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2024.12.19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 먼저,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4개 유형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54개)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총 460개 기관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는데, 이는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인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청렴노력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일부 유형에서 청렴체감도 점수가 하락하였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점, 전년 대비) >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전체기관 (460개)	80.3 (▼0.2)	79.2 (▼0.8)	83.5 (▲1.3)
중앙행정기관 (46개)	80.9 (▲0.2)	81.1 (▲0.5)	82.8 (▲0.3)
광역자치단체 (17개)	78.7 (▲0.1)	77.5 (▲0.3)	83.0 (▲1.0)
기초자치단체 (226개)	77.1 (▲0.2)	75.6 (▼0.9)	81.1 (▲2.6)
교육청 (17개)	83.4 (▲1.3)	79.4 (-)	89.4 (▲0.5)
공직유관단체 (154개)	84.6 (-)	84.0 (▼0.3)	86.7 (▲0.8)

 

□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18개(3.9%)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3개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3년 연속 1등급 기관이 없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460개 기관 중 137개(29.8%) 기관이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하였고 133개(28.9%) 기관은 등급이 하락하였다. 이 중 2등급 상승 기관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20개(4.3%) 기관이고 강원 양양군은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3등급 상승하였다.

 

□ 청렴체감도는 79.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하락하였는데,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의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하락(-2.5점)하였고 기초자치단체(-4.1점), 교육청(-1.9점), 광역자치단체(-1.7점)에서 특히 하락 폭이 컸다.

 

 

이중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줄어든데(–0.02%p) 반해,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2.18%로 전년 대비 증가(+0.19%p) 했다.

 

그리고 인사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 항목의 점수도 많이 하락하여 조직 내부 운영과정에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렴노력도는 83.5점으로 전년 보다 1.3점 상승하여, 각급 기관에서 평가 지표의 취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2년 연속 가장 큰 폭의 상승(’22년 75.9점→’23년 78.5점→’24년 81.1점)을 보였다.

 

한편 청렴노력도 지표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 결과가 종합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전년도 종합청렴도 4·5등급 기관 중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지원받은 22개 기관 중 18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강원 강릉시, 전북 순창군, 경북 교육청, 한국콘텐츠진흥원 4개 기관은 청렴컨설팅 지원을 통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크게 상승하였다.

 

공공의료기관·지방의회 평가 결과

 

 

□ 공공의료기관(13개) 및 지방의회(243개)는 기관 특성이나 업무의 성격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 달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13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79.6점이고, 243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9.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3점)에 비해 낮았다.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청렴체감도는 78.9점, 청렴노력도는 86.8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대상 13개 기관 중 2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하였고 6개 기관이 하락하였다.

 

청렴체감도는 계약·진찰 등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체감도 점수(88.2점)보다 소속 공직자들이 조직운영에 대해 평가한 내부체감도 점수(58.5점)가 낮았는데, 점수 격차(29.7점)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컸고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1.97%)은 외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0.22%)보다 크게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구성원들은 내부체감도 세부항목 중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51.1점)과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54.1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갑질행위’ 항목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모든 기관 유형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간부 등 상급자의 개선의지 부족’(28.2%) 지적이 가장 많아 내부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시책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전년도 평가를 실시했던 광역의회(17개)와 기초 시 의회(75개)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경기 동두천시와 강원 동해시 의회이고 경기 수원시 의회는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4점이다. 청렴체감도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6.5점)이,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9점)보다 낮았다.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은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악화되었는데, 특히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19.38%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광역의회 4.96%p, 기초 시 의회 2.13%p)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현장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는 77.8점인데, 광역의회(92.7점)보다 기초의회(76.7점)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이행력 제고’ 지표의 점수 차(34.3점)가 가장 큰데,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 중 가장 낮은 항목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5.4점)인 점을 고려하면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 민원인과 공직자가 지적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청렴노력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지방현장에서의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및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도첨부 :

1. 2024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 202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붙임 1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 평가 대상 : 총 11개 유형, 460개 기관

 

합계 (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 공사·공단)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460	25	21	17	75	82	69	17	32	55	33	34

