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 5세대 이동통신 기반시설 1위, 이용자 수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 5세대 이동통신 기반시설 1위, 이용자 수 2위

2024.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11월 19일(파리 현지 기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반시설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책위원회(Digital Policy Committee)가 주도하여 회원국의 통계자료와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와 국제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통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통신, 디지털 보안 등 디지털 기반시설 현황과 전망을 다룬 이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통신 부문 투자는 5년(2018~2023년) 동안 18%(연평균성장률 3.4%)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0년간(2013~2023년) 2배 이상 증가하여 18억 6천만명에 달했으며 이에 대해 5세대 이동통신의 도입이 주요 원인이라 평가되었다. 특히, 한국의 인구 대비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2위*이며, 3중결합(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텔레비전) 요금도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고품질 연결망 접근이 필수적인 만큼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디지털 전환 심화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 관련 통계		(‘23년 기준, 중국·EU 포함)
▸ 인구 10만명당 기지국 수 : 한국(593개), 리투아니아(328개), 핀란드(251개) 순 ※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 약 100개 / 조사대상 29개국(중국, 유럽연합 포함) ▸ 인구 100명당 5세대 이동통신 연결 수 : 미국(68.4개), 한국(63개), 핀란드(58개), 중국(약 57개), 호주(57개), 일본(56개) 순 ※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 38.6명 / 조사대상 37개국(중국, 유럽연합 포함)

** Bundles of fixed broadband, fixed voice and pay television, Low usage profile

 

아울러 동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정책 및 기술 동향도 다루어졌다. 한국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유럽연합의 사이버보안 인증, 일본 중요생활기구연계보안협의회(CCDS) 사물인터넷 인증 등 각국의 디지털 보안 인증제도가 소개되었으며, 동형 암호화 및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보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의 디지털 기반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구축 노력과 성과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결망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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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 2024 2권 주요내용

 

1. 디지털 정책 지형 맵핑 : 디지털 국가전략 (Mapping the digital policy landscape: National digital strategies and beyond)

※ 2024 디지털경제아웃룩(DEO)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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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23년 기준 OECD 회원국·파트너 경제(38개국 대상)의 90% 이상이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했거나 개발 중이라 응답

※ 디지털 국가전략이 없는 국가는 디지털 정책 환경을 구성하는 특정 분야(데이터 등)에 더 집중된 전략·정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음

 

○ (우선순위) 디지털 정책 3대 우선순위*(42개국 대상)로 디지털 정부, 연결성, 역량(skills) 선정, 이 순위는 ’16년부터 일정하게 유지 중

정책 우선순위	2016년 (순위)	2019년 (순위)	2023년 (순위)	2023년 해당 주제 다루는 국가 디지털 전략의 수
디지털 정부	1	1	1	20
연결성	2	2	2	15
역량	3	4	3	20
비즈니스 전환	6	7	4	12
사이버보안	4	5	5	11

 

○ (거버넌스) 정부 고위급 또는 디지털 전담 부처에서 디지털 국가전략을 개발·조정하는 추세

	총리, 대통령 또는 장관(Chancellery)	디지털 전담 부처·기관	비전담 부처·기관	다부처 ·기구
전략 개발 주도	오스트리아, 벨기에,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요르단, 한국,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위스 등 16개국	불가리아, 브라질, 캐나다,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태국, 튀르키예, 영국 등 18개국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4개국	네덜란드
조정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요르단, 멕시코, 루마니아, 스위스 등 8개국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태국, 튀르키예, 영국 등 25개국	라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3개국	페루

 

 

○ (예산) 디지털 국가전략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국가(47%)와 전용 예산(45%) 또는 용도 변경 예산(8%)을 배정하는 국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

한국 관련 내용
▸ 단년도 예산(9개국)보다 다년도 예산(11개국)을 할당하는 국가가 약간 더 많았으며, 에스토니아, 한국, 태국은 디지털 국가전략 관련 예산에 단년도 예산과 다년도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

 

 

○ (국가별 분석) OECD 회원국·파트너 경제의 정책 이니셔티브 1,200여 개 중 3분의 1이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Use), 사회적 번영(Society) 및 혁신(Innovation) 촉진을 목표로 설정

 

