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

2024.11.18 국방부

‘힘에 의한 평화’ 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

-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지난 2년 6개월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시키면서 최근에는 쓰레기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을 감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까지 파병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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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도전적 국방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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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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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 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공통처우 개선율)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 ( 소방, 경찰 )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간부단기복무장려금, 소대장 지휘활동비 등도 복무에 합당한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간부숙소 확충,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천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 4천여실을 100% 확보하여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24년에는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하였고 ’25년에는 600여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 ( 28평 ) 에서 85㎡ ( 32평 ) 로 확대하여 적용 중입니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 ~ 10인실을 2 ~4인실로 개선 중이며, '24년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였고, '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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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한미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하였습니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 ISR ) 능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 ( 12월 3주차 ) 3호기를 美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 한미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 ( NCG ) 운영을 통해 NCG 공동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명실공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 ( '18. 1월 ~ '22. 5월 )에는 전무하였으나 최근 ( '22. 5월 ~ '24. 11월 )에 30회 이상 실시하여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 '23, '24년 )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가치공유국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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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 편성하였으며, '25년에는 3,069억원 ( 정부안 기준 ) 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금액입니다.

◦ 패스트트랙 ( Fast Track ) 제도 신설 등 신속 전력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였고, 국방데이터분석센터 ( ’23. 1월 ), 국방AI센터 ( ’24. 4월 ) 를 창설하는 등 AI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하였던 방산 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습니다.

◦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 ( 레드백 )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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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글로벌 중추국가’ 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붙임 #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Ⅰ

□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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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확! 바꾸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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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배 수준인 6%로 인상하였으며, '25년에는 6.6% 인상하여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 경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여 GP / 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의 임무수행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 ( 당직근무비 인상 )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의 턱없이 부족한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확대지급함으로써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상향 중입니다.

◦ ( 주택수당 인상 ) '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되어 있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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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지원률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급간부 : 임관 이후 5년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통칭

 

◦ ( 간부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22년 600만원에서

’24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22년 500만원에서 ’24년

1,000만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하여 적용 중입니다.

◦ ( 소대장 지휘활동비 인상 ) 전투부대 최첨단의 지휘자인 소대장이 부하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지휘활동비를 ’17년 이후 최초로 병사 1인당 월 2,500원에서 2배인 5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 안정적인 직업준비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가 현역군인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상 복무한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만 발급하였으나, 5년 미만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발급토록 하였습니다.

◦ ( 구직청원 휴가 대상 확대 )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존 중ㆍ장기 복무 간부와 의무복무병에게만 적용되던 구직활동을 위한 일정 기간의 청원휴가 제도를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예정인 초급간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더불어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소령 정년 연장 )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토록『군인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군인 정년 연장은 지난 ’93년 이후 31년만이며, 이를 통해 중견 장교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군인자녀 고등학교 확대 지정 )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들의 전학, 자녀 학업 등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간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하였고,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본격 운영 예정입니다.

◦ ( 작전 및 훈련간 간부 급식비 지원 ) 작전활동과 부대훈련 간 간부들이 병사들과 함께 참가하면서도 본인의 식사비를 별도로 지불하던 것을 국비를 지원하여 간부들이 작전활동과 훈련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습니다.

◦ (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 ’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 부대 유형별로 20만 ~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2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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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봉급 인상!! 장병들의 내일 준비도 이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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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 ( 병 봉급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 연차적 인상’을 추진한 결과, ’22년 67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이 ’24년에는 1,250,000원으로 최저임금의 61%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 자산형성프로그램 )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 ( 장병내일준비적금 )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한 결과, ’22년 월 최대 14.1만원 이었던 정부지원금이 ’24년에는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장병 의·식·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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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선진 병영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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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장병들과 초급간부들의 의·식·주 여건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 선택형 급식 ) 장병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식단을 편성하고 원하는 품목을 급식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기본급식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메뉴를 편성하던 의무급식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 활용을 확대하고,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장병 개인의 취향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민간 분야 확대 :▵후방지역 민간위탁 급식 확대, ▵전방지역 급식질 관리 전문업체와 협업하여 개발한 간편식/조리법을 적용 예정

