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드론박람회 개최
2021.12.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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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드론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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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부처 합동「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 드론, 25년까지 성공모델 20개 발굴해 국내시장 1조원 규모로 확장 -
② 최첨단 K-드론 기술의 향연,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12.16~18)
-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시연, 체험관 등 체험․볼거리 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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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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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2월 1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관계부처 차관(과기부·산업부·국방부 등 7개)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국가 드론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
ㅇ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34-5 드론산업 육성)’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부·산업부·과기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다.
* 드론시장은 ①하드웨어, ②소프트웨어, ③활용시장으로 나뉘며, 세계 시장규모(‘20년 기준)는 활용(79%) > 하드웨어(16%) > 소프트웨어(5%) 순
□그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다.
ㅇ 드론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17.12)하였고, 드론법 제정(’19.4), ‘드론산업육성정책 2.0’(‘20.11) 등 국내 드론산업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국내 드론산업은 시장규모가 ‘16년 704억원에서 ’20년 4,945억원으로 크게 성장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다만, 국내드론 생태계는 ①드론 활용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②도심 내 비행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으며, ③지속적인 드론 인프라 및 인력 공급과 더불어 ④드론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20년 4개),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20년 5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➊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➋안전한 드론운용 환경 조성, ➌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➍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먼저, 규제 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22.9)를 추진한다.
*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최초 지정( ‘21.2월)
ㅇ 또한,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현재 최초 공모시 선정된 기업만 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
□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ㅇ 지자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드론법, ‘22.6)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한다.
* 일반국민들이 도심지 인근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
□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도 지원(‘22.6)한다.
* 부처 추천을 받아 조달정책심의회 지정, 선정 시 3년간 공공조달 수의계약 가능
ㅇ 드론 비행성능에 대한 시험결과서 발급(‘22.上)으로 기존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 적기 판매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 K-드론시스템의 실용화 촉진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드론활용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확대(‘21: 23건 → ’25: 40건)한다.
❷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
□ 건축물,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마련(‘22.下)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하여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 통신두절, 조류충돌, 비행시스템 고장 등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 설정
ㅇ 또한,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 마련(‘22.下)도 추진한다.
□ 비행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을 검토하는 한편,
*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한 드론 전용 식별장치 개발 기획연구 추진(’22.6~)
ㅇ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22.12 시행),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대상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관제권 내 중대한 불법비행(벌금 500만원 신설), 불법비행 과태료 상향 등
**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티드론시스템(counter drone)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21~’25, 420억원, 다부처 합동)
□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분류체계 신설*, 사고보고 및 조사체계 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체계를 마련(‘22.12)하고, 드론보험·사고 관련 통계·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드론사고 데이터를 연계(‘22)한다.
* 드론 사고 유형별(조종실수, 비행체 충돌, 기체결함 등) 정의 및 사고보고 대상 규정 등
** 드론 포렌식 조사 등을 위한 사고 조사기술 확보도 추진(‘21~’25)
□ 또한,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드론탈취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보안인증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 드론 보안인증기술 확보를 위한 R&D 기획연구 추진(‘22~)
□ 드론기업의 드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사고 위험이 낮은 드론에 대한 보험료 할인, 비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 적정 보험료 부과 방안을 협의한다.
❸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상용화 전(全) 주기(부품·기체개발 → 비행 성능시험 → 인증)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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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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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기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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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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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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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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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통합시험시설:
부품·기체의 품질 테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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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기 비행시험장:
비행시험과 기체성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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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인증센터:
개발된 부품·기체의 품질, 신뢰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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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22.12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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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보은·고성 : 운영중
인천·화성 : ’21.12 준공
고흥: ‘22.12, 의성 : ’23.12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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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2.12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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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내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 실증사업에 필요한 이착륙장, 교통관리를 위한 설비･장비 구축도 ‘22년까지 완료한다.
□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하여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5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개발중인 KPS(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KASS(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를 드론에 접목하여 정밀 항로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 제고도 추진한다.
* KPS(Korea Positioning System)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22~’35)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의 오차정보를 실시간 보정하여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14~’22)
□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을 위해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지속 확대(~‘25)한다.