[참고] 정책 차원별 디지털 정책 이니셔티브 분포(‘23)

 

 

- 디지털 정책 분석 결과, AI와 5G가 가장 자주 인용되는 기술로 나타났으며 데이터·데이터 거버넌스는 모든 정책 차원에서 언급

 

[참고] 정책 이니셔티브에 인용된 신기술 및 관련 용어

 

2. 접근 및 연결성 (on Access and Connectivity)

 

○ (현황) 디지털 전환 심화로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 상승

※ 유선 인터넷 가입자 중 기가비트(Gigabit) 유선 광대역 가입 비중이 4년간(19-23) 250% 급상승 ※ 유선 인터넷 가입자 중 66% 이상이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이용 중('23.12월) ※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5년간 3배 증가('18년 4.7GB/월 → ‘23년 13GB/월)

 

- 통신 부문 투자는 10년간(‘12-’22) 39% 증가(연평균성장률 3.3%), 5년간('18-'23) 18% 증가(연평균성장률 3.4%)해 '23년 2,900억 달러에 도달

 

- 통신 서비스 매출액(revenue)도 5년간('18-'23) 연평균 1.3% 증가하고 통신 매출액에 대한 투자 점유율도 동일기간 16.5%→19%로 증가

 

○ (유선 광대역) 현재 OECD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은 구리선 기반 기술(DSL)에서 FTTH* 등 광섬유 기술로 대체

* (Fiber-to-the-Home) 광섬유 케이블을 직접 각 가정까지 연결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술로 기존 기술(DSL) 대비 높은 대역폭과 빠른 속도 제공

 

한국 관련 통계		('23년말 기준)
▸ 유선 광대역 기술 중 광섬유 점유율은 아이슬란드, 한국, 리투아니아, 스페인 등 4개국에서 80%,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14개국에서 50%를 차지

 

○ (무선 광대역)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0년간('13-'23) 9억 2,800만명에서 18억 6,00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요 요인은 5G의 도입

 

- OECD 38개 회원국 중 37개국이 5G를 제공 중('24.6)이며 OECD 회원국 전체 모바일 연결에서 5G의 점유율은 31%(‘24)

 

- 인구 100명당 5G 연결* 수는 38.6개('23)로 전년 대비 25개 증가, 5G 기지국 수도 지속 증가하여 27개국에서 97.9만개 도달(‘23)

* (5G Connections) 모바일 네트워크에 등록된 5G 고유 SIM 카드 수

 

한국 관련 통계		(‘23년 기준, 중국·EU 포함)
▸ 인구 100명당 5G 연결 수 : 미국(68.4개), 한국(63개), 핀란드(58개), 중국(약 57개), 호주(57개), 일본(56개) 순 ※ OECD 평균 : 38.6개 / 조사대상 37개국(중국, EU 포함) ▸ 인구 10만명당 기지국 수 : 한국(593개), 리투아니아(328개), 핀란드(251개) 순 ※ OECD 평균 : 약 100개 / 조사대상 29개국(중국, EU 포함)

 

- 산업,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설망(private networtk)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안은 적절하고 저렴한 주파수 이용 여부

* 1개 이상의 사설 모바일망이 있는 국가는 78개국, 66개 이상의 망사업자가 사설 모바일망 구축 중 (세계통신장비사업연합회(GSA) 보고서, ‘24)

한국 관련 내용		(‘23년 기준)
▸ 한국은 5G 사설망 주파수를 특정 구역(토지, 건물 등)에 공유하여 제조, 교육, 조선, 물류, 건강 등 해당 지역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다양한 지역에 맞춤형 5G 사설망 서비스 허용을 위해 29개 업체의 50개 지역에 5G 사설망 주파수 제공(‘23.12월) ※ ’24.10월 기준, 35개 업체의 70개 지역

 

○ (기타) 격오지 등 연결성 격차 해소를 위한 기타 광대역 접속 기술로 고정형무선접속(FWA) 및 위성 광대역이 부상 중(호주, 미국 등 주도)

 

- 연결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주파수 가용성에 따른 대여폭 제한, 고가격 저품질 등 한계 존재

 

○ (연결성 격차) 연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통신요금, 광대역 지리적 격차 해소 등 필요

