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6. 2. 10.
반응형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 발표

2026.02.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업·제조업 부문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현황 및 집중도 추이 등을 살펴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 및 사건처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종사자수 10인이상)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작성

 

금번 시장구조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집중도

 

산업별 상위 3개사의 2023년 출하액 점유율(CR3) 및 HHI*의 가중평균값을 통해 전체 시장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CR3평균값은 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HHI평균값은 동 기간에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내부적으로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어 상위권 기업들간 경쟁은 다소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CR3(상위 3개사 출하액 점유율): CR1≥50이거나 CR3≥75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

HHI(모든 기업들의 출하액 점유율 제곱의 합): HHI<1,500인 경우 저집중시장, 1,500≤HHI≤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HHI인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연도별 산업집중도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R3(%)
단순평균
41.4
41.9
41.7
42.1
42.0
가중평균*
50.5
50.0
51.3
51.5
51.3
HHI
단순평균
1,279
1,298
1,288
1,286
1,286
가중평균
1,810
1,790
1,851
1,769
1,777

* 가중평균: 해당 산업 출하액을 가중치로 하여 각 산업의 집중률을 평균한 수치

 

또한 CR3가 높은 고집중 산업에 대규모 산업이 주로 분포하고, 대규모 산업에서 CR3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집중도와 출하액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CR3 80% 이상의 고집중산업의 경우, 산업 수(50개)는 전체의 10.4%를 차지하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20.0%로서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출하액 기준 상위 10개의 대규모산업(전체 출하액에서 32.9% 차지)을 살펴보더라도, 이들 산업의 CR3는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었다.

 

②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 5년 연속 상위 1개사의 출하액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개사 출하액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

 

2019~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로 2021년 대비 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각 산업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 및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은 26개이며, 이들 산업의 CR3 가중평균은 93.9%로 매우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회 연속으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에 달하는 등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등이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1> 참조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은 전체 광‧제조업 평균보다 CR3는 2배(90.7% vs 42.0%), HHI는 약 4배(4,811 vs 1,286)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외 산업들에 비해 총 출하액 및 평균 출하액, 내수시장 집중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평균 출하액은 이외 산업들에 비해 12배 이상(5,490억 원 vs 430억 원), 총 출하액 및 내수시장 집중도도 2.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내수시장 집중도 및 해외개방도는 시장의 대외개방 정도에 대한 지표로서, 해외개방도가 높을수록, 내수시장 집중도가 낮을수록 국내시장에서 대외부문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항목별 평균치(2023년 기준)】

항목
산업수
(개)
CR3
(%)
HHI
총
출하액
(십억원)
평균
출하액
(십억원)
R&D
비율
(%)
내수시장
집중도
(%)
해외
개방도
(%)
전체
482
42.0
1,286
4,019
96
1.4
36.0
13.3
독과점
50
90.7
4,811
9,375
549
1.7
78.0
13.8
이외
432
36.4
878
3,399
43
1.3
31.2
13.2

 

다만,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CR3는 지속해서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HHI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 상위 기업들의 높은 점유율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해당 기업 간 점유율 격차는 조금씩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집중도 연도별 추이】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R3
92.1
91.4
91.2
91.3
90.7
HHI
5,141
5,084
5,103
4,903
4,811

 

③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현황 및 집중도 추이

* 매년 공정위가 지정하여 발표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의미함. ‘24.5월 지정된 기업집단의 수와 소속회사 수는 각각 88개와 3,318개사이며, 이 중 광‧제조업 관련은 558개사이다.

 

광업‧제조업의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중은 2022년 51.2%로 2013년(51.5%)이후 거의 10년만에 다시 50%를 넘은 이후* 2023년에 소폭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47.9% → 2020년 45.9% →2021년 48.8% → 2022년 51.2% → 2023년 50.2%

 

 

대규모 기업집단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에 진출하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 상위 3개사에 해당하는 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에 비해 집중도는 약 2배56.8% vs 28.9%, 출하액 규모는 약 10배8.3조원 vs 0.8조원 되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상위 3개사로 진출된 산업은 그 외 산업에 비해 집중도도 높고 출하액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진출 여부에 따른 주요 지표 비교(2023년 기준)】

기준 (가중평균)
CR3
(%)
HHI
출하액
(십억 원)
산업별 상위 3개사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56.8
2,049
8,275
산업별 상위 3개사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포함되지 않지만 당해 산업에는 포함된 경우
22.9
398
3,270
해당 산업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경우
28.9
599
797
광‧제조업 전체
51.3
1,777
4,083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의 원문자료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되고,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다.

