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보훈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윤석열 정부 보훈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24.11.18 국가보훈부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 【주요 성과】 - ① 62년 만에 부(部)로 승격, 보훈의 위상 강화 - ②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 - ③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향후 계획】 -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 - ②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 ③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①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②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 그리고 ③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분야 성과]

 

① 62년 만에 부(部)로 승격, 보훈의 위상 강화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인 2023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혁신과

 

윤석열 대통령은 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한 후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라며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보훈의 대상자인 보훈단체에서도 252만 보훈 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부 승격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②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만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나아가 올해부터 정부예산을 신규로 반영(‘24년 6.1억원, ’25년 정부안 8.5억원)해 지원 대상을 확대*(19세 이하 → 24세 이하, 청소년기본법 기준)했으며,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미국 순직군인유가족단체 TAPS)와도 교류를 시작했다.

* (히어로즈 패밀리 지원 확대) ‘23년 126가구 311명 → ’24년 230가구 584명

 

또한,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의 평생 건강을 돕는 보훈의료 분야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 △재활센터 : 서울·부산·광주·대전 4개소 → 대구(’24.9.) 1개소 추가 △요양병원 : 서울·광주 2개소 → 부산(180병상, ’24.3. 개원) △시설확충 :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환경개선 : 중앙보훈병원 시설 리모델링 및 진료공간 증축, 치과병원 재건축 등 ** ’21년 518개/시군구별 2.3개 → ’24년 11월 869개/ 3.8개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24~‘27)에 착수했다.

* 대전 9월 / 광주・인천 10월 / 부산・대구 11월 / 중앙 12월 개소 계획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5.0% 이상의 보상금 인상을 비롯해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배포하여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 (보상금 인상률) ’23년 5.5% → ‘24년 5.0% → ’25년 정부안 5.0% ** (부양의무자 요건 단계적 폐지) ‘23년 중증장애인인 보훈대상자 → ‘24년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 ‘25년 모든 보훈대상자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 호국원 안장(‘24.2.27.공포, ’25.2.28.시행)

 

여기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올해 괴산호국원(2.3만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기를 확충한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의경 애국지사 등 5명의 독립유공자(이한호, 홍재하, 정두옥)에 대한 유해 봉환을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민이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③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국민 참여형 정책 브랜드로 설정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다.

 

먼저,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RM(1억원)을 비롯해 제복근무자 감사 마라톤 ‘리스펙트 런’ 수익금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24.6.4.), 동법 시행규칙 제정 및 전용 누리집 개설(’24.6.24.)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 2023년 6·25참전유공자(3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만족도 95.5%)하는 등 보훈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이자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내용) 보훈의 의미가 담긴 공연·먹거리·체험으로 구성된 복합문화행사 (페스타 성과) 티켓 신청 2030 비중 84.7%, 언론보도 170건, 국내 뮤직페스티벌 순위 1위

 

<향후 추진계획>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1,14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참전명예수당 : ’22.12. 35만원 → ’25년 정부안 45만원 → ’27.12. 50만원 ** 국립묘지 : 연천현충원 5만기(~’26년), 횡성호국원 2만기(~‘28년), 장흥호국원 2만기(~’29년) *** 군 복무 학점인정제(국방부, 교육부),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국방부, 복지부) 등 도입

 

②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국가보훈부는 다가오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③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

 

국가보훈부는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는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윤석열 정부의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