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 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 공유

2024.12.30 국토교통부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을 30일 발간하였다.

 

□ 사례집은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 지방시대위원회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해 지붕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마을길 포장, 담장 보수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공동 육아·돌봄 등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806개 정주여건 취약지역을 선정, 약 1조 1천억원의 지원하여 슬레이트지붕 철거, 노후주택 및 담장 개보수, 마을안길 포장, CCTV 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과 노인 공동생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이번 사례집에는 23개 마을의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마을을 대표하여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추진위원장 선출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 설득과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사업 전후의 변화된 현장 모습 등의 성과를 담고 있다.

 

ㅇ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북 단양군 하시마을, 충남 예산군 동산마을, 전북 순창군 심초마을, 전남 광양시 무선마을, 경북 예천군 물안마을, 경남 밀양시 남포마을 등이 있다. 이들 마을은 사업추진위원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마을의 안전문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온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본 사례집이 향후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붙임 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표사례. 끝.

붙임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어촌 4년, 도시 5년

□ (국비지원) 개소당 국비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붙임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표사례

 

지역	사업 후 개선 사항
인천 동구 철길마을 (국토부)	방치되어 있던 철도 옆길 방음벽 설치, 폐가 정리 등 산책로 및 마을공원 조성으로 마을 방문객 증가
부산 사하 대티고개마을 (국토부)	골목길 난간 및 가로등 설치, 옹벽담장 안전 보강공사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
충북 단양 하시마을	마을입구에 공원 조성, 마을주민의 쉼터 및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 높음
충남 예산 동산마을	붕괴 위험이 높았던 세천 옹벽정비로 재해방지 및 통행 안전 제고
전북 순창 심초마을	상수도 설치하여 안전한 식수 공급, 마을 안길과 담장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
전남 광양 무선마을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던 마을안길 확장 및 포장공사로 응급차 및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여 주민 안전 및 편의 제고
경북 예천 물안마을	재래식 화장실 개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질 개선 및 마을 경관 개선
경남 밀양 남포마을 (국토부)	오폐수관 분리·처리 및 하수처리장 연결관을 설치, 마을 악취 제거 및 위생 개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