※ 평가대상 718개 기관 중 2개 기관(재외동포청·한전MCS)은 설문 유효표본 부족으로 미발표

□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설문, 60점) + 청렴노력도(실적, 40점) - 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

 

① (청렴체감도)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15.1만명)과 내부 공직자(6.4만명)를 대상으로 측정

 

○ (측정 항목) 부패인식 7개 항목, 부패경험 2개 항목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업무투명, 절차위반, 소극행정
	부패경험 (2)	금품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부당지시, 인사위반, 예산 부당집행
	부패경험 (2)	금품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 (기간‧방법) ’24. 8 ~ 11월, 전화‧이메일‧모바일 조사

 

② (청렴노력도)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 평가 지표 :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기관장 관심과 노력, 부패 유발요인 정비, 시책효과성 등 12개 지표

 

③ (부패실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기소, 유죄판결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외부적발된 사안만 반영)

 

※ 정량평가(5점) :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

 

※ 정성평가(5점) :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

 

 

2.공공의료기관

 

□ 평가 대상 : 총 1개 유형, 13개 기관

 

○ 국립대학병원(10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및 원자력병원

 

□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설문, 60점) + 청렴노력도(실적, 40점) - 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

 

① (청렴체감도)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환자보호자·계약업체 등 외부 업무상대방(1,854명) 및 내부 공직자(1,065명)를 대상으로 측정

 

○ (측정 모형) 외‧내부 업무 경험자의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외부 체감도	부패 인식	의료분야 계약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업무투명, 절차위반, 소극행정, 리베이트영향
		일반계약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업무투명, 절차위반, 소극행정
		환자진료 (4)	진료투명, 고가진료 유도, 이의 수용‧구제, 의료특혜
	부패경험 (2)		금품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내부 체감도	부패인식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부당지시, 인사위반, 예산 부당집행
	부패경험 (2)		금품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 (기간‧방법) ’24. 8 ~ 11월, 전화‧이메일‧모바일 조사

 

② (청렴노력도)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 평가 지표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부패 유발요인 정비, 반부패 시책사례 공유·확산, 시책효과성 등 8개 지표

 

③ (부패실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기소, 유죄판결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외부적발된 사안만 반영)

 

※ 정량평가(5점) :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

 

※ 정성평가(5점) :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

 

 

3.지방의회

 

□ 평가 대상 : 총 4개 유형, 243개 기관

 

 

 

합계 (개)	지방의회
	광역	기초
		Ⅰ (시)	Ⅱ (군)	Ⅲ (구)
243	17	75	82	69

 

□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설문, 80점) + 청렴노력도(실적, 20점) - 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

 

① (청렴체감도)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을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약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측정

 

○ (측정 항목) 의정활동 13개 항목, 의회운영 5개 항목

의정 활동	부패인식 (7)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 청탁·개입, 특혜제공, 회피의무 준수, 경조사 알림, 갑질행위, 사익추구
	부패경험 (6)	의정활동·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사익을 위한 정보 요청, 부당한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의회 운영	부패인식 (5)	예산(3)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외유성 출장, 공용물 사적이용
		조직운영(2) : 투명한 업무처리, 인사업무의 기준·절차위반

 

○ (기간‧방법) ’24. 8 ~ 11월, 전화‧이메일‧모바일 조사

 

② (청렴노력도)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 평가 지표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마련,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시책 효과성 등 8개

 

③ (부패실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기소, 유죄판결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외부적발된 사안만 반영)

 

※ 정량평가(5점) :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

 

※ 정성평가(5점) :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

 

붙임 2

기관 유형별 1등급 기관 현황 (유형내 가나다순)

 

