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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토 면적, 10.5㎢(여의도 면적 3.6배) 증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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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토 면적, 10.5㎢(여의도 면적 3.6배) 증가

「2025년 지적(地籍)통계」 공표…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국토면적 증가

2025.03.31 국토교통부

작년 국토 면적, 10.5㎢(여의도 면적 3.6배) 증가
- 「2025년 지적(地籍)통계」 공표…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국토면적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5년 지적(地籍)통계」(’24. 12. 31. 기준)4월 1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 지정되었다.

 

□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12월 31일 기준 100,459.9㎢(39,750천 필지)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다.

 

 

 

ㅇ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1>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 2.9㎢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면적 큰 순서경북 18,428.1㎢(18.3%), 강원 16,830.8㎢(16.8%), 전남 1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 <참고 2>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630.1㎢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 학교용지) 면적은 507.5㎢(16%),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 창고용지) 면적은 276.7㎢(28%),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주유소) 면적은 434.9㎢(13%), 휴양·여가 시설(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면적은 254.1㎢(47%)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거·산업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참고 3>

 

ㅇ 특히, 지난 10년간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생활기반 시설 면적의 경우 대지건설하는 집합건물* 면적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도시집중현상에 따른 주거방식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참고 5>

* 오피스텔, 아파트 등 호실별로 구분된 각 부분이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0%), 답(10.8%), 전(7.4%) 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6~7>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를 소유자별 분석하면 개인 49.6%, 국유지 25.6%, 법인 7.6%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소유 토지 면적 각각 3.6%, 9.1%,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8>

 

ㅇ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업용 토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임야와 농지 면적의 경우도 각각 186㎢,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ㅇ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개 기관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5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지표누리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2025년 국토면적 증가 주요 내용

 

□ 공유수면 매립준공

< 공유수면 매립이란? >


◎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뜻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되고 지적공부에 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를 조성하는 것

 

 

□ 개발사업에 의한 국토면적 증가

< 개발사업 이란? >


◎ ‘건축법’ㆍ‘도시 개발법’ㆍ‘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ㆍ‘주택법’ㆍ‘택지 개발 촉진법’ㆍ‘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경기 평택·당진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0.2㎢)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0.4㎢)

 

참고 2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참고 3

최근 10년간 면적 변동현황

 

□ 주요시설 면적 변동

【단위: ㎢】

연도
‘14.12월말
‘16.12월말
‘18.12월말
‘20.12월말
‘22.12월말
‘24.12월말
증감(비율)
산림·농경지
83,909.5
83,507.5
83,155.9
82,821.8
82,520.9
82,279.4
-1,630.1(-2%)
산업기반
999.5
1,072.5
1,137.4
1,184.8
1,234.9
1,276.2
276.7(28%)
생활기반
3,229.1
3,345.2
3,451.5
3,555.3
3,657.0
3,736.6
507.5(16%)
교통기반
3,279.0
3,391.0
3,506.3
3,591.9
3,663.3
3,713.9
434.9(13%)
휴양·여가
541.8
614.8
666.5
711.7
754.6
796.0
254.1(47%)

 

□ 수도권·비수도권 공장용지 면적 변동추이

【단위: ㎢】

연도
‘14.12월말
‘16.12월말
‘18.12월말
‘20.12월말
‘22.12월말
‘24.12월말
증감(비율)
수도권
222.8
239.6
258.2
268.5
281.2
288.7
65.9(29.6%)
비수도권
673.6
719.6
754.5
780.1
805.5
827.5
153.9(22.8%)

 

□ 집합건물 등록 필지(지번), 면적 변동추이

【단위: 천필, ㎢】

연도
‘14.12월말
‘16.12월말
‘18.12월말
‘20.12월말
‘22.12월말
‘24.12월말
증감(비율)
필지(지번)수
337
366
390
405
417
422
86(25.4%)
면 적
531.4
573.2
620.2
661.9
696.8
737.8
206.4(38.8%)

 

□ 소유구분별 면적 변동추이

【단위: ㎢】

연도
‘14.12월말
‘16.12월말
‘18.12월말
‘20.12월말
‘22.12월말
‘24.12월말
증감(비율)
개 인
52,186
51,753
51,260
50,753
50,184
49,780
-2,406(-4.6%)
국유지
24,807
25,070
25,269
25,430
25,571
25,707
900(3.6%)
도·군유지
7,854
8,003
8,127
8,288
8,426
8,567
713(9.1%)
법 인
6,730
6,788
7,008
7,245
7,498
7,616
886(13.2%)