* 드론이 물품을 적재하여 이륙하고, 착륙 후 물품을 인출할 수 있는 주소기반 이착륙 지점
□ 원격자율비행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조종교육 및 자격시험 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교육훈련센터(시흥 1개소 준공), 실기시험장(화성 1개소 준공, 김천 1개소 구축중)
❹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드론시장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화 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 수립(‘22.12)도 추진한다.
□ UAM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통관리･운항(자율비행)․인프라 등 全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22 예타 신청)하고,
ㅇ공공수요 반영 무인이동체·SW플랫폼 개발*(~‘23), D(데이터)·N(5G)· A(AI) 기술**을 드론에 접목하기 위한 개발·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 과기부(임무SW 개발), 국토부(철도시설물 점검체계), 산업부(산불대응체계) 등 총 490억
** 실종자 수색, 홍수 및 수질오염 감시, AI 정밀방제 및 생육관리 등(총 480억원)
□ ‘K-드론 대표단’(민관연)을 구성, 국제 드론엑스포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드론·기술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ㅇ 해외 ODA 등 해외 입찰정보 제공 및 해외 시장 동향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22.3~)한다.
*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로드맵 마련 추진
□ 또한,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 제정을 추진(‘22.下)하고, 新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대효과)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5년까지 1조원(‘20년 0.5조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천명(’20년 4.6천명)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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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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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주관하는
ㅇ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가 ‘하늘·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드론’이라는 주제로 12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 홍보 및 등록 웹사이트 : www.k-droneexpo.kr
-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는 그동안 국내 드론산업 육성 성과와 드론기술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혁신성과 홍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올해에는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 시연과 같이 드론기술 발전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연행사와 함께 레저·관광,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드론을 볼 수 있는 테마별 전시관 및 UAM(도심항공교통) 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ㅇ 또한, 일반 관람객들이 드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체험관 및 다양한 분야의 드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❶ 개막식 및 시연행사(12.16(목))
□ 개막식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 드론산업협의체 위원, 드론기업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12월 16일(목) 16:00~17:30,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ㅇ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와 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4명), 드론 경진대회 시상(5명) 등이 이어서 진행된다.
□ 특히, 시연행사에서는 다중드론 배송,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익수자 수색/구조, 시설물 점검 등 고난도의 국내 드론기술의 접목하여 일상 속에서 드론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선보인다.
ㅇ 시연 드론은 모두 국내 기업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및 드론 실증도시 사업 등 실증지원 사업과 국토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의 R&D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이다.
□ 특히, 드론 라이트 쇼는 최대 600대의 드론에 국내업체가 보유한 자동/자율비행, 군집비행 기술, RTK GPS 등 초정밀 제어기술을 활용해 개막식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한다.
* 라이트쇼(1차): ’21.12.16.(목) 16:00∼16:05, 여의도공원 광장
** 라이트쇼(2차): ’21.12.16.(목) 17:20∼17:30, 여의도공원 광장
❷ 드론·UAM 전시회 및 국민체험행사(12.16(목)~18(토))
□ 전시회에서는 드론, UAM 등 미래 유망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신기술 개발현황 등 드론 개발 관련 주요 성과가 전시된다.
ㅇ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한 사례를 소개하는 ‘실증도시 전시관’, 미래 도심항공교통 발전방향을 제시한 ‘UAM 특별관’, ‘부처별 R&D성과 전시관’,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등 드론활용 ‘테마별 전시관’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 국내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드론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 한편,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ㅇ 드론 레저 체험을 위한 ‘미니 드론레이싱대회’, ‘드론축구시연’이 진행되고, 청소년을 위한 ‘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드론 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 체험도 가능하다.
❸ 컨퍼런스(12.17(금))
□ 컨퍼런스는 2개 세션으로 진행하며, 세션 1은 ‘드론 저변 및 활용분야 실증 확대’를 주제로, 세션 2는 ‘원천기술 확보 및 드론기술 발전 미래방향’을 주제로 구성된다.
ㅇ (세션 1) 주요 드론 실증사례, 드론 안전 및 활성화 방안 및 국내 드론산업 글로벌 사업화 전략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ㅇ (세션 2) 드론 분야 미래 신기술 소개, 드론 원천기술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ㅇ “2021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 상용화 되고 있는 국내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국내 드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 》: 일상 속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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