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의 관세인에 문상선 주무관 선정,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밀수입 적발 공로 인정받아

’24년 9월의 관세인에 문상선 주무관 선정,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밀수입 적발 공로 인정받아

2024.10.11 관세청

 

□ 관세청은 10월 7일(월) ’24년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4년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 : 명예긍지 / 변화혁신 / 소통협력 / 책임헌신

 

□ ’24년 9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문상선 주무관이 선정됐다. 문상선 주무관은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개 사료 등 다른 품명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 배송받는 수법으로 시가 1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검거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 및 요건 확인이 면제됨(｢관세법｣ 제94조4항 등)

 

□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ㅇ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관세율 0%)으로 수입신고한 공작기계 부분품에 대한 정밀 검토를 통해 협정세율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 누락 세액 5억 원을 추징한 창원세관 이수경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ㅇ 고세율로 조세저항이 큰 다국적 주류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안을 도출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제고하고 140억 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서울세관 강규연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ㅇ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특송화물 내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3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승희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ㅇ 중소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한 업체를 적발하여 과다환급액 36억 원 상당을 추징한 마산세관 임정현 주무관을 ‘권역내세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 중소기업이 생산·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개별 산출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수출금액당 일정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

 

ㅇ 이 밖에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인천세관 이수예 주무관,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인천공항세관 김지수 주무관,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 부산세관 서준희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 부산세관 이소정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 올해 3분기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팀에게 주어지는 ‘핵심가치상’에는

 

ㅇ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로서 ‘아프리카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케이(K)-관세행정 확산의 제도적․외교적 기반을 마련한「아프리카 동반성장 추진팀*」이 ‘명예긍지 분야’에 선정되었고,

 

* 김남웅 주무관‧성원영 주무관(국제협력총괄과), 배윤지 주무관(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신설기구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의 정규 조직화에 기여한「부산세관 협업 신설기구 평가대응팀*」이 ‘변화혁신 분야’ 수상팀에 선정되었다.

 

* 성지은 주무관(수출입안전검사과), 김선화 주무관‧정은지 주무관(부산세관)

 

ㅇ 또한, 국가관세종합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 ‘한국관세정보원’의 법적 설립 근거 마련과 법인설립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관세정보원 신설팀*」이 ‘소통협력 분야’에 선정되었고,

 

* 이병진 서기관(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이경호 주무관(기획재정담당관), 조현경 주무관(시스템운영팀)

 

ㅇ 6천억 원 규모의 대중국 구리스크랩 밀수출‧가격조작 저가수출 및 불법 외환 영수를 적발하여 핵심 광물자원인 구리 불법 유출 차단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동(銅)맥경화 해소팀*」이 ‘책임헌신 분야’ 수상팀에 선정되었다.

 

* 이상준 주무관‧안예인 주무관‧진보연 주무관(부산세관)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직원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