* * 뷔페식 급식 : 끼니별 5개 메뉴 ( 밥, 국, 반찬 등 ) 였던 병영식당 식단을 다양한 메뉴로 한 끼 식단 제공

◦ ( 전투식량 ) 정상 급식이 어려운 작전상황 등에 대비한 전투식량도 11개 메뉴의 제한적 식단에서 34개 메뉴로 다양화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 전투피복체계 )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류 ( 8종 ) 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 하고, 우수한 소재와 인체공학적 패턴을 적용한 고기능성 피복류 ( 4종 ) 로 개선하여 ’25년 하반기에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 상용이불 ) 육군과 해병대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침구로 사용하던 모포와 포단을 ’23년에 상용 침구류로 전면 대체*하여 장병들에게 위생적인 수면 환경과 쾌적한 병영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군 ( 1974년 ), 해군 ( 1999년 )은 평시 상용 침구류 사용 중

◦ ( 간부숙소 / 관사 ) 간부숙소는 면적을 18㎡ ( 6평 ) 에서 24㎡ ( 8평 ) 로 확대하고 각 실별로 세탁기 등 생활비품을 추가하여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입니다.

관사는 4인가족 기준 75㎡ ( 28평 ) 에서 85㎡ ( 32평 ) 로 면적을 확대하여 국민평형 관사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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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생활관 개선 ) 미래세대 장병들의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활면적을 기존 6.3㎡에서 10.78㎡로 확대하였으며,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기존 8 ~ 10인실에서 생활실 내에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글로벌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

“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붙임 # - 17 - 12

- ( 한국형 3축체계 ) ① Kill Chain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발사체계와 지원 시설에 대한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 장보고-Ⅲ BatchⅠ)을 전력화 완료하여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 ( KTSSM ) 전력화를 통해 갱도화 표적 파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② KAMD는 한반도 주요지역 복합다층방어 능력 확보를 위해 L-SAM 개발과 천궁-Ⅱ 1차 사업,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전력화를 통해 수도권 주요지역 방어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③ KMPR은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미사일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고 특수부대 침투수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침투수단인 C-130H의 생존 및 항법장비의 성능개량과 작전능력 보강을 위한 특임여단 전력보강을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 (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확충 ) ISR ( 정보감시정찰 ) 자산의 핵심 전력인 군 정찰위성 1호기와 2호기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최초의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사업 착수 등 영상・신호 수집자산 확충 추진으로 북한 종심지역 및 전략표적의 도발징후 감시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전략사령부 창설 ) 북한의 핵·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24년 10월 1일부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서 우리 군이 보유한 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작전을 수행하며, 미국의 핵능력과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한 핵‧재래식 통합 ( CNI ) 작전 수행을 통해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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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한미동맹으로 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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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은 ▵워싱턴선언 채택, ▵핵협의그룹 ( NCG ) 운영, ▵공동지침 완성 이후 기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 ( 워싱턴선언의 채택 ) 우리 정부는 ’23년 4월 한미 정상 차원의 ‘워싱턴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대북 핵억제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 ( NCG 운영과 공동지침 완성 ) 한미는 ‘워싱턴선언’ 이후 핵협의그룹( NCG ) 운영을 통해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즉, NCG 공동지침을 완성하였습니다.

◦ (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구축 ) 이를 통해, 한미는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공동기획, ▵공동시행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고,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 우리의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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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3	군사대비태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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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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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하였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 (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우리 군에 제한사항이 되었던「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하였습니다.「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과 작전지역에서 실전적인 훈련이 제한되었고 특히,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하여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되기도 하였습니다. 합의 효력정지 이후 우리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압도적 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 연합연습 및 훈련강화 ) ’17년 이후 분리 시행해 오던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을 ’22년부터 통합 시행하여,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9년 이후 중단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2년 이후 재개하고, 전 정부 대비 한미 연합훈련은 약 2.4배,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3배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4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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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중추국가」 로서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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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축으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 한미동맹 발전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70여년간 발전해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방비전을 발표하였고, ▵대북억제력 완전성 제고, ▵과학기술동맹 협력 증진, ▵동맹 중심의 인태지역 안보협력을 강화 및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한미일 고위급 협의 재개,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가동, ▵다영역 3자 훈련 시행 등 3국의 안보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 ( 가치공유국과의 연대·협력 심화 ) 역내 대표적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를 ’23년 장관급 행사로 격상하여 기존 54개국 참석에서 68개국 참석으로 외연을 확대하였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23년 신설 후, ’24년 연이어 개최하여 유엔사회원국과의 결속력 도모 등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 ( 국익에 기초한 맞춤형 국방협력 ) 유럽, 중동과의 방산협력 확대기조를 고려, 장관급 협의체를 개설하고, 국방방산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국방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

