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의 주춧돌,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경제안보의 주춧돌,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2025.02.26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월 26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제로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우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정부(산업부·특허청), 학계, 로펌 및 유관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 강화와 인식제고 방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IP 통상 전략 제언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술의 개발 및 보호가 곧 경제안보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주요 핵심기술 보호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허분류, 기업/국가별 특허 동향, 연구인력, 피인용도, 상세기술 등 주요 특허정보

 

오늘 토론을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는 경제안보 전략을 기존의 기술 중심에서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난 1월 ｢지재권과 통상전략｣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소통하며 우리 대응 전략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선점·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안보 관점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중점 추진하고, 첨단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명품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 개요

 

1. 개요

 

□ (일 시) ’25.2.26(수), 15:30~18:00(150‘)

 

□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카네이션홀(5F)

 

□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 (참석자)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무역안보정책관, 특허청특허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학계, 로펌, 유관기관 등 20여 명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5:35	( 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15:35∼16:35	(60‘)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술‧IP 안보 전략	송치웅 前부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 강화와 인식제고 방안	장항배 교수 (중앙대)
		경제안보시대의 지식재산 유출현황과 대응방안	이근우 변호사 (화우)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IP 통상 전략 제언	류기호 특허전담관 (특허전략개발원)
16:35∼17:55	(80‘)	토 론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 (주재 : 통상교섭본부장)
17:55∼18:00	( 5‘)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 모두발언까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