 

 

<붙임1> 시장구조조사 결과 상세 내용

<붙임2> 시장구조조사 개요

<붙임3> 시장구조조사 관련 주요 용어

 

붙임1

시장구조조사 결과 상세 내용

(연구용역 수행: 한국개발연구원(KDI))

 

1

산업집중도 분석

 

□ (집중도) 산업별 상위 3개사의 출하액 점유율(CR3) 및 HHI를 살펴보면, 2023년 CR3는 51.3%로 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HHI는 동 기간에 1,851에서 1,777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중평균 기준). 이는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내부적으로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며 상위권 내 경쟁구조가 평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도별 산업집중도 추이 (가중평균 기준)】

CR3(%)
HHI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51.3
51.5
51.3
1,851
1,769
1,777

 

□ (장기적 추이) CR3와 HHI의 지난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가중평균 CR3와 HHI는 상승‧유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단순평균 지표는 하락‧완화 추세를 보이는 등 가중평균 지표와 단순평균 지표 간 차이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산업 전반의 경쟁 수준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들의 고집중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14~2023년 산업집중도 추이】

<CR3>
<HHI>

 

<CR3 가중평균-단순평균 차이>
Not supported Object.
<HHI 가중평균-단순평균 차이>
Not supported Object.
 

 

□ (구간별 분석) CR3 구간별로 산업수 및 출하액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산업들이 분포된 구간은 20%≤CR3≤40%로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482개 중 158개(32.8%) 산업이 분포되어 있으나, 출하액 비중은 23.1%에 불과하다. 또한 CR3 80% 이상의 고집중산업의 경우, 산업 수(50개)는 전체의 10.4%를 차지하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20.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이 고집중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R3 구간계층별 산업수 및 출하액 분포】

(2023년 기준)

CR3 구간
산업수
출하액
(개)
(%)
(조원)
(%)
CR3 < 20%
106
22.0
380.1
19.6
20% ≤ CR3 < 40%
158
32.8
447.9
23.1
40% ≤ CR3 < 60%
107
22.2
303.3
15.7
60% ≤ CR3 < 80%
61
12.7
418.9
21.6
80% ≤ CR3
50
10.4
387.1
20.0
합계
482
100.0
1,937.3
100.0

 

□ (대규모 산업의 집중도) 출하액 기준 상위 10개의 대규모산업을 살펴보면, 이들 산업의 CR3는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중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99.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98.9%),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94.9%)은 최근 5년간 계속 90%를 상회하고 있다.

 

 

【출하액 기준 상위 10대 산업들의 CR3 연도별 추이】

(출하액: 2023년 기준, 단위: %)

순위
산업명
출하액
비중
CR3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
원유 정제처리업
7.6
70.6
69.8
69.4
70.5
70.6
2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5.8
90.5
92.8
93.9
92.7
94.9
3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4.7
99.3
99.3
99.3
99.3
99.2
4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5
77.3
78.2
77.3
76.6
76.9
5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4
41.3
43.9
40.8
37.5
40.6
6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2
62.7
59.4
55.8
52.5
42.9
7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1
35.8
40.1
41.9
37.9
35.5
8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0
71.4
70.4
70.6
75.5
78.5
9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0
99.2
99.2
98.4
98.8
98.9
10
강선 건조업
1.7
67.8
67.6
64.9
62.6
63.8
출하액 비중 합계
32.9
-
-
-
-
-

 

 
< 참고 : 일반집중도 및 품목집중도 분석 >




１ 일반 집중도*
* 출하액 기준으로 상위 기업이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경제력 집중의 정도를 나타냄

ㅇ ‘23년 출하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은 23.7%, 50대 기업은 40.7%, 100대 기업은 46.5%로, 대기업 중심의 고집중화 경향이 지속

-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은 ’23년에 ‘21년 대비 1%p 하락하였으나, 상위 10대 이외 기업들의 비중이 조금씩 확대됨

ㅇ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업종은 〔전기장비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며, 이들 5개 산업에 상위 100대 기업 중 절반을 상회하는 61개가 분포되어 있음

ㅇ 한편, ’23년 상위 10대 기업들의 종사자수 점유율은 7.3%, 상위 50대 기업은 14.1%인 등 출하액 기준 상위 기업들이 창출하는 고용규모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


【일반 집중도 추이 (출하액 점유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위 10대
24.2%
22.9%
24.7%
25.7%
23.7%

