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국토부, 도시철도 범죄 신속 대응 위해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
2021.09.2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8.24, 9.8.)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이에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직무대행 정왕국)는 ’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하였다.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23~’24년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제외
또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파일
210923(조간)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철도안전정책과).hwp
| 참고 |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현황 (’21.8월 기준) |
| 도시철도법 적용 | 철도안전법 적용 | ||||||||||
| 지역 | 운영 기관 |
노선 | 전체 (칸) |
설치 (칸) |
설치 비율 |
지역 | 운영 기관 |
노선 | 전체 (칸) |
설치 (칸) |
설치비율 |
| 총계 | 5,941 | 2,185 | 36.8% | 총계 | 2,875 | 480 | 16.7% | ||||
| 수도권 | 서울 교통 공사 |
1호선 | 160 | - | 0% | 수 도 권 |
한국 철도 공사 |
1호선 | 1,090 | 130 | 12% |
| 2호선 | 794 | 776 | 98% | 광명셔틀 | 24 | - | 0% | ||||
| 3호선 | 490 | - | 0% | 3호선 (일산선) |
160 | - | 0% | ||||
| 4호선 | 470 | - | 0% | 4호선 (과천·안산선) |
319 | 20 | 7% | ||||
| 5호선 | 640 | 40 | 6% | 수인·분당선 | 384 | 54 | 14% | ||||
| 6호선 | 312 | 8 | 3% | 경의중앙선 | 354 | - | 0% | ||||
| 7호선 | 577 | 561 | 97% | 경춘선 | 112 | - | 0% | ||||
| 8호선 | 120 | 6 | 5% | 경강선 | 48 | 48 | 100% | ||||
| 9호선 | 54 | 54 | 100% | 서해선 | 28 | 28 | 100% | ||||
| 서울시 메트로 9호선 |
216 | - | 0% | 공항철도 | 168 | 12 | 7% | ||||
| 인천 교통 공사 |
1호선 | 272 | 152 | 56% | 신분당선 | 신분당선 | 84 | 84 | 100% | ||
| 2호선 | 74 | 74 | 100% | 경기철도 | 36 | 36 | 100% | ||||
| 우이신설경전철 | 36 | 36 | 100% | ||||||||
| 의정부경량전철 | 30 | 30 | 100% | ||||||||
| 용인경량전철 | 30 | 30 | 100% | ||||||||
| 김포골드라인운영 | 46 | 46 | 100% | ||||||||
| 부 산 |
부산교통공사 | 1호선 | 408 | 136 | 33% | 부산 | 한국 철도 공사 |
동해선 | 68 | 68 | 100% |
| 2호선 | 336 | 0 | 0% | ||||||||
| 3호선 | 80 | 0 | 0% | ||||||||
| 4호선 | 102 | 102 | 100% | ||||||||
| 부산-김해 경전철 | 50 | 50 | 100% | ||||||||
| 대구 | 대구도시 철도공사 |
1호선 | 204 | - | 0% | ||||||
| 2호선 | 180 | - | 0% | ||||||||
| 3호선 | 84 | 84 | 100% | ||||||||
| 광주 | 광주도시 철도공사 |
1호선 | 92 | - | 0% | ||||||
| 대전 | 대전도시 철도공사 |
1호선 | 84 | - | 0% | ||||||
*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기부상열차는 8칸 모두(100%) CCTV 설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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