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이 어렵다고? 그동안 폭싹 속았수다."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

"환급신청이 어렵다고? 그동안 폭싹 속았수다."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

2025.03.31 국세청

 

□ 국세청 (청장 강민수)은 3.31.(월)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습니다. ○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 국세청은 ’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습니다. ○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를 ‘원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입니다. ○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부부간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 받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양쪽에서 공제 받는 경우 등 ○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 민생경제를 돕기 위해 따뜻하게 감싸안는 세정 실천 □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천9백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합니다. □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5천 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입니다. ○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 24%)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 명, 34%)의 번거로움을 덜며 ○ 2천9백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하여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수입이 일정치 않고 물가가 올라 애들 학원비도 빠듯했는데, 마침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전시 배달라이더 35세 최○○]  간편하고 정확한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 서비스 ➀ 환급 대상 확인 ➠ 홈택스 접속 □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 화면에서 ➊‘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➋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➌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Ι 환급금 확인 방법 Ι ➊ 이 동 원클릭 이동 ➋ 인 증 휴대폰 인증 ➌ 확 인 환급금 확인 ② 더 편리한 신청 ➠ 1분이면 OK! □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신고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 Ι 원클릭 서비스 이용 방법 Ι ➂ 수수료 부담 없는 안심 서비스 ​ □ 한편,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나 ‘원클릭’은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여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솔직히 수십만 원씩 환급해 준다는 게 믿기 어려웠고, 개인정보를 그대로 넘겨 주는 게 불안했는데 국세청이라면 걱정 없잖아요 [세종시 카페 종업원 65세 박○○]  환급신청, 부당공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을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 향후에는 AI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 과다한 환급 신청 시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아울러, 국세청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 환급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별 환급신청 방법 안내

 

□
’20~24년 신고분
(’19~’23년 귀속)은 3.31.부터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신청 가능 ○ 원클릭은 환급 사실이나 환급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후신고 서비스입니다. - 지금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최대 5년치(’19년~23년 귀속) 환급금은 3.31.(월)부터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이용] ➊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➋로그인(간편인증 등) ➠ 초기화면에서 ‘원클릭 환급신고 바로가기’ 클릭 ➠ ➌환급금 확인·신청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은 본문 참조)
□
’25년 신고분
(’24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신청 가능 ○ ’24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 신청 합니다. -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한번으로 ‘원클릭’ 서비스 만큼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➊		➋		➌
이 동		신 고		확 인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하기		환급금 확인

 

붙임 2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과다공제 사례

사례 1

26년 전 사망한 직계존속을 5년치(’19~23년) 인적공제하여 환급

○ 근로소득자인 아들은 26년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을 그동안 공제하지 않다가 ’24년에 5년치(’19~23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서 인적공제하여 소득세 350만 원 환급 받음

사례 2

자녀를 중복공제하고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공제도 적용하여 환급

○ 고소득 전문직인 남편이 소득세 정기신고하면서 자녀(3명)를 인적공제 하였으나,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중복공제 및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공제도 적용하여 5년치(’19~23년) 소득세 250만 원 환급신청

사례 3

10년 넘게 사업 중인 배우자, 소득기준 초과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 10년 넘게 장기간 사업 중인 부인을 남편이 배우자공제하였고, 소득기준 초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공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5년치(’19~23년) 350만 원 환급 받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