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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충족 수입 어린이 제품 15만여점 적발
2025.03.27 관세청

□ 관세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여 지난 3주간(2.5.~2.25.)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작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4만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나 증가한 실적이다.
□ 이번 집중검사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완구(11.8만점) 및 학용품(약 3.3만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ㅇ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 시 반드시 케이씨(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용품의 경우, 적발 제품의 60% 이상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 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주요 적발 사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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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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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유형별 예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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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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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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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C인증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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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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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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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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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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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인증번호 허위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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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류·연필심)
*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색상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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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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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시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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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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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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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미표시
(KC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 수입자명, A/S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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