 → ('21.1~3Q) 18.1

(유니콘 기업 수, 개): ('17) 3 → ('18) 6 → ('19) 10 → ('20) 13 → ('21)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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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한국판뉴딜 성과) 데이터ㆍ인공지능 공급기업 증가 등 데이터산업 시장 성장*, 재생에너지 설비구축 목표** 초과달성 등 선도적 성과 창출

 

*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17)14.4조원 → (’18)15.6조원 → (’19)16.8조원 → (‘20)19.3조원

** 재생에너지 보급(GW) : (‘19) 목표 2.4 → 실적 4.5 / (‘20) 목표 4.2 → 실적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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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용성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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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➊ (일자리 양) 신산업 육성, 창업촉진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등 추진

 

-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재정일자리 등 전방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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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일자리 질) 임금(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주52시간제**)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 차별 금지 등 비정규직 문제 개선

 

* 최저임금 인상률(%) : (‘18) 16.4 (’19) 10.9 (‘20) 2.87 (’21) 1.5 (‘22) 5.05

** 300인 이상(‘18.7월), 50~299인(’20.1월), 5~49인(’21.7월) 사업장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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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20.12~),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21.1) 도입 등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취업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21.11월말 기준 신청자수 48.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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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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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일자리 창출) 취업자수 등 고용 양적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실업을 최소화*하고 위기 직전 수준 고용 회복

 

* 취업자수 증감(만명, 전년비) : (‘16)23.1 (17)31.6 (’18)9.7 (‘19)30.1 (’20)△21.8 (‘21.1~11)33.2

고용률(%, 15~64세) : (‘16)66.1 (17)66.6 (’18)66.6 (‘19)66.8 (’20)65.9 (‘21.1~11)66.4

경제활동참가율(%) : (‘16)62.9 (17)63.2 (’18)63.1 (‘19)63.3 (’20)62.5 (‘21.1~11)62.8

** ’20년 실업률 상승폭(%p): (한국) 0.2 (일본) 0.4 (독일) 0.6 (미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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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일자리 질 개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연간 근로시간이 지속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

 

* 저임금근로자 비중(%) : (‘16) 23.5 (’17) 22.3 (‘18) 19.0 (’19) 17.0 (‘20) 16.0

** 연간 근로시간(시간): (‘16) 2,033 (‘17) 1,996 (‘18) 1,967 (‘19) 1,957 (‘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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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분배 개선) 안전망 강화 및 긴급지원 등 방역 위기에 대응한 정책 노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전(’19년) 대비 분배 상황 4분기 연속 개선

 

* 5분위배율<증감폭>: (’20.4/4)5.78<△0.05> (‘21.1/4)6.30<△0.44> (2/4)5.59<△0.15> (3/4)5.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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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안정 및 자립화 대책

 

□ 추진실적

◇ 일본 수출규제(‘19.7) 및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 추진 * 소부장은 주력 제조업(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뿐만 아니라 신산업(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 공정에 매우 필수적인 품목

 

➊ (소부장 3종세트 마련) 소부장 자립화를 영구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인 ‘소부장 3종세트’ 마련

 

▸(소부장 특별법) 전략기술 확보, 특화단지 지정, 으뜸기업 육성 등 지원 법적근거 마련 ▸(소부장 특별회계) 소부장 투자규모를 2배 이상 확대(19년 1.1→21년 2.6조원)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소부장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기구로 신설(’19.10월) → 이후 8차례 회의 개최, 총 47건의 안건 논의 + 주요 정책 이행상황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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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급안정화) 45건의 협력모델 사업* 모델 발굴·지원, 공급망 다변화· M&A 등을 통해 338대 품목(첨단형 158, 범용형 180개)의 안정적 공급 추진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49~50조: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수입다변화) 대체처 발굴 및 수요기업 생산라인을 활용한 대체품 적합성 테스트

(재고확충) 보세구역 반출기간 연장(15일→필요기간), 보세운송 임시제공·검사생략 등

(신증설투자) 공장 신증설 인허가 절차 fast-track / (M&A) 핵심전략품목 국내외M&A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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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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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급안정화) 소부장 3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및 생산차질 全無, 100대 품목 대일의존도 감소((‘19.1~10월) 31.4% → (’21.1~10월) 25.1%)

 

* ➀(불화수소) 대일수입액 1/6수준으로 감소, ➁(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사용으로 대일 수입 사실상 無, ➂(EUV 레지스트) 대일의존도 절반 이하로 감소

** 소부장 전체품목 대일의존도 : (‘19.1~10월) 17.1% → (’21.1~10월)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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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산업생태계) 소부장 상장기업 총매출액은 ‘21.상반기에 ’19년대비 15.7% 증가하여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9.8%) 크게 상회

 

*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도 기존 13개에서 34개로 크게 증가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코로나 확산세가 불확실성으로 작용

 

➊ (내수) 국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그간의 고용ㆍ소득증가 등이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취업자수 증감(만명) : (‘19) 30 → (’20) △22 → (’21e) 35 → (’22e) 28

 

➋ (수출) 양호한 글로벌 경기ㆍ교역 여건 하에 증가세 유지 전망

<다만, 금년 가파른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증가율은 둔화>

 

* 수출증가율(%) : (‘21.1/4)12.5 (2/4)42.1 (3/4)26.5 (10)24.1 (11)32.1, (12.1~20)20.0

 

➪ 방역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강한 경기개선을 이루어 내도록 정책 역량을 결집

 

□ (민생)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지나, 물가 상방압력 지속 예상

 

➊ (고용) 서비스업 업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취약계층 고용 어려움 지속될 가능성

 

* 일자리 예산(조원, 본예산 기준) : (’21)30.1→ (‘22)31.1<전년대비 +1.0조원>

 

➋ (물가)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

 

- 다만,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방압력 확대,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가공식품･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 지속 예상

 

➪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면서,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품목별 맞춤형 관리와 함께 구조적 대응 노력 강화

 

□ (리스크)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리스크 확대 예상

 

➊ (대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디지털ㆍ저탄소 경제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본격화, 위기 회복과정에서의 신양극화 심화 등

 

➋ (글로벌)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경기·물가·자본유출입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도 선제ㆍ밀착 관리

2

2022년 업무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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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2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보도자료.hwp

★2022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상세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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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