* 유선 광대역 보급률은 OECD가 인구 100명당 35.8명으로 세계 평균(OECD 국가 제외)인 15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24)

 

- (통신요금)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유선·모바일 광대역 요금이 하락 추세이며 통신요금 결합 서비스도 보편화돼 유선 광대역의 69% 차지*

* 3중결합(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TV) 26%,

4중결합(초고속인터넷, 유선음성, TV, 무선) 15%

※ 유선 광대역 요금 - 저사용 바스켓(20GB)은 17% 하락(’13-‘23) - 중사용 바스켓(120GB)은 비교적 안정 유지(’13-‘23) - 고사용 바스켓(900GB 및 1Gpb 이상의 속도)은 19.5% 하락(’20-‘23) ※ 모바일 광대역 요금(음성(콜), 데이터 조합)은 10년간 하락 추세(‘13-‘23) - 저사용 바스켓(100콜, 500MB)은 63% 하락(32달러→14.6달러) - 중사용 바스켓(300콜, 1GB)은 63% 하락 - 고사용 바스켓(900콜, 2GB)은 72% 하락(71달러→20달러) - 시계열이 짧고(’18-‘23) 최고사용 바스켓(900콜, 10GB)인 경우 50% 하락 ※ ’20-‘23년간 대부분의 3중결합과 4중결합 요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며, 3중결합 중사용 바스켓 요금이 19.5% 하락

 

 

 

한국 관련 통계		(‘24년 기준)
▸ 3중결합 저사용 바스켓 요금 : 한국(약 21달러), 리투아니아(약 25달러), 라트비아(약 30달러), 멕시코(약 30달러) 순으로 저렴 ※ OECD 평균 : 64달러 / 조사대상 35개국

 

- (지리적 격차) 커버리지 측면(격오지 초고속 브로드밴드 이용가능성) 및 품질 측면(브로드밴드 성능 차이)의 격차 해소 필요

※ 기본 인터넷 접속(256kbps 이상)이 가능한 가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으나(‘13년 75.7%→’23년 91.5%), 격오지의 접속 비중(89.2%)은 전체 평균(91.5%)보다 낮음 ※ 대도시(Metropolitan regions)의 최고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보다 6%p 높은 반면, 원격지(Regions far from a metropolitan area)의 속도는 평균보다 19.6%p 낮음(‘23년) ※ 원격지 주민은 대도시보다 평균 23% 더 높은 네트워크 지연시간 경험(’24년)

 

○ (정책 현황) ‘23년 37개 회원국이 법률 개정, 광대역 정책 개발, 규제기관 업무 조정 등 통신서비스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

한국 관련 내용		(‘23년 기준)
▸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OECD 국가*는 부문별 법률을 개정 *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일본, 뉴질렌드, 스위스

 

- (주파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은 ’21년 이후 OECD 30개국과 브라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한국 관련 내용		(‘23년 기준)
▸ 8개국*이 경매를 통해 밀리미터파(mmWave) 주파수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칠레,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등은 별도의 할당 절차 마련(비교 선택 등) * 호주, 브라질,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한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3. 디지털 기술 및 환경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environment)

 

○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 4%를 차지(‘20)했으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약 90%가 폐열로 손실

 

○ 동시에 디지털 기술은 제조, 교통, 농업, 통신 등 모든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

 

☞ (쌍둥이 전환) 경제를 빠르게 탈탄소화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및 친환경 ‘쌍둥이 전환’ 추진 필요

한국 관련 내용
▸ 한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23)을 수립 - 그린 디지털 전환 기술·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공공·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 - 부문별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저전력·고성능 데이터 센터 기술 개발·적용, 저전력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탄소중립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및 탄소중립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4. 디지털 보안 정책 (on digital security policy)

 

 

○ (인증·라벨링) 디지털 보안 촉진을 위한 인증·라벨링 제도 도입 추세

 

