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통과…두달 후 발효_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통과…두달 후 발효

5개국 참여·세계 교역 3분의 1 차지

2021.12.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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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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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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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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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1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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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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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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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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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