 

□ 법인소유 토지의 지목별 변동추이

【단위: ㎢】

연도
‘14.12월말
‘16.12월말
‘18.12월말
‘20.12월말
‘22.12월말
‘24.12월말
증감(비율)
공장용지
672
719
759
789
822
848
176(26.1%)
대지
349
374
395
423
451
460
112(32.1%)
임야
3,458
3,402
3,481
3,565
3,642
3,644
186(5.4%)
농지
796
785
795
818
859
888
91(11.5%)

 

참고 4

전국 면적 및 지번 현황

(단위 : ㎢, %, 천필)

구 분
면적(B)
비율(B/A)
지번(C)
비율(C/A)
비고
(면적순위)
합계(A)
100,459.9
100
39,749.8
100
-
서울
605.2
0.6
904.8
2.3
14
부산
771.3
0.8
713.3
1.8
13
대구
1,499.5
1.5
790.6
2.0
10
인천
1,069.5
1.1
669.0
1.7
11
광주
501.0
0.5
389.7
1.0
16
대전
539.8
0.5
292.5
0.7
15
울산
1,062.9
1.1
509.7
1.3
12
세종
465.0
0.5
207.4
0.5
17
경기
10,201.2
10.2
5,184.7
13.0
5
강원
16,830.8
16.8
2,738.7
6.9
2
충북
7,406.9
7.4
2,399.4
6.0
8
충남
8,247.7
8.2
3,752.5
9.4
6
전북
8,075.0
8.0
3,873.9
9.7
7
전남
12,363.1
12.3
5,918.5
14.9
3
경북
18,428.1
18.3
5,704.7
14.4
1
경남
10,542.6
10.5
4,818.5
12.1
4
제주
1,850.2
1.8
881.8
2.2
9

 

참고 5

최근 10년간 집합건물 등록 현황

(단위 : ㎢, 천필, %)

 
연도
지번
면적
등록_지번(비율)
전국
등록_면적(비율)
전국
2014.12월말
337(0.89)
38,035
531.4(0.53)
100,283.9
2015.12월말
350(0.92)
38,181
548.1(0.55)
100,295.4
2016.12월말
366(0.95)
38,366
573.2(0.57)
100,339.5
2017.12월말
379(0.98)
38,550
595.7(0.59)
100,363.7
2018.12월말
390(1.01)
38,787
620.2(0.62)
100,377.7
2019.12월말
399(1.02)
38,994
641.2(0.64)
100,401.3
2020.12월말
405(1.03)
39,192
661.9(0.66)
100,412.6
2021.12월말
411(1.04)
39,367
679.6(0.68)
100,431.8
2022.12월말
417(1.05)
39,514
696.8(0.69)
100,443.6
2023.12월말
422(1.06)
39,632
721.7(0.72)
100,449.4
2024.12월말
422(1.06)
39,750
737.8(0.73)
100,459.9

 

참고 6

전국 지목별 면적현황

 

* 기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28종 지목 중 6개를 제외한 지목

(단위 : ㎢, %)

지목
시도
임야
도로
하천
기타*
합계
100,460
7,452
10,895
63,328
3,421
3,498
2,874
8,993
서울
605
9
8
137
223
81
52
96
부산
771
19
65
339
113
61
45
129
대구
1,499
72
111
930
100
76
63
148
인천
1,070
77
153
386
120
87
8
238
광주
501
31
80
185
63
42
22
79
대전
540
27
27
276
69
41
19
81
울산
1,063
32
89
662
54
50
30
147
세종
465
36
59
237
26
21
25
62
경기
10,201
857
1,165
5,232
667
489
407
1,385
강원
16,831
1,020
530
13,728
208
288
379
678
충북
7,407
633
595
4,900
192
248
207
633
충남
8,248
743
1,655
4,052
301
314
218
965
전북
8,075
625
1,472
4,441
236
335
276
691
전남
12,363
1,147
2,015
6,931
321
465
247
1,236
경북
18,428
1,191
1,657
13,075
344
437
552
1,172
경남
10,543
584
1,207
6,959
300
374
300
819
제주
1,850
351
6
859
85
91
26
433
비율
100
7.4
10.8
63.0
3.4
3.5
2.9
9.0

 

참고 7

최근 10년간 지목별 변동 추이

(단위 : ㎢, %)