□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의 전쟁 활용 가속화로 인한 전쟁 패러다임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국방부는 '22년 5월 이후 부터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 조기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핵심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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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반 무인전투체계를 본격 활용하여 제2의 창군 가시화 ”

ㅇ ( 유·무인 복합체계 예산 대폭 확대 )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방위력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5년은 전년대비 약 1,000억원 증가한 3,069억원 ( 정부안 기준 ) 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21년 671억 원 → '22년 1,016억 원 → '23년 2,098억 원 → '24년 2,123억 원 → '25년 3,069억 원

ㅇ (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획득체계 개선 ) 기존 획득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통·폐합하는 등 국방획득체계를 효율화하고, 패스트트랙 ( Fast Track ) 제도를 신설하여 성숙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첨단무기체계를 3 ~ 5년 이내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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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AI 거버넌스 구축으로 노력·역량 집중 ) 국방 AI·데이터 분야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데이터분석센터 ( ’23. 1월 ), 국방AI센터 ( ’24. 4월 ) 를 창설하였으며, AI 사업과 정책을 심의하는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여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전 국방차원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ㅇ ( 무인전투체계의 임무영역 확대 ) ▵기존 감시정찰 위주에서 타격 및 위협제거까지 임무영역을 확대하고, ▵공중 위주에서 지상 및 해상으로 운용영역을 확대*한 무인 전투체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4년에는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 수리온 MUM-T ( 공중 ), 대테러작전용다족보행로봇 ( 지상 ), 군집무인수상정 ( 해상 )

□ 앞으로도 국방부는 그동안 축적해 온 국방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속도감 있게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여 저인력,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로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 분산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AI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관련한 일관된 방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입니다.

 

□ 특히, ’25년에는 이미 확보된 기술과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도입된 우리 軍의 모습을 시현할 계획입니다.

ㅇ (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 전투부대 ) 국방부는 각 군에서 운용 중인 시범부대에 추가하여,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과 무기체계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 시범부대를 국방부가 주도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부대 구조 및 편성의 변화를 가시화하고, 작전효율성과 병력 생존성이 강화된 작전수행개념을 검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가시화로 실효성 검증 및 역동적 추진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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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 경계부대 ) 국방부는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경계작전 개념과 체계를 혁신하고, 경계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AI 기반 GOP 경계작전부대를 혁신 운용 중에 있습니다. ‘25년에는 감시 및 결심을 위한 AI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족형 무인로봇 등을 도입하여 무인 체계가 도입된 미래 경계작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 국방부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군’으로 조기 전환하여 병력은 감소하지만 능력은 강화되고, 유사시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범정부 지원체계구축 ) 국방부 내 방산 수출 전담기관인 방산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범부처 회의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으며, 해외 주요 권역별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 ( 협력 다각화 ) 교육훈련, 후속군수지원, 공동연구개발, 현지화 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과 방산협력을 연계하는 등 협력 방식을 다각화하였습니다.

◦ ( 고위급 협의 강화 )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해외 주요 인사 면담 시 방산 협력을 필수 의제화하고, 국방부 주관 현지 방산 포럼 개최와 해외 고위급 방한 시 패키지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방산 관련 홍보·외교활동을 폭넓게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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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방산수출 실적 5배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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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방산 수출 실적이 5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 ( 방산수출 실적 ) ’20년 이전에는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하였던 방산 수출 실적이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하였습니다.

◦ ( 방산수출 확대 )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은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방산 협력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 ( 레드백 )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 수출 협상 및 전망 ) 현재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의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한편 수출 대상 권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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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상대국 맞춤형 방산 수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국방협력과의 연계를 통해 상대국과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주요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를 통해 방산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