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2025.12.25 교육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5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는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9.25.)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10.29.)했다고 밝혔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 육군, 해군, 공군, 간호 사관학교 합동출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내용을 분석하는 평가이다. 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목)에 ‘2025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의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결과,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10월 29일(수)에 시정명령이 확정되었다.

 

올해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5학년도 위반 대학 현황 》

위반 대학	모집단위	위반과목	위반 문항
			문항 유형	위반문항 수 /전체 문항 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	논구술	1/3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영어	선다형	2/30
수원여자대학교	면접전형	영어	논구술	5/43
우석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	선다형	2/40
이화여자대학교	논술전형	수학	논구술	1/6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합동 출제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 수원여자대학교는 영어 5문항, 우석대학교는 화학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각 대학에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의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붙임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 추진배경

◦ (추진근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

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적용대상) 고등교육법 적용 대학(’16~) 및 특별법 적용 대학(’17~)의 논술 및 면접․구술고사, 단답형‧선다형 필답고사 등

□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분석 개요

◦ (주관/기간) 교육부 및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평가원) / ’25.2월～9월

* 대학별 자체영향평가 조사·분석을 위해 지정·운영 (2014.6. ~ )

◦ (추진절차) 대학별고사 출제문항 분석을 거쳐 위반사항 심의·의결

《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추진절차 》

 

교육부

대학

선행교육 예방연구센터

교육부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

선행교육 예방연구센터

교육부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

대학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및 입학전형 반영계획 공개

대학별 자체평가 보고서 분석 및 대학 소명자료 검토*

법 위반 여부 심의, 시정·변경 명령

대학 이의신청 자료 검토

(이의 있을시) 최종 심의·의결, 등 후속조치

시정명령 반영, 다음 연도 대학별고사 시행

2월

2~3월

4~8월

9월

10~11월

11월

112월~

◦ (분석대상) 대학별고사 실시 67교(논·구술 2,053개, 선다형 1,244개, 총 3,297개 문항)

◦ (분석방법) 계열별(수학, 과학, 인문‧사회, 영어) 팀 구성*하여 분석

* 평가원 연구원, 수능출제(모의고사 포함) 등 경험 있는 교사 및 교수로 구성(총 1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