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공고

2021년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준비 기술 > 시험/인증

신청기간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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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MabelAmber,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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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확보와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 분쟁대응 및 단속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이며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 분쟁대응,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이고,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목적 :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와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DESK 미소재 국가에서 지재권 지원 추진

 

ㅇ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사업 대상 국가

- 기존 수행 국가(20국) :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네델란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UAE, 이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러시아*, 멕시코*

* 러시아, 멕시코 : 상반기 내에 IP-DESK로 전환 예정

- 신규 지원 국가(4국) :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뉴질랜드

 

ㅇ 지원내용

-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출원 지원	ㅇ 해외 진출 시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4건/1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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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대응,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구분	세부내용	건당 지원비용	지원건
분쟁 대응	ㅇ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대응 비용 - 상표 무단 선등록, 경고장, 이의신청 등 대응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연1건/1社
침해 조사	ㅇ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1건/1社 (동시 신청시 1건 인정)
행정 단속	ㅇ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침해조사 연계시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식재산보호'(www.kotra.or.kr) → [지원신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3460-3354	홈페이지URL	https://www.kot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ip-desk@kot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3460-3354	홈페이지URL	https://www.kot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ip-desk@kotr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KOTRA 해외지재권실 - Tel : 02-3460-3354, E-mail : ip-desk@kotra.or.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공고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확보와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DESK 미소재 국가에 대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01.

 

󰊱 목 적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와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DESK 미소재 국가에서 지재권 지원 추진

 

	【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사업 대상 국가 】
ㅇ 기존 수행 국가(20국) :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네델란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UAE, 이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러시아*, 멕시코*  * 러시아, 멕시코 : 상반기 내에 IP-DESK로 전환 예정   ㅇ 신규 지원 국가(4국) :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뉴질랜드

 

󰊲 신청 대상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이고,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 신청 기간

 

ㅇ 기존 수행 국가 : 연중 수시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ㅇ 신규 국가(콜롬비아, 사우디, 터키, 뉴질랜드) : ‘21.4.1(목)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ㅇ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출원지원	• 해외 진출 시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4건/1社

 

ㅇ 분쟁대응,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구분	세부내용	건당 지원비용	지원건
분쟁 대응	•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대응 비용 - 상표 무단 선등록, 경고장, 이의신청 등 대응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연1건/1社
침해 조사	•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1건/1社 (동시 신청시 1건 인정)
행정 단속	•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침해조사 연계시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 지원 절차

 

사업신청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 접수 (시스템에 등록된 해외 전문기관 선택)
⇩
지원여부 심사 및 안내		KOTRA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기업 및 해외 전문기관에 안내
⇩
계약체결 및 업무수행 (수행 대가 지급)					계약체결, 업무수행
		기업				해외 전문기관
					대가지급(100%)
⇩
업무수행 결과 및 청구서 별도 제출		해외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의 계약서, 업무결과보고서, 비용청구서 등을 KOTRA에 별도 제출
⇩
정부지원금 지원신청 (정부지원금70% 지급)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
		기업					KOTRA
			증빙자료 확인 후 정부지원금 지급(70%)

 

 

* 증빙자료 :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계약서, 결과보고서, 청구서(세금계산서), 송금 증 등(전문기관에 송금 확인가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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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ㅇ 해외 전문기관 풀은 현지 전문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국가 및 전문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국가별 해외 전문기관 풀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택한 전문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ㅇ 온라인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신청

 

- 기업회원 가입  → 「맞춤형 서비스」 → 「해외지식재산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ㅇ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4, ip-desk@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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