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_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1.12.15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근로자 혜택)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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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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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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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공구 소매업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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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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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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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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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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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 10일 이내

​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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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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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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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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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19년) 118.6→(’20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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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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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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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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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홈택스 가입 시‘휴대전화번호’로‘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등록 경로
홈택스 (가입 시 자동등록)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 시 체크 박스로 동의할 경우 자동등록 가능 *본인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선택 시에는 별도 등록 필요
홈택스 (가입 후 별도등록)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자동등록시스템 (☎126)	①홈택스 > ①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붙임】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3. 자주 묻는 질문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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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20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7.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1.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6.2.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7.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7.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1.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1.1.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1.1.	10개 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2022.1.1.	8개 업종 추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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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2010.4.1.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2014.7.1.	·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2014.7.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2016.1.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2019.1.1.	·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18. 12. 31.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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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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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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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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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2>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3>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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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문5>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8.12.31. 이전 위반분은 과태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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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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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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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자동차 세차업이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요?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며,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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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복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에는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제품 소매업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유사업종인 의복 소매업은 2021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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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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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