구분
‘14.12월말
‘15.12월말
‘16.12월말
‘17.12월말
‘18.12월말
‘19.12월말
‘20.12월말
합계
100,284
100,295
100,339
100,364
100,378
100,401
100,413
7,716
7,679
7,637
7,611
7,610
7,582
7,555
11,518
11,429
11,357
11,282
11,223
11,162
11,099
임야
64,081
64,003
63,918
63,834
63,711
63,635
63,558
2,930
2,983
3,041
3,094
3,143
3,196
3,243
도로
3,093
3,144
3,199
3,251
3,307
3,346
3,386
하천
2,849
2,850
2,851
2,860
2,860
2,861
2,862
기타*
8,098
8,208
8,336
8,431
8,524
8,619
8,708
구분
‘21.12월말
‘22.12월말
‘23.12월말
‘24.12월말
’10년간 증감
면적
비율
합계
100,432
100,444
100,449
100,460
176
0.2
7,528
7,501
7,475
7,452
-264
-3.4
11,043
10,986
10,938
10,895
-623
-5.4
임야
63,488
63,427
63,370
63,328
-753
-1.2
3,291
3,343
3,383
3,421
491
16.8
도로
3,422
3,453
3,480
3,498
405
13.1
하천
2,866
2,871
2,868
2,874
25
0.9
기타*
8,794
8,862
8,936
8,993
895
11.1

 

* 기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28종 지목 중 전, 답, 임야, 대, 도로, 하천을 제외한 지목

 

참고 8

최근 10년간 소유구분별 변동 추이

 

 

* 기타단체 : 법인이 아닌 마을 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기타 : 소유자미복구, 창씨명, 외국인 및 외국기관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단위 : ㎢, %)

구분
‘14.12월말
‘15.12월말
‘16.12월말
‘17.12월말
‘18.12월말
‘19.12월말
‘20.12월말
합계
100,284
100,295
100,339
100,364
100,378
100,401
100,413
개인
52,186
51,972
51,753
51,517
51,260
51,014
50,753
국유지
24,807
24,936
25,070
25,172
25,269
25,350
25,430
도유지
2,728
2,756
2,779
2,795
2,813
2,828
2,855
군유지
5,126
5,170
5,225
5,275
5,313
5,371
5,433
법인
6,730
6,748
6,788
6,882
7,008
7,121
7,245
종중
6,545
6,549
6,566
6,568
6,567
6,574
6,568
종교단체
1,066
1,071
1,073
1,074
1,077
1,078
1,079
기타단체
764
755
754
750
751
746
741
기타
333
337
333
330
319
319
309
구분
‘21.12월말
‘22.12월말
‘23.12월말
‘24.12월말
’10년간 증감
면적
비율
합계
100,432
100,444
100,449
100,460
176
0.2
개인
50,476
50,184
49,955
49,780
-2,406
-4.6
국유지
25,505
25,571
25,655
25,707
900
3.6
도유지
2,871
2,883
2,900
2,914
186
6.8
군유지
5,490
5,543
5,599
5,653
527
10.3
법인
7,366
7,498
7,557
7,616
886
13.2
종중
6,588
6,627
6,665
6,650
105
1.6
종교단체
1,087
1,092
1,076
1,101
35
3.3
기타단체
740
734
728
722
-42
-5.5
기타
310
312
314
316
-17
-5.1

 

참고 9

최근 10년간 법인소유 토지 주요 지목별 증감현황

(단위 : ㎢)

연도
임야
농지
공장용지
2014.12월말
3,458
796
672
349
2015.12월말
3,419
796
693
363
2016.12월말
3,402
785
719
374
2017.12월말
3,431
785
744
385
2018.12월말
3,481
795
759
395
2019.12월말
3,516
804
776
410
2020.12월말
3,565
818
789
423
2021.12월말
3,598
840
806
434
2022.12월말
3,642
859
822
451
2023.12월말
3,645
873
835
455
2024.12월말
3,644
888
848
460

 

참고 10

여의도동 면적설명 및 필지수

 

□ 여의도 면적구분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A
여의도 면적 (제방안쪽)
417
2.9㎢
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
B
여의도 면적
(한강시민공원 포함)
473
4.5㎢
윤중로 제방, 한강시민공원 포함 면적
C
여의도동 면적
526
8.4㎢
여의도동 전체
(하천(한강)바닥, 밤섬 일부 포함)

 

□ 여의도동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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