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2025.02.27 보건복지부부처별 뉴스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①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하며*, ②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하여야 한다.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제75조제2항)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년) 20명, (’21년) 15명, (’22년) 14명, (‘23년) 13명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단위 : 개소, 명, 건)
구분	적발 기관 및 인원 수					조치 현황
	기관 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소계	운영자		취업자
총계	33	33	15		18	28	5
체육시설	20	20	13		7	16	4
학원	1	1	1			1
학교	2	2			2	2
유치원	1	1			1	1
어린이집	1	1	1			1
장애인복지시설	2	2			2	2
전시시설	2	2			2	1	1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1	1			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	1			1	1
정신의료기관	2	2			2	2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확인 개요

2.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3. 아동관련기관 현황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 개요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개요

 

○ (근거)「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의3

 

○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하 ‘전력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 제29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시설․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취업 등 제한

 

○ (운영, 취업 등 제한 기간)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운영·취업 등 여부 점검 개요

 

○ (목적) 운영, 취업 당시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 그 이후 범죄를 범한 사람을 적발 후 행정처분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

 

○ (근거) 법 제29조의제4조․제5조, 제68조, 제75조제1항제2호 등

 

○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법 제29조의3제1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후 적의 조치(이하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이라 한다)하도록 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

보건복지부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

①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 계획 안내 ② 점검결과 취합 후 대국민 공개

①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 계획 수립․시행 ② 위반사항 적발 시 직접 행정처분 또는 지자체로 위임 ③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결과 취합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

↙↗

②⇅

(지자체 위임 시)

(직접 점검 시)

관할 경찰관서

⇄

범죄경력 관리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보육정보시스템)

④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

⇄

①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 ②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③ 점검결과를 관계 중앙행기관으로 제출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등 명기 후 관할 경찰관서 형사과로 온나라 공문으로 수발신 또는 민원실 직접 방문 후 발급받아 점검 가능 (띄어쓰기 등 오탈자 발생 시 회신 불가)

③⇅

⇄

아동관련기관

운영자, 취업자등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제출 ○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범죄전력조회 요청 ×)

 

○ (위반 시 처분규정)

취업자등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기관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 (법 시행령 제26조의8 참조)
	500만 원	1,000만 원

 

 

붙임 2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관련 법령	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1조(영아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붙임 3

아동관련기관 현황 * 개별법규 등에 따른 소관부처는 상이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근거법령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유형		대상 범위		기관명	부서명
제1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13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복지법｣ 제37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를 운영하는 법인	｢아동복지법｣ 제45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제48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외, 하단 제21호 참조),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등	｢아동복지법｣ 제52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제21호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제2호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제3호 제4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5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5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근거법령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유형		대상 범위		기관명	부서명
제5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제6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제7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제8호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제9호	의료기관 (의료인에 한정한다)	의원급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2조, 제3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 제3조 「지역보건법」 제31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제10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주거시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 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근거법령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유형		대상 범위		기관명	부서명
제11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제12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법｣ 제2조제3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제13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아동복지법」 14호, 15호, 16호 등 개별법령 참조 청소년시설(단체)에 따른 여성가족부 소관부서 확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제14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1호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문화시설)	공연시설(공연장), 문화보급·전수시설(국악원), 종합시설(복합문화시설, 그밖의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 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공연시설(영화상영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 제16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도서시설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근거법령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유형		대상 범위		기관명	부서명
제14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문화시설)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 제16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과학관)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자연휴양시설)	자연휴양림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수목원)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공공용시설)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 광장․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8호․제9호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제15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제16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대구) 등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제17호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사설)	[사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공설] 선수촌 등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근거법령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유형		대상 범위		기관명	부서명
제18호	학교	초·중등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부	교원정책과
		초·중·고등학교, 고등공민·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사무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초·중·고등학교, 고등공민·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지방공무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학생상담지원시설, 위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위탁교육시설, 위스쿨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제19호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교욕부	평생학습지원과
제20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22호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2조의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	법무부	소년보호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범죄예방팀
제23호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한국목회지원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사랑의친구들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동행연우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재)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재)광민복지재단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근거법령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유형		대상 범위		기관명	부서명
제23호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재)권정순재단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재)삼성복지재단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한국아동복지협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한국수양부모협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위스타트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한국입양홍보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한국아동학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색동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또하나의열매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아침고요동지복지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재)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재)월정어린이복지재단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재)비지에프복지재단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실종아동찾기협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근거법령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유형		대상 범위		기관명	부서명
제23호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사)무궁화복지월드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재)한국소아암재단	「민법」 제32조 등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제24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제25호	입양기관		｢입양특례법｣ 제20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제26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제27호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15조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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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