상위 50대
41.2%
38.8%
40.9%
42.5%
40.7%

상위 11~50대
17.0%
15.9%
16.1%
16.8%
16.9%

상위 100대
46.6%
44.3%
46.4%
48.0%
46.5%

상위 11~100대
22.4%
21.4%
21.6%
22.3%
22.8%

【출하액 상위 기업의 종사자 수 점유율 추이】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위 10대 기업
7.9%
8.0%
7.0%
7.3%
상위 50대 기업
14.2%
14.1%
14.0%
14.1%
상위 100대 기업
17.2%
17.5%
17.3%
17.2%

２ 품목 집중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를 상품단위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한 8단위 품목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연도별로 분류번호가 변동될 수 있어 산업집중도의 보조지표로만 활용해야 함. 또한 세세분류보다 세분화된 품목분류를 바탕으로 분석하므로, 산업집중도에 비해 집중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ㅇ 품목분류 시장에서 상위 3개사 점유율(CR3)은 단순평균 기준 66.7%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도부터 소폭 증가

- 가중평균은 연도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ㅇ HHI지표도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23년은 ’22년 대비 하락

【품목집중도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R3(%)
단순평균
66.7
66.6
66.7
66.8
66.9
가중평균
62.6
62.2
63.6
64.1
63.2
HHI
단순평균
3,076
3,075
3,055
3,087
3,082
가중평균
2,789
2,747
2,870
2,803
2,762

ㅇ ‘23년 출하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 중 CR3가 90% 이상인 품목은 12개로 〔D-RAM(100%)〕, 〔대형승용차‧하이브리드차(100%)〕, 〔전기승용차(99.9%)〕, 〔모바일용 OLED 패널(99.8%)〕, 〔기타 반도체 메모리(99.6%)〕, 〔휴대폰용 카메라모듈(97.1%)〕 등임

 

2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분석

* 5년간(‘19년～’23년) 연속으로 CR1≥50 또는 CR3≥75인 산업

 

□ (추이) 2019~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광‧제조업 전체 482개)로서, 2021년 대비 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등이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1> 참조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등 4개 산업은 신규 또는 재편입되었고, ‘제철업’, ‘텔레비전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등 6개 산업은 제외됨

 

ㅇ 중·장기적으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는 ‘11년(최대 59개)과 ‘17년(최소 46개)을 제외하고는 일시적 완화와 부분적 재집중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 추이】

Not supported Object.

 

□ (집중도 추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CR3는 지속해서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HHI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 상위 기업들의 높은 점유율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해당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집중도 연도별 추이】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R3
92.1
91.4
91.2
91.3
90.7
HHI
5,141
5,084
5,103
4,903
4,811

 

 

□ (출하액 등 비교)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은 이외 산업들에 비해 총 출하액 및 평균 출하액, 내수시장 집중도, R&D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출하액은 이외 산업들에 비해 12배 이상, 총 출하액 및 내수시장 집중도도 2.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ㅇ (내수시장 집중도 및 해외개방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50개) 중 해외 개방도가 이외 산업보다 낮은 산업은 35개(70%)**였고, 내수 집중도가 이외 산업보다 낮은 산업은 3개(6%)***에 불과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국내‧외 양쪽 모두에서 경쟁압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로부터의 경쟁압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해외개방도가 높을수록, 내수시장 집중도가 낮을수록 국내시장에서 대외부문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맥주(9.8%), 설탕(5.7%), 기타 이차전지(1.0%), 소주(0.1%), 이동전화기(0.0%) 등

*** 항공기용 엔진(25.6%), 펄프(9.6%), 건반악기(9.3%)

 

ㅇ (R&D비율)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R&D비율(1.7%)은 전체 산업(1.4%) 및 이외 산업(1.3%)에 비해 높게 나타나, 기존 시장구조조사에서 독과점화가 R&D에 대한 유인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 것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몇몇 대규모 산업들의 R&D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2개 산업을 제외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R&D 비율은 1.1%로 전체 및 이외 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과점구조 유지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행태가 추세적으로 변화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021년 5.4% → 2023년 15.0%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021년 4.3% → 2023년 13.6%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항목별 평균치(2023년 기준)】

항목
산업수
(개)
CR3
(%)
HHI
마크업*
총
출하액
(십억원)
평균
출하액
(십억원)
R&D
비율
(%)
내수시장
집중도
(%)
해외
개방도
(%)
전체
482
42.0
1,286
1.248
4,019
96
1.4
36.0
13.3
독과점
50
90.7
4,811
1.816
9,375
549
1.7
78.0
13.8
이외
432
36.4
878
1.183
3,399
43
1.3
31.2
13.2
 

