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뜰마을사업 10년, 177개 마을이 달라졌다

새뜰마을사업 10년, 177개 마을이 달라졌다

10년간 177개 마을에서 사업 추진, 집수리 6,270호, 빈집 철거 1,317호, 도시가스 67km, 하수관 39km 공동이용시설 216개소 설치

2025.04.03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하 “새뜰마을사업”)’ 도입 후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4월 3일 오후 개최한다.

 

□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의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였고, 이중 사업이 취소된 5개를 제외하고, 국비 3,798억원(총사업비 약 5,425억원)을 투입하여 98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9개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ㅇ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 선정지구의 주요 현황지표(☞참고 3) >
구 분	불량도로 비율	하수도 미보급률	도시가스 미보급률	노후주택 비율
선정지구	73.8%	28.6%	84.5%	74.5%
전국평균	27.0%	4.9%	14.3%	25.8%

 

ㅇ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한 결과,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집수리,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도 개선하였다.

 

 

< 주요 사업성과(☞참고 3) >
구 분	하수관로	도시가스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집수리	빈집 철거
141개소	39,084m	67,227m	25,501㎡	216개소	6,270호	1,317호
지구 평균	277.2m	1,034.3m	296.5㎡	1.5개소	44.5	9.3호

* 사업계획(마스터플랜)이 확정된 141개소 기준

 

ㅇ 이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방재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들은 새뜰마을사업 이후 살고 있는 마을이 ‘깨끗하고 안전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만족) 24.5%, (만족) 62.7%, (보통) 11.0%, (불만족) 1.8%(☞참고 3)

 

ㅇ 또한 새뜰마을사업은 본 사업 외에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서비스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물리적인 주거 여건 개선을 넘어선 ‘플랫폼 사업’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 CCTV‧보안등‧비상벨 등 방범시설 확충, 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

 

□ 한편, 국토부는 4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도시 취약지역에 낡은 집을 수리하는 ’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시간/장소) ‘25. 4. 3.(목) 14:00/ 서울 여의도 17-3 태흥빌딩 7층(HUG 회의실)

 

ㅇ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내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8년부터 동 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 새뜰마을사업 전체 지구 중 약 20%를 민관협력사업으로 선정

 

ㅇ 이 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이 이뤄지는 마을에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해 낡은 집을 수리하여 지금까지 총 32곳에서 1,104호의 주택을 주민 부담 없이 수리했다.

 

 

ㅇ 또한 올해에도 새뜰마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5곳에서 250호 내외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4월 선정)이다.

 

* '24년 5곳 198호 주택 개선(경북 영주새직골, 봉화가래골, 영천교촌마을, 전남광양익신마을, 강원삼척도계4리)

 

-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을 10년간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을 발전‧확대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집수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새뜰마을사업의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므로, 후원기관과 협력하여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참고 1	도시 새뜰마을사업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시행주체/사업기간) 시장‧군수‧구청장 / 5년

 

□ (국비지원) 개소당 국비 33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 생활‧위생 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 인프라) 주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거 여건 개선,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ㅇ (추진현황) ‘15년부터 `24년까지 총 182개소의 도시사업 선정‧추진

선정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업지	30곳	22곳	16곳	-	30곳	22곳	16곳	10곳	23곳 (2회 선정: 11곳, 12곳)	13곳

 

* ’23년 1회차 선정까지는 선정년도에 사업착수, ‘23년 2회차 선정부터 선정 다음연도 사업착수

/ 5개소는 취소

 

- ’18년부터는 낙후지역 마을에 대한 지속적 지원체계 확보를 위해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연계되는 민관협력사업 체계도 구축

 

참고 2

새뜰마을사업 연계 ‘민관협력 노후주택 개선사업’ 개요

 

□ 개요

 

ㅇ 새뜰마을사업 내 집수리사업의 재정지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금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사업을 추진 중('18년~)

 

* 집수리 지원단가: 호당 최대1,200만원(자부담 20%, *협력사업 병행추진시 자부담↓)

**【후원기관】 한국해비타트(시행기관)/ HUG(후원금)/ KCC, 코맥스, 신한벽지, 경동나비엔(현물지원)

 

 

□ 추진 경과

 

ㅇ 정부, HUG(후원금), KCC등 민간기업(현물지원), 한국해비타트(사업시행)가 함께 '18년부터 위험 노후주택을 정비('24년까지 총 1,104호 정비)

 

□ ’25년 공모내용

 

ㅇ (지원대상) 현재 추진 중인 새뜰사업지(‘22·’23·‘24년 선정지구 33개소) 중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집수리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

 

ㅇ (지원규모) 5개 지구(지역당 50호, 250호 내외)를 선정·추진

* ’25년 신규사업 공모(3월)→ 선정(4월)→ 사업추진(연내)

 

□ 사업 추진체계

 

ㅇ 정부 예산, 민간기업의 현물 및 공공기관(HUG)의 기부금 후원을 활용하여 전문 비영리기관(한국해비타트)이 집수리단체와 함께 사업 시행

참고 3

새뜰마을사업 10년간의 성과

◇ 기반시설과 주거여건이 열악한 177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마을당 평균 공동이용시설 1.5개소, 빈집 철거 9.3호, 집수리 44.5호, 주차장 조성 180.9㎡(약 14면) 등의 개선 사업 시행 ◇ 주민의 87.2%가 사업에 만족하고, 편익‧기반시설 및 주택개선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마을이 ‘깨끗하고 안전해졌다’고 평가

 

➊ 사업 규모

 

ㅇ (선정) '15~'24년간 총 182개 지구를 선정

 

