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 상반기 내로 조기에 집행한다… 지자체 협업 강화

하수도사업 상반기 내로 조기에 집행한다… 지자체 협업 강화

2025.02.18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지자체 협업 강화’를 통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건설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또한,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 및 교부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문제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끌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초부터 중순까지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 (일정) 수도권·강원권('25.2.6, 한강유역환경청), 충청권('25.2.7, 금강유역환경청), 호남권('25.2.12, 영산강유역환경청), 영남권('25.2.14,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했으며, 환경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2,460억 원(8.9%↑)이 늘어난 3조 152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 6,264억 원으로 지난해(1조 2,816억 원)에 비해 대폭(26.9%↑) 늘어났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지반 침하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우선 시공분이 착수됐으며, 환경부는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을 150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환경부는 도시·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8,527억원),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796억원)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함께 수해와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재난 안전시설로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현황.

2. 하수도사업 추진절차.

3.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권역별 설명회. 끝.

붙임 1

2025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현황

□ ’25년 3조 152억원, ’24년(2조 7,692억원) 比 2,460억원(8.9%) 증액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예산(A)	2025 예산(B)	증감 (B-A)
					%
<하수도예산>		2,769,222	3,015,153	245,931	8.9
물재이용 및 물기술개발(환특)		52,911	44,226	-8,685	-16.4
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52,911	44,226	-8,685	-16.4
하수도 관리(환특)		1,396,270	901,752	-494,518	-35.4
① 하수처리장 설치		1,024,060	852,741	-171,319	-16.7
	하수처리장 확충	391,041	307,430	-83,611	-21.4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33,019	545,311	-87,708	-13.9
②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2,852	49,011	26,159	114.5
	스마트 하수관로	10,096	44,168	34,072	337.5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	936	-	-936	순감
	스마트통합하수관제시스템 구축	11,820	4,843	-6,977	-59.0
③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지급		349,358	-	-349,358	순감
하수도 관리(농특)		34,455	79,566	45,111	130.9
①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		34,455	79,566	45,111	130.9
하수도 관리(균특)		1,285,586	1,989,609	704,023	54.8
① 하수관로정비(균특)		1,281,593	1,626,418	344,825	26.9
	도시침수대응	327,514	313,757	-13,757	-4.2
	하수관로정비	935,943	1,295,067	359,124	38.4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	4,405	2,594	-1,811	-41.1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13,731	15,000	1,269	9.2
② 하수도시설 설치(제주)		300	0	-300	-100.0
③ 하수관로정비(세종)		3,693	6,151	2,458	66.6
④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지급		-	357,040	357,040	순증

 

붙임 2

하수도사업 추진절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법 제6조(물재이용법 제5조) · 시·군 수립 → 도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
사업예산 편성	-국비, 도비, 시·군비
⇩
설계용역 추진	-해당 시·군
⇩
기술자문위원회(공법선정 등)	-해당 시·군
⇩
재원협의(국고보조사업)	- 시·군 → 도 → 유역(지방)환경청
⇩
설치인가 신청	- 시·군 → 도
⇩
관계부서 협의 및 기술검토 (한국환경공단)
⇩
협의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	- 도 ↔ 시·군
⇩
설치인가 검토보고
⇩
설치인가 고시 및 통보	-고시문 도보 게재 (하수도법제11조제7항, 물재이용법 제11조제2항) -설치인가 알림

 

붙임 3

하수도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권역별 설명회 계획

□ 목 적

ㅇ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업무 수행을 위한 지자체 등 관계자 교육 및 의견 수렴

-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 개정 안내, 재원협의·정산 요령 설명 등

□ 개최 일시 및 장소

ㅇ 기간 : '25.2.6. ~ 2.14.

일 자	권역	장 소	참석대상기관
2.6(목) (14:00～16:30)	수도권, 강원권	한강유역환경청 강당	o 서울시, 인천시 o 경기도, 강원도 o 한강청, 원주청, 환경공단
2.7(금) (14:00～16:30)	충청권	금강유역환경청 강당	o 대전시, 세종시 o 충청북도, 충청남도 o 금강청, 환경공단
2.12(수) (14:00～16:30)	호남권	영산강유역환경청 강당	o 광주시, 제주도 o 전라북도, 전라남도 o 영산강청, 전북청, 환경공단
2.14(금) (14:00～16:30)	영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 강당	o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o 경상북도, 경상남도 o 낙동강청, 대구청, 환경공단

 

 

 

 

□ 설명회 현장 사진

수도권,강원권 설명회(2.6)	충청권 설명회(2.7)
호남권 설명회(2.13)	영남권 설명회(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