* 한계비용 대비 가격의 비율로서,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사업자 구성‧순위 변동) 50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CR3가 100%인 경우는 12%(6개),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50%(25개)였으며, 26개 산업은 상위 1개사 또는 3개사의 사업자 구성 및 순위에 변화가 없는 등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고집중화되고 독과점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업․제조업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현황: <참고자료 1> 참조

 

3

대규모 기업집단 분석

 

□ (비중)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중은 2022년 51.2%로 2013년(51.5%)이후 거의 10년만에 다시 50%를 넘은 후* 2023년에 소폭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겠으나, 대규모 기업집단 자체의 점유율 확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2022년 지정: 76개 집단 → 2023년 지정: 82개 집단 → 2024년 지정: 88개 집단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하액
47.9
45.9
48.8
51.2
50.2
부가가치액
46.2
44.0
47.7
50.7
47.0
종사자수
19.1
18.7
19.6
20.2
20.6

 

ㅇ (상위집단) 한편, 상위 5개 기업집단에 한정하여 보면, 출하액 기준 30.7%, 부가가치 기준 31.6%, 종사자 수 기준 12.8%로 출하액과 부가가치에서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규모별 비중 비교 (%】

구 분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상위 1～5대
30.7
31.6
12.8
상위 6～10대
8.6
6.4
2.7
상위 11～30대
4.2
2.7
1.4
상위 31～88대
6.7
6.3
3.7
합 계
50.2
47.0
20.6

 

□ (산업집중도 비교)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해있으며 당해 산업 내에서 출하액 점유율이 상위 3개 사에 해당하는 경우의 산업집중도는 나머지 경우들의 산업집중도보다 높고 출하액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23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당해 산업에서 상위 3개 사 이내인 경우(경우①)의 CR3(가중평균)는 56.8%, 평균 출하액은 8.3조 원인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되 당해 산업 내 상위 3개사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경우②)와 당해 산업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경우(경우③)의 CR3는 각각 22.9%, 28.9%, 평균 출하액은 3.3조 원, 0.8조 원이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 경우별* 산업집중도(가중평균) 및 평균출하액(단순평균)】

구분
CR3(%)
HHI
평균출하액(십억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우①
57.9
57.0
56.8
2,200
2,041
2,049
6,359
9,325
8,275
경우②
23.2
23.5
22.9
393
404
398
2,414
3,674
3,270
경우③
29.5
28.2
28.9
643
570
599
653
890
797
광업 및 제조업 전체
51.3
51.5
51.3
1,851
1,769
1,777
3,584
4,294
4,083

* 경우①: 산업별 상위 3개사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우②: 산업별 상위 3개사에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당해 산업에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우③: 당해 산업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진출해 있지 않은 경우

 

 

 

 

 

<참고자료 1>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현황(′19~′23년 기준): 50개

 

산업
분류
산업명
출하액
(십억 원)
CR3
(%)
HHI
순위ㆍ구성 변동*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111,789
94.9
3,751
X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91,096
99.2
5,666
X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9,237
78.5
4,569
X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38,009
98.9
5,793
X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8,570
87.6
5,801
X
22110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7,059
90.4
2,846
X
30123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6,723
95.7
4,025
X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6,364
81.3
3,823
X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4,651
90.6
3,294
X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4,621
92.3
7,643
X
12000
담배제품 제조업
4,408
97.5
5,054
X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3,338
94.6
7,150
X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2,632
97.7
4,447
X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438
99.6
8,953
X
11122
소주 제조업
2,008
83.7
3,681
X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1,819
92.5
6,896
X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745
98.2
5,124
X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673
100
10,000
X
25931
날붙이 제조업
523
68.1
3,584
X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417
95.1
5,992
X
1083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360
85.5
4,578
X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286
91.4
5,076
X
17101
펄프 제조업
198
97.2
6,515
X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88
77.6
2,768
X
5100
석탄 광업
159
86.5
3,772
X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148
88.5
6,333
X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810
78
2,672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222
89.9
3,959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49,082
76.9
2,778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21,290
94.6
4,129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16,303
84.7
3,810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4,947
71.6
3,053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14,013
81.2
4,807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557
91.8
3,113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2,322
79.9
3,211

10810
설탕 제조업
1,831
91.9
2,880

23111
판유리 제조업
648
88.4
3,780

17102
신문용지 제조업
391
97.5
3,732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388
91.1
4,602

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152
100
10,000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01
93.7
7,261

6100
철 광업
76
100
4,861

6200
비철금속 광업
42
84.8
3,005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0
98.5
4,773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1
100
3,638