ㅇ (현황) 98개소 준공, 79개소 진행 중, 5개소 사업 취소,

준공‧진행 중인 177개소의 국비 3,798억원(총사업비 약 5,425억원)

 

➋ 사업지구 특성('15~'24년 선정‧추진중인 164개소 대상)

 

ㅇ (입지‧인구구조) 사업대상지(마을)의 평균 면적은 55,578㎡,

평균 가구수는 199가구, 인구수는 376명

 

- 마을의 유형은 피난촌, 원도심 배후, 자연발생적 옛 마을 등이 다수

 

 

ㅇ (생활 여건) 기반시설, 주택 상태, 사회경제 여건 등 대상지의 현황지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모두 열악한 수준

 

[사업 선정지역(’15년~’24년)의 현황지표와 전국 평균 비교(단위 %)]

 

항목		선정 지역	전국 평균	비고(전국 평균 산출근거)
기반시설	불량도로	73.8	27.0	AURI 연구결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하수도 미보급	28.6	4.9	하수도통계(2022), 하수도 미보급률
	도시가스 미보급	84.5	14.3	지방지표_도시가스보급률(2023), 도시가스 미보급률
주택	노후주택	74.5	25.8	주택총조사(2023)
	슬레이트 지붕	36.4	3.4	전국 슬레이트 시설물 실태조사(2021년)_제3차 석면관리기본계획
	공·폐가	14.9	4.4	주택총조사(2023), 2000년 이전 건축된 빈집/총 주택 수×100
사회경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4.1	7.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2023),주거급여 기준
	고령인구	34.4	19.0	지방지표_고령인구비율(2023)
	장애인	9.4	5.1	장애인현황(2023), 전국 등록장애인수

 

➌ 사업내용 및 성과

 

ㅇ 사업계획상* 예산의 비중은 공동이용시설 설치(22.3%), 도로‧주차장 확보(12.7%), 보행환경 개선‧담장 정비(12.3%), 집수리(8.2%) 순

 

* '15~'22년 선정되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된 141개소 대상

 

ㅇ 세부적으로 공동이용시설 216개소, 빈집 철거 1,317호, 집수리 6,270호, 주자창 25,501㎡(약 2,040면), 옹벽 정비 13,392m, 하수관로 39,084m

 

⇨ 지구당 평균 공동이용시설 1.5개소, 빈집 철거 9.3호, 집수리 44.5호, 주차장 조성 180.9㎡(약 14면), 옹벽 정비 95m, 하수관로 보수 277m

 

[사업 선정지역(’15년~’22년)의 사업추진 계획]

사업내용	옹벽정비 등 (m)	소화전 (개소)	CCTV (개소)	하수관로 등 (m)	도시가스/LPG (m)	소방도로 (m)	주차장 (㎡)	마을안길 등 (m)
추진계획	13,392	307	597	39,084	67,227	10,621	25,501	77,018
지구당 평균	95.0	2.2	4.2	277.2	1,034.3 (65개 지구)	226.0 (47개 지구)	296.5	546.2
사업내용	공원/쉼터 (㎡)	공동이용시설 (개소)	공폐가철거 (호)	지붕 개량 (호)	집수리 (호)	임대주택 (호)	휴먼케어 (식)	주민역량강화 (식)
추진계획	47,240	216	1,317	2,453	6,270	243	782	371
지구당 평균	335.0	1.5 (189.0㎡/개소)	9.3	17.4	44.5	6.9 (35개 지구)	5.5	2.6

 

 

➍ 주민 설문조사 결과('19년 선정사업 40개지구 600명 대상)

 

ㅇ (만족도) 응답자의 87.2%가 사업에 만족, 불만족 응답자는 1.8%

 

* (매우 만족) 24.5%, (만족) 62.7%, (보통) 11.0%, (불만족) 1.8%

 

-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응답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음

 

ㅇ (분야별 개선효과) 생활편익시설 개선, 기반시설 개선, 주택 개선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

 

 

ㅇ (마을변화 평가) 사업 이후 마을이 ‘깨끗해졌다’, ‘안전해졌다’고 평가

 

 

참고 4

새뜰마을사업 주요사업 사례

 

➊ 재해 방지 시설 총사업비 4.0% 비중, 총 13,392m(개소당 95.0m) 옹벽 등 정비를 계획·추진

 

➋ 화재 대응 시설 총사업비 0.6% 비중, 총 307개소(개소당 2.2개소) 소화전 정비를 계획·추진

 

➌ 방범시설(CPTED) 총사업비 2.9% 비중, 총 597개소(개소당 4.2개소) CCTV 설치를 계획·추진

 

➍ 상하수도 총사업비 3.0% 비중, 총 45,498m(개소당 322.7m) 상·하수도 정비를 계획·추진

 

➎ 도시가스/LPG 공급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65개소(46.1%)에서 계획·추진

 

➏ 주차장 총사업비 1.9% 비중, 총 86개소(1개소 평균 296.5㎡) 설치를 계획·추진

 

➐ 주민공동이용시설 총사업비 22.3% 비중, 대상지 당 1.5개소 신규 조성 또는 리모델링 계획·추진

 

➑ 빈집 리모델링 주민활동 거점, 임시 이주거처, 게스트하우스, 문화 활동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➒ 빈집 철거 총사업비 2.3% 비중, 총 1,317호(대상지 1개소당 9.3호) 철거를 계획·추진

 

➓ 집수리 지원 총 사업비 평균 5.7% 비중, 총 6,270호(대상지 1개소당 44.5호)를 계획·추진

 

１ 휴먼케어 총 사업비 평균 5.0% 비중, 총 782건(대상지 1개소당 5.5건)의 프로그램을 계획·추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