1.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구분		종합청렴도 (18개)	청렴체감도 (18개)	청렴노력도 (12개)
중앙행정기관	중앙Ⅰ (장관급)	고용노동부(▲1등급) 기획재정부(▲1등급) 해양수산부(▲2등급)	금융위원회 (-)	-
	중앙Ⅱ (차관급)	-	농촌진흥청 (▲1등급) 통계청 (▲1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2등급) 서울특별시(▲2등급)	경상남도 (▲3등급) 서울특별시 (▲3등급)	-
기초자치단체	기초Ⅰ (시)	-	경남 김해시 (▲1등급) 전북 전주시 (▲1등급)	-
	기초Ⅱ (군)	경남 산청군(▲1등급) 대구 군위군(▲1등급) 전남 보성군(-) 전북 고창군(▲2등급) 충남 부여군(-)	부산 기장군 (-) 충남 예산군 (▲1등급) 충북 증평군 (▲2등급) 충북 진천군 (-)	경북 성주군 (▲1등급)
	기초Ⅲ (구)	대구 북구(▲1등급)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부산 수영구 (▲1등급) 인천 부평구 (▲1등급)	대구 북구 (-) 대전 서구 (▲1등급) 서울 관악구 (▲2등급) 서울 광진구 (-) 서울 구로구 (▲1등급) 서울 양천구 (▲1등급)
교육청		경남 교육청(▲1등급)	대구 교육청 (▲2등급)	경남 교육청 (▲1등급)
공직유관단체	공직Ⅰ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1등급) 한국조폐공사(▲1등급)	한국수력원자력 (-)	-
	공직Ⅱ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1등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3등급)
	공직Ⅲ (중점)	-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등급)
	공직Ⅳ (지방공사공단)	-	대전교통공사 (▲1등급) 인천교통공사 (▲2등급)	-

 

2. 공공의료기관

구분	종합청렴도 (1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1개)
공공의료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1등급)	-	경상국립대학교병원(▲1등급)

 

 

3. 지방의회

구분		종합청렴도 (12개)	청렴체감도 (10개)	청렴노력도 (13개)
광역의회		경상남도 의회(▲1등급) 전라남도 의회(▲1등급)	경상남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 (▲2등급)	경상북도 의회(▲1등급) 세종특별자치도 의회(-) 전라남도 의회(-)
기초의회	기초Ⅰ (시)	강원 동해시 의회(-) 강원 삼척시 의회(▲1등급) 경기 과천시 의회(▲1등급) 경기 동두천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2등급)	경기 과천시 의회(▲1등급) 경기 동두천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1등급)	강원 동해시 의회(▲1등급) 강원 삼척시 의회(▲1등급) 경기 광주시 의회(▲1등급) 경북 상주시 의회(▲3등급) 전남 여수시 의회(▲3등급)
	기초Ⅱ (군)	전남 고흥군 의회 전남 보성군 의회 충북 진천군 의회	전남 보성군 의회 충북 진천군 의회	강원 평창군 의회 경북 청송군 의회 전북 장수군 의회
	기초Ⅲ (구)	광주 동구 의회 부산 수영구 의회	광주 동구 의회 대전 대덕구 의회 부산 수영구 의회	부산 남구 의회 서울 용산구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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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종합청렴도 우수 ‧ 미흡 기관

 

□ 청렴도 우수 ‧ 미흡 기관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3년 연속 1등급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년 연속 1등급	서울 광진구 강원 동해시 의회 경기 동두천시 의회	금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한국수력원자력 경상남도 의회 경기 동두천시 의회	대구 북구 서울 광진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
2년 연속 5등급	산업통상자원부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강원 태백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북 남원시 인천 중구 해양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특허청 강원 태백시 경북 영양군 울산 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 속초시 의회
3년 연속 5등급	강원 삼척시 경북 문경시 경북 봉화군	경북 문경시 전북 군산시 경북 울릉군 서울 마포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체육회	강원 삼척시 경북 문경시

 

□ 청렴도 전년대비 상승 ‧ 하락 기관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구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상승	강원 양양군 경기 수원시 의회
2개 등급 상승	법무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강원 강릉시, 경기 구리시, 충남 논산시 강원 영월군, 경기 연천군, 전남 신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순창군 경북 교육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원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
2개 등급 하락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관세청 충청북도 경남 사천시, 경남 통영시, 경북 영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철원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함양군, 경북 청송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영암군 광주 서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동구 울산 교육청, 충북 교육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상북도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강원 춘천시 의회, 전남 순천시 의회
3개 등급 하락	전남 함평군 전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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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