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7
95.6
3,169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3
84.1
2,498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6
98.7
4,177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2
100
3,488

13109
기타 방적업
1
100
10,000

 

* 음영 부분 38개 산업은 5회 연속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임

** X표시된 산업은 출하액 기준 상위 1개사 혹은 상위 3개사의 구성 및 순위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

 

 

붙임2

시장구조조사 개요

 

1. 배경

 

□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여 경쟁정책 추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구조 조사 실시

 

ㅇ 시장구조 조사 결과는 시장분석 업종선정, 진입규제 개선과제 발굴, 경쟁시책 수립․추진 전후의 시장집중도 개선여부 점검 시 활용

 

□ ‘99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구조 조사‧공표 제도를 도입(공정거래법 §4③∼⑤)한 이후, 이번이 17번째 조사

 

* 조사주기: ’99～’10년(2년 단위), ‘11～’13년(매년 조사), ‘15년 이후(통상 2년 단위)

 

2. 조사방법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 또는 「경제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ㅇ 산업집중도 분석 지표로 CRk 및 HHI(허핀달-허쉬만)지수를 사용

 

* (CRk) 특정시장에서 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

(HHI) 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

 

□ 산업분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4.7월)를 기준

 

ㅇ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3년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B(광업), C(제조업)에 해당하는 총 480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

 

□ 보다 정확한 출하액 집계를 위해 ‘사업체 주산업분류 기준*’ 대신에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

 

* 다품목 생산 사업체(공장 등)의 경우, 주된 품목의 출하액에 다른 품목의 출하액을 합산하여 당해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집계하는 방식(통계 왜곡 가능성 있음)

 

** 다품목 생산 사업체의 경우, 당해 사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품목별로 출하액을 빠짐없이 집계하는 방식

 

3. 대상기간과 발표시점

 

□ 통상 시장구조조사는 홀수연도에 조사하여 익년 발표

 

ㅇ 시장구조조사 대상기간과 발표시점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이후 자료를 넘겨받아 가공·분석하여 발표하기 때문

 

※ 통계청의 광업 및 제조업총조사는 매년 실시한 후, 익년 12월말경에 잠정발표

 

붙임3

시장구조조사 관련 주요 용어

 

1. 시장집중도 산정 지수

 

ㅇ (CRk) 특정시장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ㅇ (HHI) 특정시장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허핀달-허쉬만 지수)

 

* HHI는 CRK와 달리 제곱의 합계로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시장점유율 자체가 가중치가 되어 하위기업에 비해 상위기업이 더 큰 가중치를 갖게 됨

 

2. 시장집중도의 종류

 

ㅇ (산업집중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인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

 

ㅇ (일반집중도) 국내 광업·제조업분야 전체에서 상위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

 

ㅇ (품목집중도) 한국표준산업분류 품목분류(8단위)인 특정품목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

 

3. CRk 및 HHI의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ㅇ (단순평균) 모든 기업의 CRK와 HHI를 합계하여 기업수로 단순히 나누어 산정

 

ㅇ (가중평균) 기업별 시장규모(출하액)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값을 산정

 

4. 출하액 정의

 

ㅇ 당해 기업이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결과로 발생되는 제품출하액과 임가공(위탁제조) 수입액을 합한 금액

 

5.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시 [제11차 개정, 통계청 고시(2024-2호/’24.7.1. 시행)]

대분류
(1단위)
중분류
(2단위)
소분류
(3단위)
세분류
(4단위)
세세분류
(5단위)
품목분류*
(8단위)
21
77
234
501
1,205
2
제조업
(C)
음료 제조업
(11)
알콜음료
제조업
(111)
발효주 제조업
(1111)
탁주·약주 제조업(11111)
탁주 (11111101)
약주 (11111102)
맥아·맥주 제조업(11112)
맥아 (11112101)
맥주 (11112102)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
청주 (11119100)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
주정 제조업(11121)
주정 (11121100)
소주 제조업(11122)
소주 (11122100)
기타 증류주·합성주 제조업(11129)
위스키 (11129101)

 

* ‘품목분류’(8단위)는 공식분류가 아닌 임의분류(매년 변동)로 광업·제조업만 해당됨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 SRT … 11일부터 고속철도 교차운행 예매 가능  (0) 2026.02.10
산업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2,910억원 투자  (0) 2026.02.10
500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진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멈추지 않는 공감 열기  (0) 2026.02.1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발표  (0) 2025.12.29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0) 2025.12.29

관련글

댓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