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결과,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위법 적발, 67개소(82.7%) 시정 완료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결과,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위법 적발, 67개소(82.7%) 시정 완료

2025.02.26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4.10.28.～ ’25.1.10.)’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으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5.31.～8.31.) 위법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

 

또한, 위법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 한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하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다.

 

▮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붙임 3｣ 참조) ▮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부노)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위법한 단협) 500만원↓벌금, (단협 미신고) 300만원↓과태료 등

 

김문수 장관은 “정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념 등

2 ’24년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 세부내용

3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붙임 1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념 등

１ 부당노동행위

ㅇ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노동조합법 §81)

1.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조직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81①.1) 2. (불공정고용계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불공정고용계약(yellow dog contract)을 체결하는 행위(법 §81①.2) 3.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법 §81①.3) 4.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법 §81①.4) 5. (보복적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81①.5)

 

２ 근로시간면제제도

ㅇ (근로시간면제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법 §24①)

* (무급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법 §24①)

ㅇ (면제 한도) 근로시간 면제자(시간, 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법 §24조의2)

*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2013.6.25.)로 고시

ㅇ (면제 한도 초과)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법 §81①.4)

 

 

붙임 2

’24년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

	《 기획 근로감독 개요 》
① (기간) ‘24.10.28.~’25.1.10. ② (대상) 200개소(중소․중견기업 중심) ③ (중점 점검항목)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운영비원조 행위 및 관련 위법한 단협, 그 외 부노(불이익취급, 교섭 거부․해태 등)

１ 근로감독 결과

ㅇ 200개소 점검 완료, 81개소(40.5%)에서 위법 적발

감독 (개소)	위반 (개소)	적발내용(건수)
		소계	부노			단협* 관련 위반	그 외** 위반
			면제 한도 초과	운영비원조	불공정 계약 등
200	81	112	29	20	4	54	5

* 위법한 단협 12, 단협 미이행 2, 단협 미신고 40

**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1, 임금체불 2, 근로계약서 미작성 1, 임금명세서 미교부 1

２ 감독 조치현황 등

ㅇ ▴시정 완료 67개소(82.7%), ▴시정 중 14개소(17.3%)

(단위 개소, %)

감독	위반	시정 완료	시정 중	시정 불응 (형사입건)
200	81	67	14	-
(100)	(40.5)	(82.7)	(17.3)

ㅇ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위법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 불응 시 ‘형사입건’ 후 수사

① (부노) 시정지시(25일 이내)⇨ 미시정 시 ‘범죄인지’(2년↓징역 or 2천만원↓벌금) ② (단체협약 관련) ‘위법한 단체협약’은 자율시정 조치(25일 이내)⇨ 노동위 의결 및 시정명령(2월 이내)⇨ 미시정 시 ‘범죄인지’ - ’단협 미이행’은 시정지시(14일 이내)⇨ 미시정 시 범죄인지’(1천만원↓벌금) - ’단협 미신고’는 시정지시(14일 이내)⇨ 미시정 시 ‘과태료’(300만원↓)

 

붙임 3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