- 인증 및 라벨링은 제품·서비스가 특정 수준의 품질·안전을 확보하였는지 정보를 제공해 시장 투명성 및 신뢰도를 향상

한국 관련 내용		(‘23년 기준)
▸ 한국은 보안사고 예방 및 다양한 IoT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IoT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정(‘17) - 과기정통부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주관하고, KISA가 인증서를 발급,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TTA에서 평가함 - 월패드, 의료기기, IoT 센서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기기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할 수 있어 총 5년까지 유효 ▸ 인증기준은 식별·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 등 총 7개 분야 5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국제표준을 준수 - 인증서는 데이터 보안 특성에 따라 라이트(필수 보안 조치), 베이직(일반 보안 조치), 스탠다드(종합 보안 조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 과기정통부는 IoT 제조업 지원을 위해 인증의 일환으로 파생모델 절차를 도입(’23) - 보안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 변경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 간소화 등 기업들이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

 

- 인증·라벨링 제도는 국가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며(하단 박스 참고), 한국,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 중

한국 관련 내용
▸ 핀란드, 독일, 일본, 미국, 싱가포르는 일반 소비자용 기기(mainstream consumer devices)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IoT 기기와 모바일 앱에 대한 인증과 라벨링을 강조 ▸ 흥미롭게도 이러한 제도의 개발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핀란드, 프랑스, 독일, 한국, 터키, 미국, 싱가포르가 선두 (일본은 민간 주도 라벨링 지원)

 

○ (암호화 기술) 동형 암호화 및 양자 기술은 암호화 분야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동형암호화) 완전동형암호화기술(FHE)는 기대효과는 크나* 필요한 컴퓨팅 성능, 에너지 소모 등으로 인해 실현 제약

*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데이터에 대해 SW 작업이 직접 실행되도록 돕고, 계산 중 혹은 계산 후에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을 제거

 

- (양자컴퓨팅) 현대의 암호화 방법을 쉽게 해독해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방어 알고리즘 개발도 촉진

한국 관련 내용
▸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23~, 26억달러) 등 많은 OECD 회원국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상당한 연구예산을 할당 중

 

- (양자암호화) 양자 키 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은 양자 컴퓨팅과 달리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구축·활용 중

* 둘 다 양자기술에 기반하나 양자컴퓨팅에 비해 QKD는 기술적 요구사항이 비교적 낮고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적용이 가능

한국 관련 내용
▸ QKD와 관련해 캐나다, 중국, 유럽,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러시아, 영국, 미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ITU-T, ISO/IEC 등에서 표준화 노력도 진행 중

 

부록.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여성의 잠재력 활용

(Spotlight on harnessing the potential of women for digital innovation)

 

○ 디지털 생태계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연구, 발명, 비즈니스 등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정관념, 차별, 자금 조달의 어려움, 기업가 네트워크와의 약한 연결성은 ICT 분야 여성 진출을 막는 주요 장벽으로 꼽힘

 

☞ 격차 해소를 위해 △ICT 역량 강화(교육·훈련 등), △ICT 및 관련 분야의 여성 기업가정신 촉진(멘토링, 보조금 지원 등), △여성 ICT 혁신가 및 발명 촉진(경진대회 등) 등 필요

 

부록. 미래의 역량 수요 대비 (Spotlight on preparing for the skill needs of tomorrow)

 

○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 수리력, 읽기 등 기초 역량이 전제조건*

* OECD 국제 성인 역량 평가(PIAAC)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문해력과 수리력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 관련 내용
▸ ’12년부터 ’22년 사이에 대부분 국가에서 과학, 수학, 읽기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둔 학생의 비율이 감소 - ’22년에는 일본이 최고 성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7.6%)로 나타났으며,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음

 

- OECD의 연구에 따르면 기초 역량을 잘 갖춘 개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활동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

 

○ 팀워크, 자율성, 창의적 사고, EQ, 지속적인 학습 능력과 같은 보완적 능력은 최소한의 ICT 역량과 결합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

 

☞ 정부는 기업, 비영리 단체 및 교육 부문과 협력하여 디지털 역량 부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 디지털 전환에 노동 시장이 잘 적응·변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추진 필요

 

부록. 미디어 소비 및 프라이버시 (Spotlight on media consumption and privacy)

 

○ 미디어별 개인의 신뢰도를 분석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실 기반의 정보와 오보·허위 콘텐츠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이해 가능

 

 

○ 소셜 미디어를 신뢰할수록 OECD 진실 탐구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

*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통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사람들이 진실과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때의 행동을 분석

 

☞ 소셜 미디어 정보를 중심으로 진위 여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리더러시 제고 이니셔티브를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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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